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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 수익으로 연결하고, 지역 특산품 K-브랜드로 육성”···김용선 지재처장 ‘5대 정책 방향’ 제시

김지훈

2026.02.16 15:49 2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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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가 청년·예비창업자의 아이디어가 창업과 수익으로 연결되도록 단계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특산품과 문화유산을 ‘K-브랜드’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심사인력 확충을 통해 특허와 상표 심사 기간도 앞당겨 나가기로 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은 정책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취임 후 현장 소통을 통해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창업·성장, 지방·균형, 심사·심판, 공정·상생, 경제안보·국제협력 등 5개 분야를 중심으로 지식재산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지식재산처는 우선 아이디어와 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식재산 권리화와 제품·사업화, 투자자금 조달 등 ‘창업·성장 2종 솔루션’을 제공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현재 진행 중인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발굴한 국민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관계부처와 협력해 창업과 연구개발, 거래·사업화 등을 적극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지식재산처는 국가 균형성장을 위한 정책도 추진한다. ‘지역 대표 K-브랜드 100’ 프로젝트를 통해 각 지역의 특성이나 스토리가 담긴 특산품과 향토문화유산을 지식재산과 융합하고,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인천·광주·부산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5극·3특 8개 권역에 각각 지식재산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해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도 지식재산 창출과 거래·사업화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특허·상표 심사 속도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심사인력을 대폭 확충해 평균 16.1개월이 소요되는 특허 심사 기간을 2029년까지 평균 10개월로 앞당기고, 상표 심사 기간도 평균 12.8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할 계획이다. 인공지능(AI)·바이오 스타트업을 대상으로는 이달부터 1개월 내에 심사 결과를 받아볼 수 있는 초고속심사를 시행한다.
특허·영업비밀 침해나 아이디어 탈취 행위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지식재산분쟁 해결을 돕는 지식재산법률지원단을 운영하고, 청년·스타트업 등 사회적 약자에게는 저비용으로 신속한 분쟁 해결을 지원한다. 특허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고, 손해액 입증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정손해배상제도를 확대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기술유출 사건 처리를 전담하는 기술경찰 수사조직을 구성해 수사인력을 확충하는 동시에 해외 특허와 상표 분쟁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와 함께 범정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김 처장은 “취임 이후 100일 동안 112회의 간담회와 정책현장·기업 방문 등을 통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과 성과 중심의 정책을 고민하고 준비해 왔다”며 “국민의 아이디어를 지식재산으로 발전시키고, 창업·사업화를 실현시켜 기술주도성장과 경제혁신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수감된 이후 명절, 크리스마스 등 각종 기념일마다 옥중에서 정치적 메시지를 내왔다. 지지층에게 결집을 호소하거나 수사의 부당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역대 대통령들은 ‘옥중 메시지’를 어떻게 활용해 왔을까.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일 변호인단을 통해 “올해는 병오년, 붉은 말의 해”라며 신년 인사를 전했다. 그는 ‘윤어게인’ 지지자들을 향해 “상처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자”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도 옥중 서신을 내 지지자들의 결집을 요청했다. 그는 “저희 부부에게는 자녀가 없다. 그래서 (청년) 여러분이 제게는 자녀처럼 느껴진다”면서 “자식이 잘못되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냐. 자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함이 제가 모든 것을 내어놓고 비상사태를 선포한 이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추석엔 “긴 연휴 보내주신 편지와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했다”는 메시지를 내놨다.
수감된 대통령이 편지로 지지자들과 소통을 시도한 것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이 아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2018년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21년 고등학생 지지자에게 “국가안보관을 보면서 꿈을 꼭 이루기를 바란다”면서 “투철한 국가관을 높이 평가한다”는 친필 편지를 보냈다.
이 전 대통령은 다른 지지자에게 보낸 편지에서 “나 자신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생 열심히 정직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한다”고 결백을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내고 있다. 언젠가 밝게 웃으며 만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고 수감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옥중에서 활발히 정치 활동을 했다. 그는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존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린다”는 메시지를 냈다. 정의당은 이 메시지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고발했는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옥중에서 지지자들에게 받은 편지와 답장을 묶어 책으로 출간하기도 했다. 그는 책 서문에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함께 했던 이들이 모든 짐을 제게 지우는 것을 보면서 삶의 무상함도 느꼈다”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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