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이 9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추가를 협의하는 데 진척이 없으면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원자력 협정을 협의하기 위한 미국 협상팀이 이달 중 방한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3일 미국을 방문해 함께한 오찬에서 그리어 대표가 한국과 비관세 장벽 해소 협의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다른 나라와도 비관세 협상을 해야 하는데 굉장히 바쁘다. 한국에 시간을 많이 쏟을 수 없다”며 “(협의가) 진척이 안 되면 (한국에 대한) 감정 없이 그냥 관세를 높여 (미국의) 무역적자를 개선하려는 것을 이해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대단히 잘못된 방법이라고 논쟁했다”며 대화 중 그리어 대표가 여러 나라의 무역적자 현황표를 꺼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관세 인상을 위한 미 정부의 관보 게재가 유보된 것이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는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2월에 미국 안보 협상팀이 한국에 오느냐”는 질의에는 “이번에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과 회담에서 2월에 각 부처를 망라한 팀이 (한국에) 오는 것에 관해 확인받았다”고 말했다.
야당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핫라인을 구축해놓고도 관세 인상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점을 지적했다. 김 총리는 “미 행정부 내에서도 한두 분만 인지한 매우 갑작스러운 상황이었다”며 “핫라인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대미 투자 관련 법안이 빨리 진행이 안 되다 보니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결정이 빨리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실제 투자 자금이 납입되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던 거로 보인다”며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안에 처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관세 협상 후폭풍이 핵추진 잠수함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의 말에 대해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안보 협상에도 차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4일 경향신문과 인터뷰하면서 관세 인상 문제가 핵잠,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안보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우려된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김 총리는 이날 국토교통부가 서울시에 국토계획법과 도로법 위반을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사전 통지한 ‘감사의 정원’에 대해 “서울시민이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됐고, 일부 안다 해도 ‘받들어총’으로 얘기되는 건축물이 선다는 것은 대부분 몰랐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미 무역협정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특별위원회 구성 건이 여야 합의로 처리됐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특위 논의에 따라 다음달 9일 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수출이 회복되고 주가도 오르고 있지만 막상 식당에 와서 밥 한 끼 먹어보면 국민이 왜 힘들다고 하는지 느껴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의 한 식당을 방문해 소머리 국밥으로 식사를 하며 시장 상인들을 만났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일정은 최근 일부 경제지표가 개선되는 흐름을 보이지만 장바구니 물가 등 체감 경기가 여전히 어렵다는 국민의 목소리를 현장에서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식사하며 “국민이 체감하지 못한다면 아직 경제가 좋아졌다고 말할 수 없다”며 “정책 성과는 통계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에서 확인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식당 사장은 이 대통령에게 “체감경기는 여전히 어렵지만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주셔서 분위기가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다”며 “청와대 복귀 이후 직원들과 경찰들이 식사하러 많이 오고 있다”고 말했다.
식사를 마친 이재명 대통령은 인근 카페에서 유자차를 마시며 상인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한다”며 “오늘 들은 이야기들을 충실히 반영해 국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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