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지연을 문제 삼아 관세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조현 외교부 장관이 고의적 입법 지연은 아니라는 뜻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조 장관은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국 특파원단 간담회에서 지난 3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이 고의로 입법을 지연시키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3일 회담 시작에 앞서 루비오 장관이 “한·미 관계가 나쁜 상황에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통상 관련 공약 이행과 관련해 미국 측 내부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상황을 솔직히 공유하겠다고 얘기했다”며 “(한국의) 통상 합의 이행 지연으로 인한 부정적 기류가 한·미 관계 전반에 확산하지 않도록 외교 당국 간 더욱 긴밀히 소통하면서 상황을 잘 관리하자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이에 대해 저는 우리 정부의 (한·미 통상합의) 이행 의지가 확고하며 일부러 법안 처리 속도를 늦추거나 그런 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통상합의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과 내부 동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한·미 공동 팩트시트(설명자료)와 관련해 조 장관은 루비오 장관에게 “팩트시트는 문안 협의 당시부터 경제 분야와 안보 분야의 두 축으로 나눠서 협의가 이뤄져 왔다. 이행 과정에서도 사안에 따라 이행 속도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통상 측면의 이슈로 인해 안보 등 여타 분야 협력이 저해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다고 했다.
이에 루비오 장관은 “한·미 간 합의 이행 지연이 생기는 것은 미국 측도 원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공동 팩트시트는 그 성격 및 절차상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만큼 잘 챙겨보겠다”고 밝혔다고 조 장관은 소개했다.
조 장관은 또 루비오 장관에게 원자력, 원자력 추진 잠수함(핵추진 잠수함), 조선 등 3대 한·미 협력 사안에 대해 미 관계 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미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핵심 광물 장관회의에서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과 만나 “한국의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분야에서 구체적 진전을 만들자는 한·미 간 공감대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조 장관은 전날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와도 만나 “한·미 관세 합의 이행 상황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며 “그리어 대표는 (한국에 대한) 관세 재인상이 초래할 수 있는 파장을 이해하지만 한국이 (대미) 전략투자뿐 아니라 비관세 장벽 관련한 사안에서도 진전된 입장을 조속히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조국혁신당과 합당 찬반을 묻는 전 당원 여론조사를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1인 1표제 도입부터 합당 논의까지 의원들을 중심으로 당내 반발이 거세질 때마다 당원 여론조사로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정 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지만 합당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오히려 분열을 키울 수 있다는 반대 목소리도 크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당 여부에 대한 전 당원 여론조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지 최고위원들과 논의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국회의원과 당원들 모두 똑같은 당원이다. 동등한 발언권과 토론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헌·당규상 합당을 위해서는 전당대회 결의와 권리당원 투표가 보장돼야 한다. 전당대회가 열리기 어려울 경우 중앙위원회가 합당 수임기구 역할을 맡아 결의한다. 당내에서는 전당대회가 2년에 한 번 열리는 대규모 행사인 만큼, 중앙위 결의로 대신할 것이란 전망이 많다. 이 과정에서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명과 지도부 구성 등 합당 조건에 대한 세부 합의도 진행돼야 한다.
정 대표는 합당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진행되기 전 당원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찬반을 묻겠다는 구상이다. 앞서 당내 반발이 컸던 1인 1표제 추진 과정에서도 여론조사를 먼저 실시한 뒤 “압도적 찬성률(86.81%)”을 근거로 중앙위 표결을 밀어붙였고, 한차례 부결을 거쳐 최종 통과시켰다.
이 배경에는 정 대표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는 원내 등 당 장악력을 당원 지지로 보완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 결과 합당 찬성률이 높게 나올 경우 현직 의원과 지역위원장이 주축인 중앙위원들로서는 ‘당원 뜻을 거스른다’는 프레임을 부담스러워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합당 반대 측에서도 “혁신당과의 합당은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았던 만큼, 단순 찬반을 묻는 방식이라면 찬성률이 더 높게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원칙적 공감대는 형성돼있던 1인 1표제와 달리 합당은 세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찬반 여론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무리라는 지적도 많다. 한 재선 의원은 “중요한 것은 합당을 어떻게, 언제, 왜 하느냐”라며 “전체적인 그림이 없는 상태에서 찬반만 묻는 투표는 논의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조율된 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당원들에게 찬성·반대를 묻겠다는 것은 의원들의 책임 회피”라며 “당원 주권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대의민주주의에 따른 절차는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전 당원 여론조사에서 찬성률이 높게 나오고 양당 간 실무 협상안을 마련한다 해도, 최종 단계인 중앙위의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2021년 열린민주당, 2022년 새로운물결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각 민주당에 흡수 합병되는 형태여서 민주당 내 반발이 크지 않았다. 반면 12석을 보유한 조국혁신당과 합당은 당명과 공동대표 체제, 당헌·당규 개정 등을 둘러싼 본격적인 세부 협상이 전제돼야 하므로 양당 간 의견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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