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차장검사출신변호사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해 상속세 때문에 국내 자산가들이 해외로 떠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논란을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가 자체 주관 행사를 잠정 중단하고, 임원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밟기로 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12일 대한상의 전 구성원에 보낸 서한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포함한 5가지 쇄신 방안을 밝혔다. 최 회장은 “작업 현장에서 안전 문제를 발견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작업을 중단하곤 한다”며 “변화와 쇄신을 통해 공익과 진실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경제단체로 다시 설 준비가 될 때까지 잠시 ‘멈춤’의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당분간 자체 주관 행사를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국가 차원의 행사와 과제에는 책임있게 참여하고 적극 지원할 입장이라고 최 회장은 덧붙였다.
최 회장은 또 “저부터 무거운 책임을 느낀다. 쇄신은 위로부터 시작돼야 한다”며 임원진 전원에 대한 재신임 절차를 진행하고 후속 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직 문화와 목표의 혁신과 관련해서는 건의 건수와 같은 외형적 잣대가 아닌, 지방 균형발전·양극화 해소·관세협상·청년 일자리·인공지능(AI) 육성 등 국가적 과제에 대해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외부 전문인력 수혈과 함께 내부 인재들이 적재적소에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법정 경제단체에 대한 국민과 정부의 높은 기대를 절감했다. 구성원 모두 무거운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대한상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 성찰을 주문했다.
최 회장은 “인용 데이터의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됐고, 문제점은 우리 스스로도 확인했다”며 “경제 현상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우리에 대해 근본적인 신뢰 문제가 제기된 것은 뼈아픈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팩트체크 강화 정도의 재발 방지 대책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법정 경제단체라는 자부심이 매너리즘으로 변질하지 않았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조직을 다시 세운다는 비상한 각오로 업무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 회장은 “취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회장으로서 모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번 위기를 기회 삼아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내부 정비를 빠르고 단단하게 마무리하자”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상의는 지난 3일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납부방식 개선이 현실적 해법’이란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문제는 자료에서 인용한 영국 이민 컨설팅사 ‘헨리앤드파트너스’ 통계였다. 대한상의는 해외 소규모 컨설팅사가 작성한 부정확한 통계를 인용하며 자산가들이 해외로 나가는 이유가 상속세 때문이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보도자료 배포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고 사태는 급속히 확산돼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부는 감사에 착수했다.
경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치와 분리해야 한다. 말은 맞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 동서고금에 경제가 정치와 별도 영역으로 존재한 적이 있었을까. 국가뿐 아니라 기업·개인도 구조나 질서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할 때 기회를 놓치거나 위기에 빠진다. 세상의 변화를 추동하는 경제와 정치의 상호 관계에 대해 생각을 정리해보는 것이 필요한 때다.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It’s the economy, stupid)”는 1992년 미 대선 당시 빌 클린턴 진영의 정치 슬로건이었다. 정치는 거대 담론이나 복잡한 이념보다 유권자가 매일 느끼는 경제 문제에서 승부가 난다는 것이다. 당시는 경기침체와 고실업에 직면해 있었으니 더 그랬다. 정치의 저변에 경제가 깊게 자리하고 있음을, 특히 생활경제가 중요함을 보여준 사례다.
2011년 ‘아랍의 봄’ 당시 IMF에 근무하고 있었다. 장기독재·부패 같은 구조적 모순이 튀니지의 분신 사건을 계기로 민주화 혁명으로 번졌다. IMF는 혁명의 불길을 지핀 요인 중 물가, 실업, 빈부격차 등 서민 대중의 경제적 고통에 주목했다. 역사적 사건 뒤에는 경제적 힘이 작동함을 다시 깨닫게 되었다.
