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이란과 핵 협상을 진행 중인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1일(현지시간)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났다고 AP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총리와 비공개리에 개최한 회담을 마친 뒤 “미국과 이란간 대화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좋은 회담이었고 우리 양국 간 엄청난 관계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난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을지 보기 위해 이란과 협상을 계속하자고 고집했고, 그것 외에는 아무것도 최종적으로 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만약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게 내가 선호하는 바라는 점을 총리에게 알렸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봐야 하겠다”며 “이란이 지난번에 합의하지 않는 게 낫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들은 ‘미드나잇 해머’로 타격을 입었고 그건 그들에게 좋지 않았다”고 적었다. 미드나잇 해머는 미군이 작년 6월 이란의 핵시설 3곳을 기습 타격한 군사 작전의 이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는 이란이 더 합리적이고 책임감이 있기를 바란다”며 경고했다. 현재 미국은 이란에 핵무기 개발 포기 등을 요구하며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거의 3시간을 보냈지만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았다고 AP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 등 군 자산을 증강하고 있으며 합의를 타결하지 못하면 작년 6월에 이란 핵시설을 공습한 것처럼 무력을 사용할 수 있다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이란과 적대적인 이스라엘은 미국이 이란에 더 강경한 요구를 하기를 바라며 미국과 이란 사이 협상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미국이 협상의 판을 키워 이란으로부터 우라늄 농축 중단, 탄도미사일 사거리 300㎞로 제한, 중동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까지 받아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이란은 이번 협상에서 핵 프로그램과 제재 완화만 논의할 수 있으며 우라늄 농축 권리까지 포기하지는 않겠다고 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관철하려고 할 경우 이란과의 협상이 쉽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이란에 대한 트럼프의 접근 방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불분명하다면서 “트럼프는 처음에는 지난달 이란에서 벌어진 전국적 시위에 대한 유혈 진압에 대해 군사 행동을 취하겠다고 위협했지만 최근에는 이란이 핵프로그램에 대해 합의하도록 압박하는 것으로 전환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에서 자신이 중재한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휴전 합의 이행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가자지구 재건 시작 등 합의 다음 단계로 신속하게 넘어가고 싶어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무장 해제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서 “우리는 가자에서 일어나는 엄청난 진전과 지역 전반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설 연휴를 앞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일 “물가 관리 TF 구성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지 6일 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검찰·경찰·국세청 등 사정기관이 공조해 밀가루·설탕 등 생활필수품 담합과 각종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차 회의를 열고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척결하고 왜곡된 유통구조가 있다면 신속히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TF를 집중 가동할 방침을 세웠다. 구 부총리를 의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부의장으로 두고, 재경부·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부·행정안전부 등 11개 중앙부처와 공정위·검찰청·경찰청·국세청·관세청이 참여한다.
TF는 ‘불공정거래 점검팀’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 ‘유통구조 점검팀’ 등 3개 팀으로 구성된다. 공정위가 주도하는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가격이 높은 민생 밀접 품목을 선정해 독과점적 지위를 활용한 담합 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공정 거래 우려가 있으면 관련 부처와 합동 조사를 벌이고, ‘가격 재결정 명령(가격조정 명령제도)’을 통해 가격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특정 기업에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린다면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담합 적발이 잦은 설탕, 밀가루 등 품목은 매주 가격 추이를 보고받는 등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재경부가 이끄는 ‘정책지원 부정수급 점검팀’은 할당관세·할인 지원·정부 비축 등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을 악용해 사익을 편취하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한다. 부정수급을 적발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농식품부가 맡은 ‘유통구조 점검팀’은 농·축·수산물 등 주요 먹거리와 생필품을 대상으로 유통단계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정보공개를 확대한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독과점 상황을 악용해 우리 국민에게 고물가를 강요하는 현장의 문제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반드시 시정하기를 바란다”며 “특정 기간 집중적으로 물가 문제를 관리할 TF를 만들어보면 어떻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공정위·검찰·경찰·국세청 등 주요 사정기관이 ‘물가 안정’을 목표로 공조에 나선 것은 이례적이다. 그동안 공정위는 불공정 행위, 국세청은 탈세, 검찰·경찰은 사주 일가의 위법행위를 각각 조사해왔으나, 기관 간 정보 공유는 원활하지 않았다. 범부처 TF 출범으로 앞으로는 가격 담합 등 부정한 방법으로 물가를 끌어올린 기업과 사주 일가의 탈세, 불공정 행위를 각 기관이 종합적으로 들여다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 수위도 끌어올리기로 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TF 회의에서 “독과점적 가격 남용과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근절하려면 부당이득을 현저히 초과하도록 충분한 제재가 필수적”이라며 “이를 위해 과징금 등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수준에 맞게 높이는 법 개정 등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일본 등과 미국의 석탄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릴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미국 석탄 산업 활성화 관련 행사에서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 에너지 생산국으로, 우리가 단연 1위”라며 “곧 2위와의 격차를 두 배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몇 달 동안 우리는 일본, 한국, 인도 등과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체결해 석탄 수출량을 대폭 늘렸다”면서 “우리는 지금 전 세계로 석탄을 수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합의와 관련해 미국산 석탄 수출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다만 이는 지난해 7월30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간 무역 합의 타결 후 소셜미디어에 “한국은 1000억달러 상당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나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과 연관된 것일 수 있어 보인다. 즉 ‘기타 에너지 제품’에 석탄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취지일 수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석탄은 국가안보에 중요하며 철강 생산부터 조선과 인공지능(AI)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필수적”이라며, 석탄을 “깨끗하고 아름다우며, 가장 믿음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에너지”라고 지칭했다.
그는 조 바이든 행정부에서 석탄 발전소를 폐쇄한 것을 “파멸적인 길”이라고 비난하면서 “트럼프 정부 1년 만에 우리는 이미 70건 이상의 석탄 광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국방부에 석탄발전소와 새로운 전력 구매 협정을 체결하도록 지시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통해 “군이 상당량의 석탄을 구매하게 될 것이며, 이는 훨씬 저렴하고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움직임은 그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가 지구 온난화 대응을 위해 함께 해온 ‘화석 에너지원 사용 저감’ 노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번 주 온실가스 규제 근거가 된 ‘위해성 판단’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위해성 판단이 폐기되면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과 관련한 연방정부 차원의 측정·보고·인증·준수 의무가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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