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부당이득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해 주가조작 신고 포상금을 대폭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여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개정안 추진에도 한목소리를 냈다.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배당이 중요하다며 정부·여당의 증시 체질개선책이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3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피5000 앤드 비욘드’ 세미나에서 “주가조작 세력이 가장 두려워하고 효과적인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 유인을 강화하겠다”며 “신고 포상금 지급액 상한을 대폭 상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이득 등을 재원으로 별도의 기금을 조성해 부당이득에 비례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현재 불공정거래 신고자에게 부당이득 규모 등에 따라 기여도를 고려해 최대 3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포상금 액수가 너무 낮아 불공정거래 신고 유인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경우 지난 2010년 제정된 ‘도드-프랭크법’에 따라 벌금·과징금이 총 100만달러를 넘는 불공정거래 사건의 경우 부당이득 환수금액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 지급힌다.
당국은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을 확충하고 상법 개정 관련 후속 절차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3차 상법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가 잇달았다.
오기형 민주당 코리아프리미엄·K-자본시장 특별위원장은 “1차·2차 상법개정에 대해 반시장적, 반기업적이라는 비판이 있었지만 실제 시장의 반응은 오히려 (상법 개정이) 친기업적이고 친시장적 정책이라는 것”이라며 “(3차 상법개정이) 자본시장의 근간에 부합한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사주 처분 문제, 중복상장 문제 등이 보도되고 있는데 회사의 이사회에선 과연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날 발표를 맡은 조수홍 NH투자증권 리서치본부장도 “코스피5000 안착을 위해선 3차 상법 개정안과 같은 체질 변화가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지배구조와 배당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시장은 늘 사이클이 있는데, 시장이 나쁠 때 기업들이 (투자자가) 주식을 팔지 않고 버틸 수 있을 정도로 배당을 주는 인센티브들이 만들어지면 주식시장이 투자자들을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충북 음성군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시농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촌인력중개센터 등 조기 인력 공급 체계를 가동한다고 3일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충북형 도시농부 전산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은 은퇴자와 주부 등 유휴인력을 농업 인력으로 연결해 주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4년 연인원 4147명에서 지난해 1만 3644명으로 실적이 229% 급증하며 농가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은 그동안 수동으로 이뤄지던 도시농부 매칭 과정을 디지털화해 농가별 맞춤형 인력을 신속하게 배치하고 행정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계획이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사업도 조기 추진한다. 군은 295개 농가에 배정될 근로자들을 위해 이미 지난달 고용주 교육을 마쳤다. 이날 라오스 인력 21명의 입국을 시작으로 오는 7월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891명을 차례대로 도입할 계획이다.
군은 또 내달부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가동한다. 음성농협은 오는 3월부터 음성, 소이, 원남 지역 농업 분야에 특화된 인력을 전문적으로 알선·중개할 예정이다.
음성농협은 지난해 이미 1025호 농가에 4572명의 인력을 연결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도시농부 지원 실적이 전년 대비 3배 이상 급격히 증가할 만큼 우리 농촌에 일손 지원이 절실했다”며 “앞으로도 행정력을 집중해 농민들이 인력난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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