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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사설] 합당도 특검 추천도 분란, 기로에 선 정청래 ‘밀실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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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0 03:36 14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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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국혁신당과의 합당과 ‘전준철 2차 종합특검’ 추천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합당 논의는 최고위원회의 패싱·문건 유출 시비와 권력쟁투로 좌초 위기에 처했고, ‘쌍방울 김성태 변호인’ 출신인 전 변호사 추천 파문은 여권 전체의 불신을 사는 기폭제가 되고 있다. 관세협상·민생·행정통합 등 국내외 현안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혼란만 키우는 집권여당의 자중지란이 볼썽사납고 한심할 따름이다. 이 모든 불협화음의 큰 책임은 정청래 대표의 독단·불통 리더십에 있다.
정 대표의 실책은 특검 후보 추천 과정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대북송금 사건 피의자인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변호했던 인물을 특검 후보로 올리면서 법사위 소속 의원들이나 당 지도부조차 몰랐다는 것은 숙의 시스템 붕괴다. 이성윤 최고위원이 “윤석열에게 핍박받은 검사”라며 추천했다지만 최소한의 검증조차 하지 않은 셈이다. 전 변호사 추천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불쾌한 심경을 드러내고, 당내에선 8일 “제2의 체포동의안 가결 시도”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 대표는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통해 “인사검증 실패로 누를 끼쳐 대통령에게 죄송하다”며 고개 숙였다. 하지만 부적절한 특검 추천은 당 정체성과 지지층 신뢰를 훼손했고,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인 여당의 정치적 자해로 봐도 무방하다. 특검의 엄중함을 고려할 때 극도로 신중했어야 할 인선 아닌가.
내부 수습도 못한 채 합당을 밀어붙이는 방식 또한 거칠고 독단적이다. 조국 혁신당 대표는 이날 “오는 13일까지 답하지 않으면 합당을 철회하겠다”며 ‘합당 데드라인’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 정책을 사회주의적 체제 전환용이라고 한 민주당 일각의 주장에 대한 입장도 촉구했다. 조 대표의 최후통첩은 합당이 8월 전대를 앞둔 민주당 내 권력투쟁 도구로 변질되는 걸 거부하고, 합당 과정의 지분 밀약설·조국 대권론 시비를 차단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가치·비전의 통합이나 정치 발전 쟁론이 아니라, 밀실에서 선거 유불리만 따지다 분열된 합당 논의가 누구를 위한 것인지 정 대표는 자문해야 한다.
민주적 절차를 통한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것이 정당 대표의 역할이다. 중대한 정치적 사안을 충분한 숙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다 분란의 늪에 빠진 정 대표 리더십은 국정 동력과 국민 신뢰를 떨어뜨리는 위험 신호다. 집권여당 대표는 당·정·청의 조정자이자 정치·국회를 이끄는 무거운 자리란 걸 정 대표는 한시도 잊어선 안 된다. 합당·특검 추천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적 정당성을 잃은 부분은 사과하고, 빠른 시일 내 내부 소통과 출구 찾기에 나서야 한다.
드디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고 구체적 실행 방안을 담은 시행령까지 입법예고됐다. 느낌표를 덧붙인 것은, 모두가 아는 것처럼 여기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험난했기 때문이다.
‘전공의 처단’이 담긴 계엄포고령으로 시작된 불법 내란의 종식과 더불어 의·정 갈등은 일단락되었지만, 기-승-전 의사인력 문제로 귀결되는 지역의료 상황은 좀처럼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지역의사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일 뿐이며, 해결해야 할 다음 과제를 남긴다.
이렇게 선발한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해야 좋은 지역의사로 길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들이 졸업 후 지역에 오래도록 머무르며 자신의 삶과 지역사회의 안녕을 함께 꾸려갈 수 있을까? 지금쯤이면 이런 ‘고상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마땅하겠지만, 그럴 리가 있나. TV 뉴스에서 지역의사제 소식에 등장한 인터뷰 주인공은 입시 컨설턴트였다. 모든 문제를 입시와 부동산으로 귀결시키는 K문화의 저력이다.
