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1극' 체제를 타파하기 위한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모델로 말미암아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정치권의 최우선 관심사로 부상하면서,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향과 도시재생 사례를 연계한 행정통합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은 지난 29일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전남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의 공동 주관으로 개최된 '국가균형발전 선언 22주년 학술제'. /전남연구원 제공


이재명 정부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의 해결책으로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모델을 제시하면서, 행정통합이 새해 정치권의 카카오야마토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정부의 재정 및 권한 이양 등 정책적 지원이 행정통합의 인센티브로 구체화하면서 광주·전남 역시 가정 먼저 통합을 성사시키기 위해 새해 벽두부터 속도전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자체가 주도하는 균형발전 정책의 흐름을 지역 현장에서 재조명하고, '균형발전 3.0'의 지향점을 모색하기 위한 공론의 장이 마련돼 바다이야기프로그램 눈길을 끌었다.
전남연구원과 노무현재단의 공동 주관으로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국가균형발전선언 22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가 지난 29일 전남 목포 오거리문화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 방향과 도시재생 사례, 행정통합 등을 주제로 청년 및 학계 전문가가 발표와 토론을 진행됐다.
◇DJ부터 이어 릴게임뜻 진 균형발전 의지
국가 균형발전의 구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먼저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1990년 13일간의 단식투쟁을 통해 36년 만에'지방자치제'를 부활시켰다. 뒤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2004년 1월 '지방화와 균형발전시대'라는 국가균형발전 비전을 선포한 바 있다. 하지만 효율은 앞세운 성장은 중앙 집권과 서울 집중을 가속화하는 릴게임하는법 데 일조했고, '한강의 기적'은 경제적 불평등과 지역 불균형이라는 그늘을 남겼다는 평가다.
차성수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이날 환영사에서 호남고속철도의 도입 배경을 들어 국가 균형발전에 있어 정치적 판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1987년 처음 세상에 이름을 알린 호남고속철도는 처음에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미뤄 바다이야기5만 졌었다"며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6년 11월 목포를 방문해 '미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정치적 관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추진을 결정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정책적 의지가 오늘의 전남을,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이다. 국가 균형발전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증명되는 정책"이라며 "어디에 살든 인간다운 삶을 누려야 한다는 정의의 문제이자 수도권과 지방이 상생 협력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국가 발전 전략"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균형발전은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길이기도 하며, 권력의 공간적 재배치이자 전 국민이 동등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는 일"이라며 "지역이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시민은 '통치의 대상'이 아닌 '정치의 주체'가 된다"고 강하게 말했다.
◇"지역 도시재생과 결합할 때 통합 시너지"
'전라남도 도시재생: 지역 균형발전의 새로운 동력'에 대해 발제에 나선 최우람 전남연구원 지역공간연구실장은 지역의 자생적 성장을 위해 기존 거점시설의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수적이며, 도시재생 확대방안 마련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이전에 지속 가능한 전남형 도시재생 모델을 구축해 통합의 효과를 배가시켜야 한다는 게 발제의 핵심이다.
자생적 성장을 위한 거점시설의 사후 관리 전략을 마련하고,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다부처 연계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정된 도시재생 예산을 넘어 소규모 단위 사업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 사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한다면, 방문 인구 유입, 공동체 활성화, 정부조직의 적극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행 부처 연계 가능 사업은 총 37개로 파악됐으며, 파편화된 정보를 주민조직이 체감할 수 있도록 가공, 사람과 자본이 선순환하는 전남형 모델을 확산하는 게 목표다.
다만, 균형발전의 경우 대규모 이전 정책만으로는 어려우며, 생활권 단위에서 성과가 누적될 때 상승 작용을 기대할 수 있어 '지역주도성'과 '삶의 질'을 현장에서 실제 구현하는 일이 전남지역 도시재생의 향후 과제로 남는다.
◇시도민 상생통합과 제도적 모델 전제로
소순창 건국대학교 교수는 '지방분권과 행정통합: 광주·전남과 대구·경북 사례로 본 시도 통합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우선 소 교수는 광주·전남 행정통합이 속도전을 추진 중인 것을 두고 인구·경제 위기, 수도권 집중 심화, 제도적 기회를 배경으로 꼽았다. 인구 감소 및 고령화는 가속화하는 데 반해 지역 경제는 정체기에 빠져 산업 전환의 대응력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기능·인재·자본의 수도권 블랙홀로 인해 지역 간 격차가 확대되는 와중에 광역 단위의 대응 필요성이 높아진 게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전·충남 등 전국에서 통합 공론화가 급물살을 탔고, 대통령 발(發) 재정·권한 이양 논의가 활발해지며 적기를 맞았다는 게 소 교수의 설명이다.
그는 통합의 기본 원칙으로 '불이익 배제'를, '차등 지원'을 전제로 깔았다. 취약계층·낙후지역에 대한 불이익을 차단하고, 통합 이전의 서비스와 재정 수준을 최소한 보장할 것을 역설했다. 정책 영향평가를 통해 통합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방지할 것도 강조했다.
특히 대등과 호혜를 가치로 한 1대 1 대응통합, 권한·재정 이양을 통한 지방분권형 통합, 시도민을 중심으로 한 상생통합 및 상향식 참여라는 바탕에 강력한 제도적 모델을 결합하는 것이 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60분 광역생활권과 중부권(AI·반도체·모빌리티·KTX 축), 동부권(석유화학·이차전지·우주항공), 서부권(그린에너지, 무안국제공항 연계), 남부권(해양관광·웰니스) 등 4대 권역별 전략을 통합의 비전으로 제시했다.
통합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재정·자치분권 실현 ▲교통·산업·정주 환경 개선 ▲시민 삶의 질 제고 등을 꼽았다.
소 교수는 "각 지역의 정체성 유지와 권역 간 균형발전, 시민이 체감하는 효익과 공감대 형성 등 공통 쟁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행정통합의 실행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정석 기자 pjs@namdo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