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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서울25]양천구 불법건축물, ‘항공샷’으로 딱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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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구매 서울 양천구는 항공사진 판독 결과 변동사항이 확인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오는 6월 말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 대상 건축물은 5218곳이다. 베란다·옥상·테라스 무단 증축, 천막·철제구조물 등을 활용한 영업공간 불법 확장, 가설건축물 무단 축조 등이 중점 점검 사항이다.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고 없이 이뤄진 모든 건축행위는 위반건축물에 해당한다.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 조사반이 건축물대장과 현황도를 토대로 실제 현장과 비교·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증축 건축물의 경우 준공 이후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 신고·허가 이력이 없거나 공부와 다른 경우 위반건축물로 판단한다. 위반건축물로 확인되면 소유주에게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려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 불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사후 허가·신고 등이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관련 절차를 안내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이번 현장조사는 무분별한 위반건축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대한산란계협회의 달걀 가격 담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으로 담합을 지목하면서 제재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계란 가격 인상을 조장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대한산란계협회에 가격 담합행위에 대한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했다. 공정위 심사관 측은 산란계협회가 2023년부터 고시 가격을 통해 계란 가격 인상을 유도했다고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달걀 가격은 국가데이터처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보면, 지난해 4월부터 지난달까지 10개월 연속 전년대비 올랐다. 특히 지난해 9월은 가격 상승률 9.2%로 최근 4년 새 가장 높았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계란 1판 가격은 8588원으로 전년대비 15.2% 상승했다.
산란계협회 측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출하량이 줄었고, 정부의 사육장 제도 개선 등 정책이 오히려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고 주장해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공장식 사육 환경이 가장 열악한 곳에서 생산한 ‘4번 달걀’을 지난해 9월까지 없애기로 했다가 업계 반발을 고려해 규제를 2년 유예했다.
그러나 공정위 심사관 측은 이보다 협회의 가격 담합이 계란 값 상승의 주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AI 확산 이전부터 계란 가격 오름세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산란계협회의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일 민생 담합 사건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도 “과일도, 농수산물도 유통 구조가 이상하고, 축산물도 소 값은 폭락하는데 고깃값은 안 떨어진다”며 “국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안양시는 지난달부터 동인구 비산3동의 꽃양묘장 비닐하우스 내부에 총 160m 규모의 순환형 맨발길을 새롭게 조성했다. 5일 찾은 양묘장에는 20여 명의 시민들은 맨발로 꽃 묘목 주변을 천천히 거닐고 있었다. 실내 온도는 10도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꽃 양묘장 맨발길에는 세족장과 신발 보관함 등 편의시설도 설치했다. 개방 기간은 오는 2월 25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다만 안양시 측은 꽃 양묘장이 본래 업무를 위해 탄력적으로 개방 시간이 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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