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구매 모든 기업에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하고,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하기로 하는 노사정 합의문이 지난 6일 나왔다. 이번 선언은 2005년 도입 후 지지부진했던 퇴직연금제도 개편에 중대한 분기점이고, 노사정이 이뤄낸 첫 사회적 합의 의미도 크다.
이번 합의의 핵심은 전 사업장의 퇴직급여 사외 적립을 의무화한 데 있다. 퇴직연금은 노후 자산을 불리자는 취지로 2012년 이후 신설된 사업장에 의무화됐다. 하지만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보니 가입률이 4곳 중 1곳꼴에 불과하다. 영세·중소기업의 퇴직금 체불도 끊이지 않았다. 이번 조처로 퇴직급여 체불을 예방하고 회사가 망해도 퇴직금 수령을 보장할 길이 열리게 됐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퇴직연금의 낮은 수익률도 문제였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평균 수익률은 2.86%로,국민연금 수익률(8.13%)에 크게 못 미친다.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마이너스에 가깝다. ‘기금형 퇴직연금’을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도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으로 기능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기금형 연금은 크게 확정급여(DB)형과 확정기여(DC)형으로 나뉜다. 일단 기금형은 수익률 제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DC형에만 도입한다.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가 경쟁적으로 상품을 출시해 수익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쟁점은 천문학적 규모로 커진 퇴직연금을 누구에게 맡기고 어떻게 운용할지다. 국민연금에 맡기자는 논의도 있었지만, 운용 주체는 민간 금융사로 한정했다. 국민연금이 수탁법인이 되면 퇴직금이 환율 방어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데다 노후 자산을 국가가 독점할 우려가 있다. 노사정은 300인 이하 사업장엔 국민연금의 수탁자 참여 가능성을 열어 놓았는데, 가입자의 이익만을 위한다는 운용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 퇴직금을 매달 외부에 납부할 때 커질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은 정부가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 시기를 확정해야 한다. 의무화해놓고, 구체적·실효적인 부담 완화 방안이 없으면 제도 안착이 지체되고 자칫 선언에 그칠 수 있다.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서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망이 되려면 갈 길이 멀다. 국회는 퇴직급여 보장법 등을 개정해 구체적인 운용·감독 주체 등을 제도화해야 한다. 이번 개편은 연금개혁의 첫발이 돼야 마땅하다. 자영업자·특수고용노동자 등 연금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기업 매출 규모에 비례해 과징금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한다. 과징금 총액의 최소 기준선도 마련할 방침이다. 대기업들이 과징금을 ‘단순 비용’으로 치부하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9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과징금 산정 시 매출액 등 기업 규모를 직접적인 가중 요소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위반 행위와 연관된 ‘관련 매출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막대한 매출을 기록하는 대기업들은 과징금보다 법 위반으로 얻는 이익이나 시장지배력 강화 효과가 더 크다 보니, 이를 감수하며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지속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았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2020년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1~2017년 대기업의 평균 매출액 대비 과징금은 0.17%에 그쳤다. 중견기업 0.47%, 중기업 1.45%, 소기업 3.33%에 이어 소상공인은 22.30%였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은 매출액 등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2024년 EU 집행위는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앱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과징금 18억4000만유로(약 2조7000억원)를 부과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EU·독일처럼 기업 규모를 반영한 근본적 개선을 연구용역과 TF를 통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과징금 총액의 하한선을 정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감경 사유 등이 적용돼 지나치게 낮은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주요 위반 행위의 과징금 하한선을 올리는 방안도 이달까지 내놓기로 했다. 현재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유형에서 매우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하면 해당 기간 총매출액의 3.5%를 하한선으로 부과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과징금 비율이) 20% 하면 뭐하나. 작업해 가지고 2%만 하면 그만”이라며 실효성을 높이라는 취지로 지적했다.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특정하기 어려워 정액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도 개선키로 했다. 현재 정액 과징금은 대체로 5억~40억원에 불과하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사례처럼 중대한 법 위반 사항인데 매출액 산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과징금이 적게 부과되는 일을 막자는 취지다.
공정위는 이번 연구용역을 거쳐 과징금 부과체계를 전면 개편해 올해 안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미국과 러시아가 5일(현지시간)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이 종료된 후에도 이를 계속 준수하는 방향의 합의에 근접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미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이날 이같이 전하며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이 “합의안에 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특사 스티브 윗코프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 재러드 쿠슈너는 전날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열린 미·러·우크라이나 3자 협상 중 러시아 관리들과 뉴스타트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한 소식통은 “양측이 최소 6개월 동안 협정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할 것이며, 이 기간에 새로운 협정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양국은 뉴스타트 준수와 관련해 공식적으로 협정에 서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과 푸틴 대통령이 승인할 때까지는 아무것도 공식화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캐럴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가 알기로는 양측 모두 만료된 조약의 조건을 준수하기로 합의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은 이같은 임시적인 합의가 장기 조약만큼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스타트는 핵무기 수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주기적인 상호 핵시설 사찰을 통해 양국의 핵무기 상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왔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군축·비확산 선임 국장을 지낸 린 루스텐은 “윗코프 특사, 쿠슈너,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같은 사람들이 칵테일 냅킨 뒷면에 대충 적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BBC에 말했다.
임시 협상안과 관련해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이날 “미국이 건설적인 반응을 보인다면 러시아는 전략 무기 제한에 대해 미국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푸틴 대통령이 지난해 9월 뉴스타트 1년 연장을 미국에 공개 제안했으나 미국의 공식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은 뉴스타트를 연장하기보다는 새로운 군축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뉴스타트를 연장하는 대신 미래에도 지속할 수 있는 새롭고 개선된 현대적 조약을 우리 핵 전문가들이 모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새 군축 협정에 중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합의는 난관에 부닥쳐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은 핵무기 제한을 유지하고 중국을 군비 통제 회담에 참여시키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고 BBC에 말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러한 주장에 관해 “공평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며 반대 뜻을 밝혔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를 1550개로 제한하는 핵 군축 조약이다.
뉴스타트 만료로 안전장치가 사라지면서 강대국의 핵 경쟁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미국과 러시아의 전략 핵무기에 대한 구속력 없는 세상에 직면하게 됐다”며 “바로 협상 테이블로 복귀해 차기 핵 협정의 틀에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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