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률사무소 미성년자에게 코스프레 카페 운영비 명목으로 2000만원의 빚을 지우고 지급명령과 강제집행까지 시도한 성인을 상대로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법원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자체가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부당 채권 청구 사건에서 지급명령이 무효라는 법원 판결을 이끌어냈다고 11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미성년자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성인 B씨와 함께 하루 동안 운영하는 ‘일일 카페’ 행사에 참여했다. A씨는 이를 단순 체험 행사이자 소액의 용돈을 벌 기회 정도로 인식했다.
그러나 B씨는 준비 과정에서 비용이 늘었다며 약 2000만원을 A씨에게 빌려줬다고 주장했고, A씨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을 요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해당 지급명령은 A씨가 미성년자임에도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B씨는 이를 근거로 재산명시 절차까지 진행했다.
A씨는 법정대리인을 통해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했고, 공단에 법률구조를 요청했다. 쟁점은 ‘일일 카페’ 운영이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에 해당하는지, 또 소송능력이 없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유효한지 여부였다.
공단은 해당 행사가 단순 체험이 아닌 영업적 성격을 띤 행위로 법정대리인의 명시적·묵시적 허락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계약 취소를 주장했다. 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 신청 자체가 무효이며, 실제 금전 대여 사실도 입증되지 않았고 A씨에게 현존 이익도 없다고 지적했다.
부산지방법원은 “지급명령 신청과 송달은 모두 소송무능력자인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소송행위로 무효”라며 “일일 카페 운영 역시 미성년자의 일상생활 범위를 벗어난 영업행위로 법정대리인의 허락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공단 소속 남궁명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미성년자의 경제적·법적 취약성을 악용한 채무 부담 시도를 차단한 사례”라며 “소송능력 제도의 취지인 미성년자 보호 원칙을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tvN 토일드라마 <언더커버 미쓰홍>이 자체 최고 시청률을 경신하며 거침없는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지난달 17일 3.5%(닐슨코리아·전국 기준)로 출발한 시청률은 3회 만에 5%를 돌파했고, 6회에서는 8%까지 치솟으며 10%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레트로 감성과 긴장감을 더하는 전개, ‘드라마퀸’ 박신혜 주연의 ‘믿고 보는 코미디’라는 입소문이 퍼지며 회차를 거듭할수록 시청층을 넓혀가는 모양새다.
1990년대 말 여의도 증권가를 배경으로 한 <언더커버 미쓰홍>은 엘리트 증권감독관 ‘홍금보’(박신혜)가 수상한 자금 흐름이 포착된 대형 증권사 한민증권에 고졸 신입사원 ‘홍장미’로 위장 취업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비자금 증거와 내부 고발자를 찾기 위한 잠입 수사’라는 미스터리 서사에, 신분을 숨긴 채 조직 안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오피스 코미디를 덧입힌 구조는 익숙하면서도 탄탄하다. 여기에 ‘90년대 여의도’라는 특정 시공간과 ‘고졸 여사원’이라는 포지션을 전면에 내세우며 장르적 긴장감과 생활 밀착형 웃음을 자연스럽게 엮어낸다.
특히 35세 베테랑 증권감독관이 스무 살 말단 여사원으로 위장하는 설정은, 오피스 코미디의 외피를 쓰고 90년대식 위계와 성차별, 학력주의를 정면으로 비튼다. 고졸 여사원의 옷을 입은 홍장미는 실은 ‘여의도 마녀’로 불리던 인물로, 거대 금융 재벌 앞에서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는 능력자이기 때문이다. 이같은 간극은 시청자들에게 ‘인생 2회차 주인공의 회귀물’을 보는듯한 감각을 선사하며 짜릿한 재미를 안긴다.
홍장미는 커피 심부름을 하며 사무실을 오가면서도 빠른 판단력으로 주가 조작 현장을 포착하고, “여자가 뭘 아느냐”, “신입이 어디서 감히”, “고졸 주제에” 등 숨 쉬는 듯 쏟아지는 차별적 발언에도 당당하게 일침을 날린다. 드라마 속 90년대 직장 풍경은 분명 낡았지만, 그 안에서 기죽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 나가는 여성 능력자의 서사는 통쾌한 반격의 쾌감을 안긴다. 박신혜는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움츠러들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점이 금보의 매력”이라고 밝힌 바 있다.
