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지난 한달여 간 김 의원 주변 인물에 대한 소환조사와 압수수색 등을 이어왔다. 이제 김 의원 본인을 소환하는 일만 남았는데 경찰은 아직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6일 오전 10시부터 국회사무처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인물들의 국회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앞서 김 의원과 김 의원 차남, 측근 서울 동작구의원의 자택·사무실 등도 압수수색했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전직 동작구의원의 ‘3000만원 정치 헌금’ 의혹을 비롯해 차남의 숭실대 특혜 편입·특혜 취업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등 10여가지가 넘는다. 지난해 말 김 의원 전직 보좌직원들이 폭로에 나서며 김 의원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경찰도 제기된 의혹들과 관련된 인물 십수명을 이미 불러 조사했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계속하고 있다.
김 의원은 과거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수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배우자 이모씨는 조진희 전 서울 동작구의원으로부터 2022년 7월부터 구의회 업무추진비 카드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본격적으로 불거지기 전인 지난해 4월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를 통해 이 사건을 인지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한 뒤 무혐의로 종결했다.
당시 이 사건은 서울 동작경찰서가 수사했다. 그런데 동작서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의원 측이 연줄이 있는 전직 보좌직원·공기업 직원을 동원해 조 전 구의원의 경찰 진술조서를 입수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또 경찰 고위간부 출신의 한 국회의원이 김 의원 요청으로 당시 동작경찰서장에 청탁성 전화를 걸었다는 진술도 나왔다.
최근 김 의원 관련 의혹이 다시 불거지면서 경찰은 재수사에 돌입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조 전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동작구의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당시 동작서 수사팀장은 지난달 15일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3일 동작서를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2일 경찰청 정례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에 대한 고발이 많고 필요한 조사를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기본적으로 고발 관련 조사를 끝내야 피의자를 부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의 압승을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축하 인사를 전하며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동맹국 압박 기조, 중·일 갈등 지속을 고려하면 한·일관계는 비교적 순탄하게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가 상존하는 만큼 양국 정부가 이를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올린 글에서 “선거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총리님의 리더십 아래 일본이 더욱 발전하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월 일본 나라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은 새로운 60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디뎠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신뢰와 유대를 바탕으로 한·일 양국이 보다 넓고 깊은 협력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머지않은 시일 내 다음 셔틀외교를 통해 총리님을 한국에서 맞이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게시글에 다카이치 총리 계정을 ‘멘션’(언급)하고 일본어로도 축하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다카이치 총리와 전화 통화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일본 전문가들은 현재 국제 및 동북아 질서를 고려하면 한·일관계가 순항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일본학과)는 “다카이치 총리의 일본이 처해 있는 환경은 미국의 관세·안보 부담, 중국과의 대만해협 갈등, 북핵을 포함한 지정학적 위기가 있다”며 “두 차례 한·일 정상회담 기조에서 보듯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자세가 강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지금 한·일관계가 악화돼서 일본이 얻을 이익은 없다”며 “이는 최근 셔틀외교를 통해 일본이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한 이유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양국이 주로 경제 협력 분야를 확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일어일본학과)는 “앞선 2차례 양국 정상의 셔틀외교 이후 인공지능(AI)·반도체·조선 분야에서 양국 협력을 시스템적으로 마련해야 할 시기”라고 말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일본은 경제 정책에 힘을 쏟아내야 할 상황”이라며 “다카이치 총리가 우경화 행보를 취할 것이라고 조급해하기보다 한국 정부는 ‘투 트랙’ 기조하에서 협력할 부분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수세가 더 강해진 일본 정부가 과거사나 영토 문제를 거론하거나 개헌 등을 통해 군사 대국화를 추진할 경우 양국 관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성렬 경남대 교수(전 오사카총영사)는 “과거사와 독도 문제는 일본 보수 세력의 오랜 숙원사업”이라며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지속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이원덕 교수는 “중국의 군사 대국화가 진행되고 있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의 국방력 강화가 한국에 꼭 부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 직거래’를 통해 자금을 세탁하는 사례가 늘면서 금융감독원은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최근 금 가격이 상승하며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개인 간 금 직거래가 늘어난 점을 악용한 것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은 우선 검찰·금감원 등을 사칭해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정해진 시간에 자금을 이체하도록 지시한다.
그와 동시에 온라인 거래 플랫폼에서 금을 판매하겠다는 이에게 접근해 “금을 사고 싶다”며 계좌번호를 요구한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에게 해당 계좌번호를 전송한다. 판매자로부터 금을 전달받는 시점에 맞춰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금을 계좌로 이체하도록 설계한 것이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직접 계좌이체로 피해금을 받으면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게 되므로, 온라인 거래 플랫폼의 금 판매자를 자금세탁 대상으로 사용한 셈이다. 결국 금 판매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보내는 돈을 거래대금으로 인식하고, 금을 사기범에게 넘겨주게 된다.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인지해 금 판매자를 사기범으로 신고하면 금 판매자는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이 돼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금감원에 접수된 이같은 유형의 민원은 지난해 10월 1건에 그쳤으나 같은 해 11월에 13건, 12월에 9건, 올해 1월에는 11건으로 최근 부쩍 늘었다.
금감원은 개인 간 금 거래 시 상대방의 플랫폼 앱 대화 내역과 신분증을 꼼꼼히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또 사기범은 플랫폼에서 과거 범죄 이력으로 계정이 정지돼 신규 회원인 경우가 많으므로, 거래 내역이 없거나 구매평이 안 좋은 상대방과의 거래는 신중해야 한다.
금 구매자가 거래 예약금을 입금하겠다는 이유로 직접 대면 전에 계좌번호부터 요구하거나, 판매자 변심을 막으려고 거래 전 게시글을 내리도록 요구하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뿐 아니라 최근 시세가 높은 은과 달러 등 외화도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직거래 시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외화는 설 연휴 기간 해외여행 직후 남은 외화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더욱 주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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