의료 문제 해결 위한 ‘지역의사제’벌써부터 입시와 부동산으로 귀결지역사회와 함께할 의사 만들려면기존 의대 교육체계부터 달라져야
당장 2027학년도부터 지역 의과대학은 신입생의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 선발전형’으로 뽑을 수 있게 됐다. 이 전형 입학생의 일정 비율은 해당 의대 소재지나 인접 지역의 중고교 졸업자로 선발해야 한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에는 전형이 적용되는 지역과 의대, 고등학교 소재지 명단이 제시되어 있다. 이 지역들의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비수도권 소재 중학교를 졸업해야 하며, 경기와 인천 소재 의과대학 전형자는 고등학교와 동일한 소재지의 중학교를 졸업해야 한다는 단서도 달려 있다.
이 대목에서 보건의료 정책은 입시제도로 변신했다. 일부 언론은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의견글을 토대로 ‘한 학생’ ‘한 학부모’의 우려와 불만을 전했다. 수도권 학생도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의사를 할 수 있는데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은 역차별이라는 주장, 우리 지역도 의료자원이 부족한데 제도의 적용 지역이 되지 못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대표적이다. 대체로 수도권 거주자들의 목소리다.
박완서의 소설 ‘도둑맞은 가난’에서 부잣집 아들 ‘상훈’은 가난을 ‘체험’하고 인생의 ‘경험’으로 소비한다. 삶으로서 가난을 견뎌내고 있던 주인공 ‘나’에게 모욕도 이런 모욕이 없다. 의료취약지, 불평등이라는 절박한 문제마저 뺏어와 지위 세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모습에 이 소설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지역의사제는 지역 의료격차를 해결하기 위한 의료정책이지, 경제력과 기획력을 겸비한 이들을 위한 기회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우리는 이런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앞서 이야기한 ‘고상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 법은 지역의사제로 선발된 학생들이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 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했다. 현재 대부분의 의대 교과과정은 임상의학으로 채워져 있으며 실습은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 별도의 추가 교육만으로 지역의사를 길러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의대 재직 시절을 돌아보면, ‘지역사회의학’ ‘환자·의사·사회’ 같은 ‘비주류, 비임상’ 과목은 교수에게나 학생에게나 시련이었다. 독서토론, 다양한 특강, 에세이, 지역사회 실습 같은 프로그램들은, 준비하는 사람의 수고가 무색하게 학생들의 임상교과 공부 방해꾼이자 시간 낭비 요인이었다.
의사 직업윤리에 대한 책에서 한 챕터를 골라 읽고 (한 권 전체가 아니라!) 간략한 감상문을 제출하도록 했다가 학생의 항의를 받은 적도 있다. 임상과목 시험 준비 시간을 빼앗는다는 것이다. 어렵사리 초청한 외부 강사에게 미안했던 적도 여러 차례. 다른 과목 자료를 꺼내놓고 공부하거나, 엎드려 자는 학생이 많았기 때문이다. 우리 학교만 특별히 이상했던 것도 아니다. 나도 다른 의대에 특강을 가면 비슷한 강의실 풍경, 그리고 난처해하는 초대자의 얼굴과 마주하고는 했다.
의대생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이들이야말로 우리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를 가장 성실하게 실천하여 이곳에 당도한 모범생들 아닌가. 현재의 교과목 구성, 교육 방식, 평가체계, 무엇보다 사회적 규범은 그대로인 채, 소수의 지역의사제 학생들에게만 특별한 교육과정을 통해 정신무장(?)을 시킨다는 것은 ‘미션 임파서블’이다.
사회가 기대하는 의사를 길러내기 위해 의대 교육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료 안팎을 넘나드는 논의가 시급하다. 지역의료 상황은 시시각각 악화되고 있으며, 우리에게는 고민을 유보할 수 있는 사치가 허락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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