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자신이 기르는 맹견에 목줄을 채우지 않아 이웃과 행인이 물리는 사고를 낸 견주가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금고 4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전남 고흥군 자택에서 맹견 두 마리를 키우면서 목줄을 채우지 않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 2023년 3~11월 4차례에 걸쳐 개물림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공격성이 높은 이들 맹견을 울타리·담장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서 입마개 없이 풀어놓고 키운 것으로 조사됐다. 개들은 집 밖으로 뛰어나가 이웃 주민이나 택배 배달원 등을 공격했다. 피해자 중 1명은 상처로 급성 패혈증을 앓아 생명이 위독한 상황까지 갔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리가 저리고 상처가 아물지 않는 등 후유장애가 생긴 피해자도 있었다. 그런데도 A씨는 ‘출입금지’ ‘개조심’ 등 현수막을 내걸고 택배함을 자택과 떨어진 곳에 설치하는 정도의 조치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1심 법원은 A씨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A씨의 맹견 두 마리도 몰수했다. 재판의 쟁점은 A씨가 사고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 책임이 있는지였다. A씨는 재판에서 “집 주변에 ‘개조심’ 표지를 설치했으니 예방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했고, 자신이 키운 개들은 ‘도고카나리오’와 ‘볼코다브’의 순종으로 맹견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르는 개의 공격성과 위험성에 상응해 개물림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해야 하고, 이러한 주의의무는 피고인이 개 주인으로서 부담하는 최소한의 의무”라며 “피고인의 과실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피고인이 개물림으로 인한 인명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하였는지가 중요할 뿐, 이 사건 개들의 실제 품종이 무엇인지, 그 품종이 동물보호법이 정하는 맹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재판에 나온 증인은 이 개들을 맹견인 핏불테리어의 ‘믹스견종’(잡종)이라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기존에 발생한 개물림 사고를 통해 이 사건 개들의 공격성과 이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었고, 주변인으로부터도 개물림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이 사건 개들에게 목줄을 채워두라는 요구를 받는 등 개들의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개들을 우리에 넣거나 목줄을 채워 놓는 등 방법으로 사육하지 않았고, 오히려 대문과 울타리가 없는 곳에 이 사건 개들을 목줄을 풀어 놓은 상태로 방치하여 각 사고를 유발했다”고 했다. 또 “피고인이 집 진입로에 ‘출입금지’, ‘개조심’이라고 표시한 드럼통이나 현수막을 설치했다거나, 집으로부터 약 400m 떨어진 산길 입구에 택배함을 놔뒀다는 등 사정은 개물림 사고를 막기에 현저히 부족한 조치에 불과하다”며 “결국 피고인이 개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현저히 소홀히 함으로써 판시 각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중대한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1심 판결로 교도소에 수감됐다. 금고형이라 강제노역은 부과되지 않았다.
항소심도 이를 그대로 인정해 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A씨가 사고 방지 조치 없이 잇단 개 물림 사고를 유발한 중대한 과실로 피해자 4명이 발생한 점,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데도 오히려 피해자들을 탓하면서 사과나 손해배상 노력을 하지 않은 점, 재범 위험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1마리가 재판 중에 죽어 1심과 달리 1마리만 몰수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의 법리 오해가 없고,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사진)은 9일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라며 ‘유령 코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잘못 입력된 가상의 데이터에 불과한 비트코인이 지급되고 거래가 실현되는 기가 막힌 일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며 “오기입이 가능한 전산 시스템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지난 6일 고객 확보를 위한 ‘랜덤박스’ 이벤트 당첨자 249명에게 1인당 현금 2000~5만원씩 총 62만원을 지급하려다가 ‘원’ 단위를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해 비트코인 62만개를 지급했다. 60조원이 넘는 금액이다.
특히 빗썸의 보유량보다 훨씬 많은 비트코인이 지급되면서 ‘유령 코인’ 논란이 불거졌다. 장부상 거래라곤 하지만, 거래소가 내부통제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할 경우 누군가 임의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해도 실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다는 문제점을 노출한 것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 정보 시스템의 문제를 차단하지 못하면 구조적인 위험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며 “인허가와 관련한 리스크까지 부담할 수 있는 규제 감독 체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근 ‘디지털자산기본법 도입 준비반’을 신설한 금감원은 최근 논란을 포함해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을 지원하고, 대규모 자금을 동원해 매매하는 ‘대형고래’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시장 주요 고위험 분야 기획조사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원장은 “유령 코인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면 가상자산 시장은 제도권으로 들어올 수 없다. 정부 차원에서 반드시 짚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변호사 출신인 이 원장은 오지급된 코인 일부가 회수되지 못한 상황에 대해 “애초 이벤트로 1인당 2000원씩 당첨금을 주겠다고 고지한 만큼 부당이득 반환 대상은 명백하다”고 말했다. 잘못 지급된 코인을 팔아 현금화한 일부 투자자들은 “재앙적인 상황”에 처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매도 당시보다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 반환 시 거액을 메워야 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다. 아울러 이 원장은 불공정거래 등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업금융(IB)과 정치 테마주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신속히 조사하겠다”며 “주요 상장기업에 대한 회계심사·감리 주기를 기존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금천구는 남서울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호암마루길과 전망대를 조성해 임시 개통한다고 9일 밝혔다.
호암마루길은 호암산 잣나무 산림욕장을 따라 완만하게 이어지는 402m 길이의 산책길이다.
잣나무와 참나무 숲 사이를 걷다가 작은 쉼터를 만나고, 다시 숲길을 따라 오르면 남서울의 풍경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에 이른다. 구는 가파른 경사와 좁은 보행로를 개선해 덱길을 조성했다. 덱길은 나무가 없는 훼손지를 중심으로 선정했고, 건강한 수목은 덱길 중간에 수목홀을 설치해 보호했다.
친환경 조성방식을 바탕으로 덱길 및 최단동선 계단, 숲속쉼터, 전망쉼터 등이 조성됐다. 구는 오는 3월부터 꽃나무 식재와 곤충호텔 설치 등 숲길을 따라 다양한 볼거리를 확충할 계획이다. 호암마루길 정식 개통은 5월로 예상된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안전하게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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