드라마가 남녀 관계의 역학을 배치하는 방식도 흥미롭다. 홍금보에게 위장 취업을 지시한 증권감독원 상사 ‘윤재범’(김원해)은 ‘견제와 갈등’의 상사가 아니라, 때로는 그녀를 말리고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는 조력자에 가깝다. 재벌 3세이자 한민증권 위기관리본부장인 ‘알벗 오’(조한결) 역시 여주를 위기에서 구하는 구원자와는 거리가 멀다. 사무실에 출근해서도 한량처럼 시간을 보내는 그는 오히려 홍장미의 도움을 받으며 성장하는 인물로, 8회 이후부터는 홍장미의 동업자이자 또 다른 서사의 축으로 자리 잡을 전망이다.
여기에 각기 다른 사연과 개성을 지닌 기숙사 룸메이트들의 에피소드가 더해지며, 금융 비리를 파헤치는 스릴과 일상의 코미디가 리듬감 있게 교차한다.
30대 홍금보와 스무 살 홍장미를 오가는 ‘무리수’는 박신혜가 연기하는 캐릭터의 질감 덕분에 설득력을 얻는다. 박신혜는 불합리에 맞서는 인물의 내면을 진정성 있게 그려내는 한편, 정체가 들킬 위기에서는 천연덕스러운 코믹 연기 선보이며 웃음을 안긴다. 전작 SBS <지옥에서 온 판사>에서 카리스마 넘치는 악마 ‘강빛나’로 분해 드라마의 성공을 이끌었던 그는 이번 작품에서도 탄탄한 연기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흥행불패 드라마퀸’이라는 수식어를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 노정연 기자 dana_fm@khan.kr
‘한덕수와 같은 혐의’ 박성재 재판“왜 반대했나” “지금은 어떤가”이진관 판사 여러 차례 캐물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9일 재판에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사진)에게 “계엄에 반대한 게 맞느냐”고 여러 차례 물었다.
이 부장판사가 재판장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이날 박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2차 공판을 열었다. 박 전 장관은 계엄에 가담해 교정시설 수용공간 확보 등을 지시하고, 김건희 여사의 수사 관련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박 전 장관의 행동과 이에 관한 인식을 캐물었다. 이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비상계엄에 반대했다고 한 거 같은데, 실제로 반대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은 옳지 않다고 말씀드렸다”며 “제가 반대하는 모습을 못 봤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 거 같은데, 대통령 집무실 안에서 계엄 문제에 관해 얘기하면서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박 전 장관은 “이후 밖에 나와 대접견실에서도 제 행동을 CCTV로 봤더니, 제가 기억하지 못한 여러 행동으로 만류하는 모습들이 있었다”고 했다.
이 부장판사는 “왜 반대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법률적 조항을 하나하나 따져서 말하진 못했지만 계엄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그래서 계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며 “당시 경황이 없어서 비상계엄 요건을 조항별로 따져서 설명하지는 못했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당시 경황이 없었다면 지금은 어떤가. 12·3 비상계엄이 요건을 갖추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박 전 장관은 “(내란 혐의를 받는 다른 피고인들) 재판 진행에 관한 언론보도 등을 봤을 때 법률적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부장판사는 “비상계엄에 반대한 게 법적인 문제 때문인가, 정치적 상황 때문인가”라고 재차 질문했고, 박 전 장관은 “대통령께서 우려한 여러 상황을 계엄으로 해결할 순 없다며 계엄을 막는 데 주력했다”고 말했다.
류혁 전 법무부 감찰관 증인신문도 진행됐다. 류 전 감찰관은 2024년 12월3일 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 시작 전 사표를 제출했다. 류 전 감찰관은 당시 박 전 장관에게 “계엄 관련 회의면 명령이나 일체 지시를 내려도 따를 생각이 없다”고 말했고, 박 전 장관은 “그렇게 하세요”라고 답했다고 한다. 류 전 감찰관은 회의실을 나와 장관 비서실에서 메모지에 사직서를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후 다시 회의실에 들어가 박 전 장관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교정본부장과 대화하는 모습을 봤다고 증언했다. 내란 특검 측이 “(비상계엄) 후속 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생각하느냐”고 묻자, 류 전 감찰관은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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