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감사원이 4일 이른바 민원 사주 의혹을 받는 류희림 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아들의 민원 제기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과 관련한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다만 민원 사주 정황은 확인됐지만 증거가 나오지 않아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이 아들이 민원을 제기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해당 민원의 심의·의결에 참여한 것이 확인됐다”며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과태료 부과 대상인 류 전 위원장의 법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알리라고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통보했다.
류 전 위원장은 2023년 가족과 지인에게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녹취 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는 민원을 넣게 한 뒤 직접 심의 절차에 참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류 전 위원장의) 가족과 지인 등이 동일 시간대에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일시에 제기하는 등 민원 사주 정황이 확인됐다”면서도 “민원을 사주했다는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민원 사주 행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민원인 25명 중 답변에 응한 13명은 대부분 본인이 자발적으로 민원을 신청했으며, 류 전 위원장의 사주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또 류 전 위원장이 동생의 민원 제출 사실을 부하직원으로부터 보고받고도 국회에서 수차례 위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이 사안은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국회가 이미 고발을 의결해 감사원은 별도 고발하지 않기로 했다. 류 전 위원장이 지난해 6월 해촉된 점을 고려해 이 같은 비위 사실을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민원 사주 의혹에 대한 자체 감사를 부실하게 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방심위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류 전 위원장의) 이해충돌 사건을 송부받아 자체 감사를 하면서, 사실관계 규명에 필수적이며 수집 가능한 증거 자료를 조사하지 않은 채 감사 결과를 ‘판단 불가’로 도출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2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했다.
류 전 위원장이 본인을 비판한 직원 등에게 사실상 보복 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를 뒷받침할 진술이나 물적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고, 관련 인사 조치에서도 위법성이 확인되지 않아 종결 처리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가 이르면 10일 결정된다. 기존 모집인원(3058명)에 연간 580~840명 정도가 더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료계는 여전히 증원 논의 중단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증원 규모·방식에 대한 합의에 실패해 표결로 결론 낼 경우, 결정 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 보정심은 10일 제7차 회의를 열고 2027~2031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보정심은 앞선 6차례 회의에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수요·공급안을 조합한 12개 모델을 최종 3개 모델로 좁히는데까지 성공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에서는 최종 증원 규모와 이를 5년간 매년 같은 폭으로 늘릴지(균등 증원) 또는 연차적으로 확대할지(단계적 증원) 등 구체적인 ‘적용 방식’을 논의할 전망이다.
좁혀진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4262~4800명이다. 2030년 문을 열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에 배정할 600명을 제외하면 일반의대에 적용할 범위는 3662~4200명 선으로 좁혀진다. 이를 5년간 균등 충원한다고 가정할 때, 한 해 증원해야 할 인원은 732~840명이 된다.
다만, 보정심에서 산술적 수치를 그대로 2027학년도 증원분으로 확정할지는 미지수다. 급격한 증원이 의대 교육 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위원들 사이에서 ‘증원 상한선’을 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내년도 증원 규모는 580명 안팎으로 조정하고, 이후 연차적으로 늘려 2037년 부족분을 맞추는 방식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A보정심 위원은 “지난 5차 회의 당시 정부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증원안은 ‘580명’ 수준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며 “확정치는 아니었지만 해당 수치를 기준으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의료계는 절차적 흠결을 문제 삼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대 정원 문제는 과학적·합리적 논의와 교육현장 현실을 반영해 결정돼야 하는데 추계위 논의 과정부터 심각한 결함이 있었다”고 주장한다. 지난 3일 추계위 위원으로 활동했던 이선희 이화여대 의대 교수는 “논의 기간이 4개월에 불과해 중장기 수급을 검토하기에 부족했다”며 “논의가 과학이 아니라 정치적 숙제처럼 진행됐다”고 밝혔다. 의협은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보정심이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즉각적인 단체행동에 나서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의·정 갈등의 여파가 가시지 않은 데다, 대응 수위를 두고 내부 견해가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와 의료 공백을 우려해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B보정심 위원은 “추계위가 데이터에 기반해 인력 부족분을 도출한 이상, 의료계도 증원이 불가피함은 알고 있었을 것 아니냐”며 “증원 논의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는 절차적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보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합의로 결론이 나면 좋겠지만, 표결로 결정될 가능성이 더 큰 상황”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입시 일정상 표결을 해서라도 결론을 내야 한다고 본다. 증원 규모가 확정되면 곧바로 대학별 정원 배분과 학칙 개정 절차가 뒤따라야 하고, 대학들은 4월 말까지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2027학년도 모집인원을 제출한 뒤 5월 말 수시모집 요강에 반영해야 한다.
