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작년 태안화력 ‘김충현 사망’ 계기협의체 구성 이후 최종 합의 ‘성과’만연한 ‘위험의 외주화’ 개선 기대정부 “이행 완료까지 관리할 것”
지난해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숨진 김충현씨의 동료인 약 600명의 경상정비 하청노동자들이 원청인 한전KPS에 전원 직접고용된다. 다단계 하도급 계약이 만연한 발전산업의 ‘위험의 외주화’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 안전과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고 김충현 사망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발전산업 고용·안전 협의체’(협의체)는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의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6월 태안화력 재하청 노동자였던 김씨 산재 사망사고를 계기로 관계부처, 노동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대책 논의를 이어왔다.
협의체는 사망사고 재발 방지와 공공부문 상시지속·생명안전 업무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을 위해 발전 정비산업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전KPS와 발전설비 경상정비 하도급 계약을 맺고 일해온 노동자 전원이 한전KPS에 직접고용된다. 전환 대상은 지난해 6월2일 김씨 사고 이전에 한전KPS 협력업체에 입사한 노동자 593명이다. 이후 입사자의 채용 방식 등은 한전KPS 측과 하청노동자, 전문가로 구성된 ‘노·사·전 협의체’에서 정하기로 했다.
직접고용된 노동자의 처우는 동일노동·동일임금 원칙을 반영해 노·사·전 협의체에서 결정되며, 한전KPS 협력업체 근무 기간도 경력으로 인정된다. 화력 분야와 원자력 분야 노·사·전 협의체를 구성해 각각 오는 5월 말, 6월 말까지 직접고용 전환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전·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 기구 ‘탈석탄 정의로운 전환 협의체’(가칭)를 구성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주관으로 정부 부처 담당자와 한전KPS, 발전 5사 및 자회사 등 사용자 측, 노동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협의체는 발전소 폐쇄에 따른 노동자 고용영향을 평가하고, 고용안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 등에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무비는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해 정산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부가 이를 점검 및 관리하도록 권고했다.
이번 합의 결과에 법적 효력은 없지만 국무조정실과 재정경제부, 고용노동부 등 주요 부처가 참여해 조율한 결과인 만큼 실행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도 위원 8명으로 구성된 이행 점검 기구를 통해 직접고용이 최종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행 상황을 관리할 예정이다.
김선수 협의체 위원장은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하여 위험작업의 외주화와 다단계 하청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야말로 산업재해 사망률을 낮추는 첫걸음”이라며 “김충현 협의체가 위험의 외주화로 인한 하청노동자의 사망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지막 협의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내 골프장 공사비를 하청업체에 떠넘겼다는 의혹을 받는 현대건설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하도급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현대건설이 견적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그 차액을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정황이 드러나면서 시작됐다.
사건의 발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 경호처가 주도한 관저 내 불법 골프 연습 시설 신축 공사였다. 경호처는 2022년 5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 지시로 서울 용산구 대통령 관저 후면에 70㎡ 규모의 골프 연습 시설을 신축, 같은 해 8월 준공했다.
지난 1월 감사원 조사 결과, 현대건설은 하도급 업체들로부터 약 2억5900만원의 공사비 견적을 받고도 정작 발주처인 경호처와는 이보다 낮은 1억4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다. 사실상 손실을 떠안고 수주에 나선 셈이다.
현대건설은 이후 실내건축 전문업체 A사와 1억2700만원에 하도급 계약을 맺은 뒤, 돌연 3억1700만원 규모의 추가 공사비를 대납하라고 압박했다. 결국 A사는 현대건설의 요구를 이기지 못하고 3개 업체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 해당 비용을 모두 직접 지급했다.
이 과정에서 A사는 원래 계약금액보다 훨씬 큰 비용을 지출하며 결과적으로 1억9000만원의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았다. A업체는 감사가 진행된 시점까지 현대건설로부터 별도의 보상을 받지 못했다.
감사원은 하도급법 위반 우려가 크다고 판단, 공정위에 관련 조사를 요청했다. 하도급법 12조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 또는 제3자를 위해 금전이나 물품, 용역,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의혹은 지난해부터 불거졌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9월 주병기 공정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 “현대건설은 대통령 관저 공사 과정에서 정식 계약 없이 먼저 시공했고 다른 현장의 자금을 불법으로 전용했다”며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당시 공정위는 현대건설이 하도급 계약시 계약서를 썼는지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인 조사 내용을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 영화 ■ 사하라(더 무비 오후 9시10분) = 모험가 더크(매슈 매코너헤이)는 금화를 가득 싣고 사라진 ‘죽음의 함선’이 사하라 사막에 묻혀 있다는 단서를 찾는다. 그는 친구 알(스티브 잔)과 함께 서아프리카 말리로 떠난다. 그곳에서 그들은 정체불명의 세력에게 암살 위협을 받던 세계보건기구 소속 의사 에바(페넬로페 크루스)를 구해준다. 동행길에 오른 세 사람은 예상치 못한 음모에 휘말린다.
■ 예능 ■ 호텔 도깨비(MBC 에브리원 오후 8시30분) = 한국을 찾은 외국인 손님에게 국내 전통문화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물하기 위해 고두심·권율·곤대장·김동준·손나은 등이 호텔리어로 변신한다. ‘호텔 도깨비’에 아르바이트생으로 첫 출근 한 스테이씨 멤버 시은은 호텔 청소부터 해외 손님과의 영어 소통까지 척척 해낸다. 손님들은 승마, 만두 빚기, 전통 혼례 이벤트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을 즐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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