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검사출신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 대한 공소 취소와 검찰의 ‘조작 기소’ 사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더불어민주당 내에 만들어졌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친이재명(친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인이었던 이건태 의원 주도로 민주당 내 ‘이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모임’이 결성돼 오는 12일 국회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여는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민주당 의원 총 162명의 절반 이상인 80여명 의원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상임대표는 박성준 의원, 공동대표는 김승원·윤건영 의원, 간사는 이건태 의원이 맡는다.
검찰이 지난 4일 이 대통령이 연루된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사건’ 민간개발업자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이후, 이 대통령이 그간 검찰 수사를 비판하고 민주당이 특검과 국정조사 추진을 시사한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당내 정치검찰 조작기소 대응특별위원회 등 조직과 별도로 의원 모임 차원에서도 국정조사 등의 추진 동력을 집단적으로 키워가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참여 의원 면면을 보면 당내 친명계 주요 조직이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원내대표였던 박찬대 의원과 박홍근 의원, 최고위원이었던 한준호 의원 등이 참여한다. 상임대표인 박성준 의원도 당시 원내운영수석부대표였다. 대통령 정무특보인 6선 조정식 의원 등도 이름을 올렸다.
당내 친명계 대 친정청래(친청)계 구도가 선명해지는 국면에서 의원 모임이 계파적 성격을 띠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최근 당 지도부 내에서 정청래 대표의 1인 1표제 도입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제안 추진을 비판해온 이언주·황명선·강득구 최고위원도 이름을 올렸다.
이건태 의원은 최근 친청계 이성윤 최고위원 사퇴를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쌍방울 사건에서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변호인이었던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데에 책임이 있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 측은 “당내 의원들 전원에게 친전과 문자를 보내며 참석을 요청했다”며 반청계 모임이라는 해석에 선을 그었다. 민형배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저 모임을 ‘사실상 반정청래 결집’이라고 하는 건 명백한 왜곡”이라며 “가짜뉴스”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상반기 대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이 9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 지급 비율과 법정지급기한인 60일을 지켜 지급한 대금 비율은 역대 가장 높았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1일 발표한 ‘2025년 상반기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점검 결과’를 보면 지난해 상반기에 대기업(9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지급한 하도급대금 총액은 89조2000억원이었다.
하도급 지급 금액이 가장 많은 대기업은 현대자동차(12조1300억원)이었다. 이어 삼성(9조5800억원), HD현대(6조5400억원), 한화(5조2200억원), LG(4조5900억원) 순이었다.
현금결제 비율은 평균 90.6%로 2023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았다. 통상 현금 결제는 하도급업체들이 선호하는 결제 방식이다. 만기 60일 이하 어음대체결제수단 등 현금성 결제까지 포함하면 비율은 98.2%에 달한다. 전체 기업집단의 31%에 해당하는 28개 집단은 현금결제비율이 100%였다.
현금결제비율이 낮은 집단은 DN(5.84%), 한국앤컴퍼니(9.83%), KG(23.36%), 하이트진로(27.43%) 순이었다.
하도급대금을 제때 정산하는 비중도 늘고 있다. 하도급대금을 법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대금을 지급한 비율은 99.89%로 역대 가장 높았다. 15일 이내 지급된 대금 비율은 67%, ·30일 이내는 87.1%였다.
법정 기한을 넘겨 대금지급 비율이 높은 대기업은 이랜드(8.84%), 대방건설(4.09%), SM(3.2%), 한국앤컴퍼니그룹(2.05%) 등이었다.
다만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조정기구 운영 비율은 여전히 낮았다. 분쟁조정기구를 운영하는 공시대상 원사업자는 총 39개 집단 내 131개 사업자로 전체 대상 사업자 대비 9.1%에 불과했다. 대기업별로 보면 삼성(14개), 현대자동차(12개), 아모레퍼시픽(11개) 순으로 분쟁조정기구 수가 많았다.
공정위는 공시점검을 통해 하도급매금 미공시 사업자 3곳과 지연공시 사업자 3곳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미공시 기업은 크리에이션뮤직라이즈(카카오), 마이스터모터스(효성), HS효성오토웍스(효성)이다. 지연 공시 기업은 스튜디오엠앤씨(태영), 희망별숲(삼성), FSK L&S(SK) 등이다.
공정위는 “제도 도입이래 현금결제비율은 늘고 있고, 현금성결제비율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분쟁조정기구 운영비율은 개선되지 못한 상황”이라며 “향후 공시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감시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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