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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양도세 중과 ‘퇴로’ 마련에 다주택자 움직일까…서울 매물 2.9% 증가

김지훈

2026.02.07 07:45 33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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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정부가 오는 5월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계약 완료까지 기한 여유를 두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퇴로’가 생겼다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서울·수도권 시장의 집값 상승세도 다소 완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국무회의에서 다주택자의 주택 거래 관련해 잔금과 등기 완료 기한 포함해 최대 6개월간 양도세 중과 유예를 적용하는 ‘출구전략’ 방침을 밝혔다. 정부는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토지거래허가제상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가 종료되면 당장 세 부담이 최대 2.7배로 늘어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면 양도차익이 10억원일 경우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세 부담이 급증한다”고 밝혔다. 10억원에 산 주택을 15년 뒤 20억원에 파는 경우 지금은 양도세가 2억6000억원이지만, 중과가 시행되면 2주택자는 5억9000억원, 3주택자는 6억8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시장에선 곧장 반응이 나왔다. 서울 송파구 잠실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영업하는 공인중개사 A씨는 이날 “현재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주택 대부분은 임대차 기간이 1년 이상 남아있어 주택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며 “오늘만 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가 네 건 들어왔고, 실제 매물 출회로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유세 강화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반신반의하던 다주택자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퇴로’ 마련이 매물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양지영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의 신속한 주택 처분을 어렵게 만든 문제들을 해소해 시간적 여유를 확보했다”면서 “그만큼 출회되는 매물도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세입자가 거주할 경우 실거주 의무가 있는 현 규제 상황에서 다주택자가 바로 주택을 팔기엔 쉽지 않았으나 이 부분이 해결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양도세 중과와 향후 보유세 강화 영향이 큰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 중심으로 매물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부동산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세 중과 부활을 공식화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주택 매물 수는 5만6219건에서 5만7850건으로 2.9% 증가했다. 특히 송파구 매물 증가 폭이 10.4%로 가장 높았고, 성동구(10.3%), 광진구(6.9%), 강남구(6.7%)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같은 다주택자 매물 증가로 서울·수도권 주택 시장의 가격 상승세는 한동안 누그러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락 전환까지는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다주택자들이 이미 최근 5년간 꾸준히 줄어 매물 증가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예측 때문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서울에 거주하는 2주택 이상 보유자는 2020년 38만6019명에서 2024년 37만1826명으로 3.7%(1만4193명) 감소했다. 이미 세금 부담을 우려하는 다주택자 대부분은 ‘똘똘한 한 채’로 정리를 끝냈다는 것이 시장의 분석이다.
공급 부족에 대한 불안 심리 역시 집값 상승 압력으로 남아 있다. 정부가 1·29 대책 등 기존 공급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이유다.
양 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 등으로 상승세가 누그러진 사이, 공급대책을 실행 속도를 높여 불안심리로 유입된 주택 수요를 ‘대기 수요’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솔루션 큐셀부문(한화큐셀)이 미국에서 ‘에너지 동맹’을 맺었다. 배터리와 태양광 업계 모두가 직면한 수익성 악화 위기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행보로 풀이된다.
LG에너지솔루션은 한화큐셀 미국법인과 총 5GWh(기가와트시) 규모의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추가로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두 회사는 2024년에도 4.8GWh 규모의 ESS용 배터리 공급 계약을 맺은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이 이번에 공급하는 제품은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공장에서 생산되는 ESS용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다. LG에너지솔루션이 배터리를 한화큐셀에 2028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 납품하면, 한화큐셀은 이 배터리를 미국 전역에서 진행하는 ESS 프로젝트에 조달하는 구조다.
한화큐셀은 빅테크 기업 메타의 태양광·ESS복합단지의 설계·조달·시공(EPC)을 맡는 등 미국에서 다수의 ESS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양사의 에너지 동맹은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움직임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한화큐셀은 태양광 설비 공급 과잉의 영향으로 수익 악화에 직면했는데, 이를 타개할 방안 중 하나가 ESS용 배터리이기 때문이다. 에너지 분야 조사기관 블룸버그NEF가 전날 발표한 ‘2026년 에너지 전환 투자 동향’ 보고서를 보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투자는 2023년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고 있지만, 배터리 제조 분야의 투자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밀집해 막대한 에너지를 필요로 하지만, 전력망 기반시설이 부족하고 발전 설비가 유연하지 못해 에너지 수급 우려가 큰 지역이다. 전력망 부담을 줄이면서 데이터센터의 급격한 전력 변동을 완충하는 ESS용 배터리가 필요한 이유다. 시장조사기관 우드맥킨지는 향후 5년간 총 317.9GWh 규모의 ESS가 미국에 신규 설치될 것으로 전망한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한화큐셀은 미국 내 생산 거점을 바탕으로 배터리와 태양광 모듈을 연계한 에너지 기반도 구축할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는 미시간주에서, 한화큐셀의 태양광 모듈은 조지아주에서 ‘미국산’으로 생산함으로써 관세 부담이나 정책 변화에 따른 위험도를 최소화한다는 전략이다.
한화큐셀 관계자는 “LG에너지솔루션과의 이번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한화큐셀은 미국 전력 시장이 요구하는 대규모 ESS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향후 한화큐셀은 태양광부터 ESS까지 통합된 에너지 솔루션을 제공하며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별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SK온은 미래 먹거리를 확장하기 위해 ‘방산’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럽 방산 기업에 헬리콥터·화물기용 배터리 공급을 타진하고, 미국의 한 방산업체와는 인공지능(AI) 무인 잠수정용 배터리 공급을 논의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연방정부 부분 셧다운을 종료하는 패키지 예산안에 서명하자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 존 바라소 상원의원 등이 박수를 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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