50년간 금지됐던 기술을 선보인 ‘피겨 천재’가 이번엔 쿼드러플(4회전) 점프만 5차례 성공하며 극적으로 미국의 금메달을 결정지었다. 현재 밀라노 최고 스타는 일리야 말리닌(22·미국·사진)이다.
9일 이탈리아 밀라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이틀째, 미국은 남자 싱글 프리스케이팅 한 종목만 남긴 채 일본과 총점 59-59로 동률을 이루고 있었다.
5점 리드로 첫날을 마쳤지만 둘째날 앞선 3개 종목에서 일본에 따라잡혔다. 말리닌과 일본 대표 사토 슌의 결과에 따라 금·은메달 색깔이 갈리는 상황을 맞이했다. 말리닌이 프리스케이팅 4번째 연기자로 나섰다.
첫 점프로 쿼드러플 플립을 뛰었다. 관객의 함성이 크게 일었다. 이제 시작이었다. 7개 점프 중 5개를 쿼드러플로 장식했다. 쿼드러플 토루프와 쿼드러플 살코로 4회전 점프를 마무리한 말리닌은 전날에 이어 또 공중제비를 돌았다.
너무 위험해서 1976년 인스브루크 올림픽을 마지막으로 금지돼 2024년까지는 시도 자체가 감점 요소였던 ‘백플립’을 말리닌은 밀라노에서 이틀 연속 선보였다. 관중석에 있던 테니스 전설 노바크 조코비치는 벌떡 일어나 탄성을 질렀다. 다른 관객도 마찬가지였다. ESPN은 “사실상 마침표를 찍은 장면이었다”고 순간을 묘사했다.
이날 말리닌의 연기는 평소 기량에 못 미쳤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성공했던 쿼드러플 악셀 대신 트리플 악셀을 뛰었다. 2번째 쿼드러플 러츠 후 착지 과정에서 빙판에 손을 짚는 실수도 했다. 총점 200.03점을 받았다. 자신이 가진 세계기록(238.24점)보다 40점 가까이 모자랐다. 하지만 그걸로 충분했다.
마지막 주자로 나선 일본의 사토는 3차례 쿼드러플 점프를 포함해 실수 없이 연기를 마쳤다. 개인 최고인 194.86점을 받았다. 하지만 말리닌을 넘지 못했다. 말리닌이 1위로 팀 점수에 10점을 추가했고, 미국의 동계올림픽 피겨 단체전 2연패도 확정됐다. 미국은 총점 69점으로 일본을 1점 차로 제쳤다.
금메달을 목에 건 말리닌은 “동점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내가 승부를 결정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지금이 네 순간이다.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다’라고 나 자신에게 말했다”면서 “팀 전체의 에너지와 응원이 결정적인 힘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백플립을 이미 2차례 성공했고, 단체전 금메달까지 따냈지만 말리닌의 올림픽은 이제 시작이다.
말리닌은 11일 남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14일 프리스케이팅에 나선다. 단체전에서 시도하지 않았던 쿼드러플 악셀을 뛸지가 관심사다. 4회전에 반 바퀴를 더 도는 4.5회전 점프다. 피겨 역사상 말리닌만이 감점 없이 성공한 기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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