2024년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의 귀환이 이루어진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 경제가 안 좋고 물가가 오른 책임을 현 정부에 묻는 경향이 재현되었다. 고금리도 주택모기지, 자동차 할부 부담을 높여 경제에 대한 평가를 악화시켰다. 지표가 나쁘지 않다는 설명은 “내 삶이 힘들다”는 체감 앞에 무력해졌다. 1990년대 이후 세계화 과정에서 성장 과실의 배분에서 소외된 저학력, 백인 남성, 노동자 계층의 불만이 쌓여 있었다. 이들이 무역전쟁, 산업 보호, 반이민 같은 트럼피즘을 지지하고 나섰다. 외교·안보·가치담론은 중요하지만, 경제가 그것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미국의 ‘생활비 위기’가 공화당의 지방선거 참패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 하락에 직면한 트럼프 대통령이 커피·쇠고기·과일 등 주요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낮춘 것도 같은 배경이다. 과격해 보이는 트럼프의 행보 역시 민심 악화에는 일정한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TACO라는 현상으로 반복되고 있다. 파국을 피하면서 전략적 후퇴를 하고 또 다른 논쟁거리를 만들어내는 방식의 대응이다.
기업들은 정치적으로 주목 대상이 되어 과도한 부담을 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억울해한다.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한다. 정치권력이 기업활동에 개입하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다. 하지만 대중의 인식과 정서가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정학, 세계질서 변화, 불평등·격차, 기술 진보, 뉴미디어의 확대가 그런 경향을 가중하고 있다.
정치와 경제의 관계에 대해 4층의 개념을 세워보면 어떨까. 1층에 물가, 생활비용, 일자리 등 경제 상황이 자리한다. 2층에는 대중의 정서가 있다. 1층의 상황에 대한 체감, 주위와의 상대적 비교, 공정·정의에 대한 관념, 소득·자산·계층이동에 대한 미래 희망 같은 것이다. 3층에 2층을 반영하는 정치가 작동한다. 대중의 불만에 편승, 정치적 지지를 구하고 해결책을 제시한다. 정치 일정이 정책을 끌고 가거나 단기적 해결에 치중할 위험은 커진다. 4층에서 경제·외교·안보 등 정책이 결정되고 실행된다. 4층의 활동이 기업·개인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지만 그 아래 3층, 2층, 1층이 작용해 4층의 결과물을 만들고 있다. 2층에 결집된 반대 정서가, 3층에 표와 직결된 정치적 부담이 있는데도 전체 국민을 보면서 개혁조치를 실행하고 결과를 만들어낸다면 용기와 균형감각이 탁월한 리더일 것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스스로 형성한 세계질서를 재편하려는 미국을 이끄는 힘도 내부에서 찾을 수 있다. 미국의 문제는 심리적 내전 상태로 평가되는 정치 양극화에서 드러나지만, 미국의 정치를 떠받치고 있는 것은 대중의 심리이고, 그 저변에 경제 문제가 있다는 관점을 갖게 된다. 하부-상부구조 관계에서, 미국 내부의 생산관계, 소득·자산의 분배를 둘러싼 갈등이 대외 정책의 변화로 표출된 것이다.
경제현실-대중정서-정치-정책의 상호작용에 착안하되, 1층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대한 기술 변화를 이해하고, 2층에서 혹세무민하는 음모론과 가짜정보를 걸러내는 데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정치와 경제의 상호작용이 강해지는 상황에서는 시민의 참여 속에 의사결정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정책 형성의 ‘과정’에 더 집중해야 한다.
최가온(세화여고)이 한국 스키 사상 최초로 동계 올림픽 금메달 획득의 쾌거를 이뤘다.
최가온은 13일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선에서 90.25점을 획득했다. 최가온은 대회 3연패를 노리는 클로이 김(미국·88.00점)을 제치고 우승했다.
이로써 최가온은 이번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의 주인공이 됐다. 아울러 한국 스키의 동계 올림픽 1호 금메달도 땄다. 2008년 11월생인 최가온은 클로이 김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때 세운 이 종목 최연소 금메달 기록(17세 10개월)을 경신(17세 3개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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