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업무계획 발표하는 이찬진 금감원장(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6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2026.2.9 nowweg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부작용이 클 수 있다며 독립적 국가기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이 원장은 9일 오전 여의도 본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사회적 요구를 보면 독립성이 중요하다. 금감원은 정부가 바뀌는 과정에서 오락가락하면 체리마스터pc용다운로드 안 되는 조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일각에선 공공기관과 국가기관을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레벨이 다른 얘기다"며 "국가기관은 별정직 공무원 집단으로 일반 공무원들과는 트랙 자체가 다르다. 금감원을 급여체계도 예산도 독립된 국가기구로 운영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원장은 최 오징어릴게임 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감원을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과 같은 국가기관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어필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당초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만들었던 배경도 이러한 맥락과 연결돼 있다고 본다"며 "궁극적으론 국가 독립기구로 운영하는 것이 (최근 나오고 있는) 불필요한 이슈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카카오야마토 고 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단순히 공공기관으로 운영하게 되면 정부 정책 방향에서 일정 부분 좌우될 수 있고, 독립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나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원장은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이슈의 진행 경과도 언급했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와 불법사금융과 관련해 인지수사권 대상을 한정 야마토게임 하고, 수사심의위원회의 지휘를 받는 등 통제장치까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는 게 이 원장의 판단이다.
이 원장은 "신속성을 위해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또한 48시간 이내에 결론을 내자는 게 우리 생각이다"며 "증거 보존이 핵심이다. 세간에선 누가 주도권을 쥐는 것을 두고 다퉜다고 하는데 데이터 유출 등과 관련한 민감성 때문에 논의를 했던 백경릴게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심위에서 하든 증선위에서 하든 금감원은 상관이 없었다"며 "밖에서 하면 정보유출이 생길 수 있으니 조율했고, 조만간 관련 이슈가 모두 정리되는 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사경 인지수사권 범위에 보험사기 등의 이슈가 빠진 것에 대해선 "불사금 외엔 특사경을 확대하는 것을 불편해하는 많은 기관들이 있었다"며 "첫술에 배부른 일이 세상에 뭐가 있겠나. 제도에 진입할 수 있는 것을 먼저 하고, 국민적으로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그때 또 하면 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이 원장은 금융지주·은행권 이슈와 관련한 진행사항도 밝혔다.
지배구조 태스크포스(TF) 운영과 관련해선 "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정상법에 맞춰 이사회가 경영진을 감시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며 "은행권에 외국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사태로 인한 제재 이슈와 관련해선 "오는 12일 세번째 제재심을 열 예정"이라며 "이번 사안은 규모가 크고 일반 투자자에 대한 불완전판매 이슈인 만큼 중요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 원장은 앞으로 중간검사 결과 발표를 제한하는 한편,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다.
이 원장은 "무엇이 공익적인지는 금감원이 판단하지 않을 것이고, 금융위와 상의할 계획"이라며 "과거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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