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홈페이지 국방부가 용산 대통령실이 사용했던 옛 청사로 복귀한다. 국방부가 재정경제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기획예산처와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예비비를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한 지 약 3년10개월 만에 다시 복귀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30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는 국방부의 옛 청사 사용계획안을 의결했다. 그간 국방부는 재경부로부터 옛 청사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해 청사 복귀 여부가 불투명했으나 이번 승인을 계기로 관련 문제가 해소됐다.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승인 권한은 재경부에 있다.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국유재산을 관리·처분하기 위해서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위원회는 재경부 주관으로 운영된다.
국방부는 현재 청사에 남은 국유재산에 대한 인수인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인수인계 및 기타 재산정리 절차는 이달 내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복귀 시점을 확정하기 위해 옛 청사 재배치 계획과 시설·네트워크 공사 소요 시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실무 작업에 드는 시간을 고려하면 실제 청사 이전까지는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검토 단계로는 이전 시기를 예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청사 이전을 위해 예비비 약 239억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는 중이다. 국방부는 지난해 말 청사 이전 예산으로 238억6000만원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국회에 밝혔지만 당시 기획재정부(현 재경부)의 국유재산 심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 등이 고려돼 예결위원회 심의에서 미반영된 바 있다. (▶관련 기사 : 국방부, 옛 청사 복귀 유력한데도 이전 예산 전액 삭감…이유는)
당시 국방부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 계획에 따라 국방부·합동참모본부 청사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 과정에서 네트워크와 PC, 회의실 영상 장비 등 네트워크 구축 비용(133억원)과 시설보수비(65억6000만원), 화물이사비(40억원) 등이 필요하다고 국회에 밝혔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복귀하면 현재 국방부가 쓰는 건물은 합동참모본부가 단독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여파로 국방부는 2022년 4월부터 대통령실 옆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했고, 현재까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한 건물을 쓰고 있다. 국방부가 옛 청사로 돌아가면 청사 이전에 따라 용산 외 지역으로 분산 배치됐던 국방부 직할 부대들도 연쇄적으로 용산에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서 유출된 개인정보 규모가 3400만명, 외부 조회수는 1억5000만회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이 미국 증권거래소에 공시한 3000건과는 엄청난 차이다. 이러고도 쿠팡은 한국 정부가 표적으로 찍어 차별하고 있다고 미국 정·관계에 허위사실을 퍼뜨리고, 구명 로비를 하며 한국에 통상 압력을 가했으니 적반하장이 따로 없다. 경찰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사건 축소·은폐와 허위사실 공표 및 위증 혐의까지 수사해 엄벌해야 한다.
1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민관 합동조사단이 쿠팡 웹과 앱 접속기록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내정보 수정’ ‘배송지 목록’ ‘주문 목록’ 등의 페이지에서 쿠팡 이용자의 은밀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유출·조회됐다. ‘내정보 수정’ 페이지에선 성명·e메일이 포함된 이용자 정보 3367만여건의 유출이 확인됐다. 사실상 회원 대부분의 정보가 털린 것이다. 특히 ‘배송지 목록’ 페이지에서만 1억4806만회 조회가 이뤄졌다. 이 페이지에는 이용자 성명,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특수문자로 비식별화된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포함돼 있다. 이용자가 최근 구입한 상품 내역이 담긴 ‘주문 목록’ 페이지도 10만회 이상 조회됐다. 쿠팡은 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도 50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해 ‘24시간 이내 신고’ 규정도 어겼다.
범인은 인증 시스템을 설계한 쿠팡 퇴사자로 확인됐다. 재직 중 관리하던 이용자 인증 시스템의 서명키를 탈취한 뒤 ‘전자 출입증’을 위·변조해 인증 시스템을 뚫었다. 조사단은 쿠팡에 전자 출입증 위·변조 확인 절차가 없었고, 퇴사자 서명키 관리 체계가 미비했다고 밝혔다. 쿠팡은 자체 모의해킹을 통해 전자 출입증 전반의 인증 체계 취약점을 발견했지만, 개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 증시에 상장된 첨단 전자상거래 대기업의 보안이 이렇게 취약하리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다.
이와 별도로 쿠팡이 배달라이더들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소홀하게 관리한 정황이 추가됐다. 라이더유니온에 따르면 2020년 8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년3개월간 음식점 포스(POS) 기기 화면을 통해 쿠팡이츠 배달라이더 13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노출됐다. 쿠팡이츠는 ‘안심번호’를 제공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시스템 프로그램엔 라이더의 실명·휴대전화번호·이동 동선 정보가 포함돼 있었다는 것이다.
외양은 소비자 편익을 중시하는 혁신 기업이지만 내부는 곪을 대로 곪은 쿠팡의 실체를 소비자들이 알게 됐다. 대규모 정보 유출에도 사과와 반성은커녕 미국 뒤에 숨어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쿠팡을 당국은 단죄하고, 소비자들도 불매 등으로 응징해야 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별검사법에 명시된 재판 의무 중계와 플리바기닝(조건부 형량 감경 협상) 조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의 정식 판단을 받는다.
헌재는 10일 윤 전 대통령 측이 내란특검법 11조 4·7항과 25조의 위헌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제기한 헌법소원을 정식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통해 헌법소원이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우선 판단한다. 지정재판부가 법적인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판관 9명이 심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한다.
내란특검법 11조 4·7항은 내란특검팀이 기소한 사건의 1심 재판을 의무적으로 중계하도록 정하고 있다. 같은 법 25조는 특검 수사 대상과 관련해 죄를 자수하거나 다른사람의 죄를 규명하는 주요 진술 및 증언을 한 이들에 대해 형벌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재판 의무 중계 조항을 두고 “재판 참여자들이 과도한 여론의 압박을 받도록 하고 있다”며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해왔다. 지난해 10월 같은 특검법 조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 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 전까지 재판이 중지되지만, 재판부는 제청 결정을 하지 않은 채 오는 19일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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