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경찰이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에 7차례 폭발물을 설치했다며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한 고등학생에 대해 7000여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인천경찰청은 공중협박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서구 대인고등학교 2학년 A군에게 7544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이달 중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앞서 지난해 경찰은 A군의 범행으로 경찰관들이 학교에 출동해 수색 작업을 벌이는 등 행정력을 낭비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었다고 소송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경찰은 A군의 협박으로 경찰관 379명, 소방 232명, 군 당국 9명 등 총 633명이 63시간 51분 동안 현장에 투입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지난달 30일 인천경찰청은 손해배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송액을 산정했고, 최근 소송계획과 관련한 경찰청 본청의 승인을 받았다. 경찰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면서 112 출동수당, 시간 외 수당, 출장비, 동원 차량 유류비 등을 포함했다.
이번 손해배상은 지난해 3월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인천경찰청이 처음 청구한 것이다.
A군은 지난해 10월 13일부터 21일까지 자신이 재학 중인 서구 대인고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거나 설치할 예정이라는 글을 7차례 119 안전신고센터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 9∼10월에도 경기 광주와 충남 아산의 중·고등학교나 철도역 등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A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은 소방과 군을 제외한 경찰력 낭비만 산정했다”고 말했다.
다음주부터 로또 복권을 모바일로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평일에만 구매가 가능하고 1인당 한도는 5000원이다. 정부는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모바일 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오는 9일부터 로또복권 모바일 판매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복권을 사려면 오프라인 판매점이나 인터넷 PC를 이용해야 했는데 구매 경로를 확대하는 것이다.
로또 모바일 구매는 평일만 가능하며, 1인당 회차별 5000원 한도가 적용된다. 하반기에는 시범 도입 결과를 토대로 본격적인 모바일 도입이 추진된다.
기획처는 복권의 사행성 이미지가 옅어지고 기부처로 인식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유통 경로를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복권 기금의 65%는 공익사업에 활용된다.
현재 로또 판매의 대부분은 오프라인에서 이뤄진다. 온라인 판매 규모는 전년도 로또 판매액의 5%로 제한되는데 현재 이 한도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모바일 판매 확대로 온라인 판매 규모 역시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로또 판매점은 국가유공자·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계약 우선권을 준다.
복권위는 이날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 직무대행 차관 주재로 전체회의를 열고 ‘복권기금 법정배분제도 개편방안’도 심의·의결했다. 2004년 이후 22년 만에 법정 배분제도를 손질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법정배분기관 10곳에 복권수익금 35%를 의무적으로 배분해왔으나 앞으로는 ‘35%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도록 바뀐다. 성과평가에 따른 배분액 조정 폭도 현행 20%에서 40%로 두 배 확대한다.
성과가 우수한 기관은 인센티브를 주고, 부족한 기관은 깎는 식으로 차등화하겠다는 취지다. 그간 배분율이 고정돼 있어 재정 수요나 여건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온 데 따른 것이다.
복권 판매액은 2004년 3조500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7조7000억원으로 늘었다. 복권 기금도 같은 기간 9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임 차관은 “이번 제도 개편이 복권 구매 효능감과 편리성 제고를 통해 일상 속 손쉬운 나눔과 기부라는 복권문화 재정립 및 약자복지 강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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