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해 ‘초대형 산불·극한호우’ 피해액 2조2126억···2300세대 임시주택 거주 > 자유게시판

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해 ‘초대형 산불·극한호우’ 피해액 2조2126억···2300세대 임시주택 거주

또또링

2026.02.17 07:43 110 0

LV.72 48%

- 짧은주소 : http://www.juniorbrown.co.kr/bbs/?t=2Ude

본문

용인성범죄변호사 지난해 초대형 산불과 극한호우 등에 따른 피해액이 2조2000억원을 넘어서고, 피해 복구비가 두 배 이상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임시조립주택으로 긴급 대피한 후 아직까지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도 2300세대에 달했다.
12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영남권 대형산불과 7∼9월 세 차례 국지성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액이 2조2126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로 인해 지급된 피해 복구비는 4조7253억원으로, 이 중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등으로 8457억원이 배정돼 현재까지 7563억원(89.4%)이 지급 완료됐다.
피해 유형별로 보면, 대형산불로 인한 피해액이 1조818억원, 복구비가 1조8809억원으로 집계됐다. 호우로 인한 피해액은 1조1308억원, 복구비는 2조8444억원이다.
행안부는 이미 배정된 재난지원금과 생활안정지원금 중에서 미지급된 894억원은 증빙서류 보완 등 선행 절차가 완료되는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로 현재 임시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는 산불 피해 지역 5개 시·군(경북 안동·의성·청송·영양·영덕) 2287세대와 호우 피해 지역 2개 시·군(충남 예산·경남 합천) 8세대 등 2295세대다.
피해 복구는 더딘 상황이다. 산불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전체 851건 중 331건(39%)을 완료했고, 520건(설계·발주 등 행정절차 98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호우 피해지역 복구사업은 9104건 중 3272건(36%)을 완료했고, 5832건(행정절차 1064건 포함)은 진행 중이다.
행안부는 매월 점검을 통해 재해복구 추진 상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설 이후 해빙기와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주요 공정을 적기에 완료하는 등 시기별 재난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정부는 산불로 주택 전파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1억~1억200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했으며,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에게 매월 40만원(한전 20만원, 경북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지역민들에 대한 심리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산불·호우 재난 경험자 대상 심리상담은 지난해 말 기준 2만8766건(산불 2만3468건, 호우 5298건) 진행됐으며, 이 중 고위험군 361명은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 등 전문기관과 연계해 심층 치료를 지원했다.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임시조립주택에 거주하고 계신 이재민들께서 설 연휴를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피는 한편 피해 주민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검사가 법원의 의견 제출 요청에 응할 때 가급적 ‘적의 처리’(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라고 답하지 말고 구체적인 의견을 밝히라고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지시했다. 무죄로 뒤집힌 일부 과거사 사건의 형사보상 절차에서 검찰이 반성이나 사과 없이 ‘적의 처리’ 의견을 내는 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경향신문 1월21일자 10면 보도).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대검 공판1과는 지난달 30일 전국 검찰청에 “법원에서 검사에게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고, 사안별 실체나 절차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재해 법원에 제출하라”고 전파했다.
지난해 11월 서울고검 A검사는 ‘통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고 김태열씨의 형사보상 청구의견을 묻는 서울고법에 “적의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생각한다”는 답변을 보냈다. ‘적의(適宜) 처리’는 검사가 구체적인 판단이나 의견을 밝히지 않고, 사안의 처리 여부·방법을 법원의 재량에 맡긴다는 법조계 용어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8월 김씨의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무죄가 확정됐다. 김씨가 사형 선고를 받아 1982년 처형된 지 43년 만이다. 앞서 통혁당 재건위 사건과 관련된 다른 재심 사건에서 대법원은 “불법수사에 따른 자백의 증거 능력이 없다”는 선고를 여러 차례 내렸는데 검찰은 이번 재판에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하기도 했다. 검사는 김씨의 무죄 선고 이후 유족이 신청해 진행된 형사보상 절차에선 정작 ‘적의 처리’ 의견을 냈고 유족 측은 검찰 구형과 상반되는 답변이라며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일부 다른 과거사 사건의 재심 청구에서도 “적의 판단함이 상당하다”며 사실상 판단을 미루거나, 구체적으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이 때문에 검찰 내부에서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검 관계자는 “그간 적의 처리 의견 개진은 관행적으로 사용됐다”며 “국민 관점에서는 그 취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검찰이 의견 제시를 회피하거나 오히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일 여지가 있다는 점에 공감해 적의 처리 기재를 지양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가로환경관리원(환경미화원) 체력검정시험장에서 지원자들이 모래주머니를 들고 달리는 풍경이 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 기관의 기초체력 인증방식을 통해 ‘평균 체력’이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채용 절차가 바뀌는 추세다.
10일 광주 동구는 “올해부터 가로환경관리원 채용시험의 체력검정을 국가가 지정한 공인 체력 인증기관의 인증으로 대신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미화원 채용 과정에서 자체 체력검정시험을 실시한다. 지자체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대부분 ‘모래주머니 들고 일정 거리 달리기’나 ‘윗몸일으키기’ 등을 통해 ‘강한 체력’을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동구도 지난해까지는 ‘50m 달리기’와 ‘윗몸일으키기’를 체력검정 과목에 넣었다. 50m 달리기의 경우 남자는 9초, 여자는 11초 안 통과가 기준이었다. 윗몸일으키기는 1분에 남자가 35개, 여자가 30개 이상이어야 합격할 수 있었다.
이 같은 체력측정 방식은 부작용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일 날씨나 응시자의 몸 상태 등에 따라 측정 결과가 달라지거나 지원자 간 무리한 경쟁으로 부상을 입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동구는 올해부터 전문기관의 ‘기초체력 인증’으로 체력검정을 대신한다. 환경미화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무리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차원이다. 지원자들은 국가 인증 기관인 ‘국민체력 100 체력인증센터’에서 구청이 지정한 6개 항목을 측정하면 된다.
6개 항목은 근력, 근지구력, 심폐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이다. ‘2등급 이상 3개 이상 및 인증 등급 3등급 이상’을 받으면 환경미화원 채용에 지원할 수 있다. 동구는 “6등급까지인 체력인증에서 3등급 이상은 ‘성인 평균 기초체력’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 사용

이미지 선택

확인

Note: 댓글은 자신을 나타내는 얼굴입니다. 무분별한 댓글, 욕설, 비방 등을 삼가하여 주세요.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