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5일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시정하길 바란다”며 “특정 기간에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보는 것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가격조정 명령제도(가격 재결정명령)라는 것도 있다는데 그것도 잘 활용하든지 해야겠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등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할 수 있지만 1981년 설립 후 이를 집행한 사례는 없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개월 만의 최저치인 2%가 됐다고 한다”며 “그러나 쌀값을 포함한 먹거리 물가는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출도 좋아지고 주가도 오르고 이런 경제 지표들이 좋아지기는 하는데 실생활과 밀접한 장바구니 물가가 불안정하면 국민의 삶의 개선은 체감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검찰의 밀가루·설탕 담합 수사 결과를 언급하며 “국제 밀값이 몇십 퍼센트 폭락해도 오히려 국내 밀가룻값은 올랐다는 자료도 있다”며 “그게 왜 그러겠나. 담합 때문일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 시스템을 이용해 국가 구성원 모두에게 피해를 입히면서 혼자 잘살면 좋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솟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 다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며 물가 관리 TF 설치와 가격조정 명령제도의 활용을 지시했다.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가 있을 경우 공정위가 가격의 인하, 해당 행위의 중지 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해 9월30일 국무회의에서도 추석 연휴 전 물가 대책을 논의하며 가격조정 명령제도를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제도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으나, 1981년 공정위 설립 이후 가격조정 명령을 집행한 적은 없다.
이 대통령은 “이때까지 담합해서 가격을 올렸으면 가격을 내려야지. 그런데 내렸는지 잘 모르겠다”라며 “잠깐 사과하고, 할인 행사하고, 모른 척 또 넘어가고 이러던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게 끝까지 철저히 관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망국적인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도 수도권 일극 체제 타파에 달려있다”며 지방 주도 성장으로의 대전환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재정, 세제, 금융, 조달 등 국가 행정 전반에 걸쳐서 지방 우대를 제도화해야 한다”며 “국가 조달 분야에서는 지방 우선이나 가산 제도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과 비수도권에서 생산된 물품의 효용 가치나 효율이 똑같다면 당연히 지방 것을 먼저 쓴다든지 또는 입찰에서 지방에 가점을 준다든지 하는 제도도 준비해서 시행하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공공기관이 새로 지방에 이전할 경우 구내식당을 만들지 않고 직원들에게 밥값을 지원해 지역 상권에서 식사하게 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공공기관을) 옮기는 거니까 돈이 조금 들더라도 점심값을 지원해주고 밖에서 먹도록 하는 거를 한 번 연구해 보는 것도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공개회의에서 문자 전송자격 인증제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불법 스팸 방지 대책과 전세 사기 방지를 위해 계약 전 임차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 등을 참모들로부터 보고받았다. 이 대통령은 또 소비자 집단 피해구제 소송 제도 개선 방안과 아침·야간 돌봄서비스 확대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을 차질없이 준비하는 한편 국민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을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고 김남준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대이란 군사력 증강으로 중동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미국과 이란이 핵 협상을 위한 고위급 회담을 추진하고 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3일(현지시간) “미국과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협상을 추진하라”고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에게 지시했다고 엑스를 통해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은 미국 대통령의 협상 제안에 응해달라는 지역 우방국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며 “협상은 우리 국가 이익의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날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스티브 윗코프 트럼프 대통령 특사와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 등이 오는 6일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회담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관계자들은 이번 회담에 윗코프 특사와 아라그치 장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 등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회담이 성사되면 지난해 6월 미군의 이란 핵시설 공습으로 촉발된 이란·이스라엘 간 이른바 ‘12일 전쟁’ 이후 처음 열리는 미·이란 고위급 회담이 된다.
미국과 이란은 회담 의제를 둘러싸고 이견을 보여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제한, 중동 내 이란의 대리세력 지원 중단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이란은 핵 프로그램만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협상 의지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복수의 관계자는 이란이 핵 프로그램을 폐쇄하거나 중단할 용의가 있다며 “이는 상당한 양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란 측 관계자도 로이터통신에 “회담 재개를 위해 이란은 고농축 우라늄 400㎏ 인도를 포함해 우라늄 농축 문제에 있어서 유연성을 보일 준비가 돼 있으며 컨소시엄 방식도 수용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은 이란의 우라늄 농축 중단과 아랍 국가·미국 참여 원자력발전 지역 컨소시엄 설립을 제안한 바 있다.
미국은 군사적 대응 가능성을 언급하며 핵 협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취재진에게 “이란과 협상이 진행 중이며 어떻게 결론이 날 것인지 지켜보겠다”면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다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도 나쁜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란이 핵 협상에 나서지 않으면 이란에 대한 조치를 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중동 국가들은 미국과 이란의 충돌이 미칠 파장을 우려해 회담 성사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알리 바에즈 국제위기그룹 이란 담당 국장은 “전례 없는 지역 차원의 공동 대응은 이란에 대한 지지라기보다는 미국의 개입이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집단적 경계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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