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촉법소년변호사 지난 6일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될 정도로 불안했던 코스피 지수가 반도체 투자심리 회복에 힘입어 9일 4% 넘게 반등했다. 하루는 급등, 하루는 급락을 반복하고 있는 양상이다. ‘5000피’는 사수하고 있지만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증권가에선 일본 국채금리 등의 변수 등이 있어 당분간 증시 변동성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08.90포인트(4.1%) 오른 5298.04에 장을 마감했다. 코스닥도 전장보다 46.78포인트(4.33%) 오른 1127.55에 거래를 마치며 국내 증시가 일제히 4% 넘게 반등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선 기관이 2조7123억원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했다. 지난주 11조원 투매에 나선 외국인도 이날 4416억원 순매수로 4거래일만에 ‘사자’에 돌아섰다. 반면 지난주 6조원 넘게 사들인 개인은 이날 3조2980억원 순매도하며 차익실현에 나섰다. 개인의 코스피 역대 최대 순매도액이다.
중의원 선거 이후 일본 증시가 4% 강세를 보이고, 미국을 중심으로 반도체 투자심리도 회복되며 지수가 급등세를 보였다. 이 영향에 삼성전자(4.92%), SK하이닉스(5.72%), SK스퀘어(9.53%) 등 인공지능(AI) 관련 대형주가 일제히 강세를 보였다.
최근 코스피는 ‘멀미가 날 정도’로 변동성이 크다. 이달 코스피의 평균 변동률은 3.85%였다. AI거품론이 불거진 지난해 11월(1.82%)은 물론 코로나19 충격이 컸던 지난 2020년 3월(3.32%)보다도 크게 등락했다. 이달 6거래일 중 4거래일에서 지수가 종가 기준 3% 넘게 등락했고, 프로그램매매를 중단하는 사이드카는 3번이나 발동됐다.
‘K-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200변동성지수(VKOSPI)도 이달 내내 4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코스피가 크게 등락하는 건 ‘많이 오른 만큼’ 변수가 있을 때 투자심리도 크게 휘둘리기 때문이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식이 많이 오를 땐, 들고 있는 사람은 차익실현의 욕구가 있고 못 산 사람은 상대적 박탈감이 있어 주식이 신고가를 치거나 신저가를 칠때 변동성이 커진다”며 “지수가 조정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변동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달 개인은 지수가 급락하면 2조원 넘게 ‘사자’에 나서며 외국인의 물량을 받아냈고, 지수가 급등하면 이날처럼 1조~3조원 ‘팔자’에 나서며 빠르게 차익실현에 나섰다.
일본 선거 결과 영향 등의 변수가 있어 당분간 변동장세는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이번 (일본의) 선거 결과로 시장은 일본 국채 금리가 급등할 경우 미 국채 금리 급등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며 “이 경우 주식시장에 부담을 주는 등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계체조 국가대표 A(19)군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해 4월 10대 여중생 B양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SNS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혐의를 받는다.
A군은 B양에게 ‘씻을 때 영상 통화를 하자’는 취지의 내용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A군과 B양은 같은 종목의 운동을 배우다가 알게된 사이로 알려졌다.
B 양의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서울 성동경찰서는 A군의 거주지가 있는 광주 북부경찰서로 사건을 이첩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약 4개월간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등록임대주택에 주어지는 다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혜택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했다. 임대 기간 종료 후 1년 내 폐지 또는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아파트 한정 조치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언급됐다. 등록임대주택 물량을 시장에 내보내 집값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에 “서울 시내 등록임대주택 약 30만호(아파트 약 5만호)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감면과 영구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라는 특혜를 받는다”면서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은 사라지지만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계속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는 “같은 다주택인데 한때 등록 임대였다는 이유로 영구적으로 특혜를 줄 필요가 있냐는 의견도 있다”면서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겠지요?”라고 썼다.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 축소·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간 등록임대주택은 개인이나 법인이 보유한 주택을 정부에 등록해 일정 기간 의무적으로 임대하고 대신 세제 혜택을 받는 제도다. 건설사 등이 직접 주택을 지어 임대로 내놓는 건설임대와 다르다. 등록임대사업자가 되면 보유 주택을 최소 4년(단기) 또는 8년 이상(장기) 임대해야 하고, 임대료 인상률 제한의 의무를 갖는 대신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감면과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방안도 거론했다. 그는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지 시 부담이 너무 크다”면서 ‘1년 후 폐지’ ‘1~2년 절반 혜택 후 폐지’ 방안을 예시로 들고,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했다. 시장 충격을 고려해 단계적 또는 주택 유형별 조정 방안을 검토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집을 여러 채 가지든 금값의 초고가 주택에 살든 기본적으로 자유지만 그로 인해 파생된 사회 문제에 대해 일정 부분 책임은 지워야겠다”면서 “의무 임대 기간과 일정한 양도세 중과 제외 기간이 지난 등록 임대 다주택이 시장에 나오면 수십만호 공급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전날에도 엑스에 “임대용 주택을 건축했다면 몰라도, 임대사업자 등록만 하면 집을 얼마든지 사 모을 수 있다는 것도 이상하다”며 등록임대주택 제도 개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민간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해 1994년 처음 도입된 이후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활성화됐다. 이 제도는 이후 이른바 주택 사재기를 조장하고 다주택자를 양산한다는 비판을 받았고, 2020년 8월 단기임대와 아파트 장기일반에 대한 매입임대 제도가 폐지됐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비아파트에 한해 단기 임대 유형의 의무임대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며 제도를 부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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