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의 보좌관을 지난 10일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이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의혹에 대해서도 본격적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1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10일 오후 민주당 중진 A의원의 보좌관 B씨를 2시간가량 조사했다. B씨는 참고인 신분이다.
경찰은 지난달 서울시의회에서 김 전 시의원의 PC를 제출받고 김 전 시의원의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해당 PC에 담긴 녹취 파일엔 김 전 시의원의 ‘차명 후원’ 정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3년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해 7월 B씨와 통화하면서 “빈손으로 만나러 가긴 그렇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후원하고 가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의원님의 웹 포스터를 보내겠다”며 후원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김 전 시의원은 A의원과 면담을 했으며, 이 시기 A의원의 후원 계좌엔 김 전 시의원의 후원회 회계 책임자 이름으로 500만원이 송금됐다.
B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시의원이 A의원에게 면담을 신청하고 후원 계좌를 문의하는 취지로 물어와 후원 계좌를 알려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의원은 면담에서 김 전 시의원의 구청장 출마를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A의원은 김 전 시의원의 최측근이 후원한 사실을 당시 알지 못했으며 최근 논란이 불거진 후 사실을 인지하고 돈을 돌려줬다고 한다.
김 전 시의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르면 이주 안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지난 10일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다. 현직 국회의원의 경우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통과해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가 열린다. 법원이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내면, 법무부를 거쳐 국회로 제출된다.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체포동의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승만 대통령을 미화하고 교사들의 사상을 검증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대안교육기관(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편향 교육’ 등을 이유로 대안학교 등록이 취소된 국내 첫 사례다.
10일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시교육청은 지난달 21일 ‘공고’를 내고 2월1일 자로 동구에 있는 A대안학교의 등록을 취소했다.
대안교육기관법에는 교육감이 대안교육기관 등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해당 학교에 대해 ‘등록취소’를 의결했고 교육청은 청문 절차를 거처 등록취소를 최종 확정했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관련법을 여러 건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학교는 유치원 설립 인가 없이 유아교육을 실시한 사실이 확인됐다. 건물을 신축했는데도 시설 변경 등록도 하지 않았다.
편향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사상검증 등도 등록취소의 사유가 됐다. 광주교육청은 A대안학교가 법에서 규정한 ‘사회 통념에 위배되어 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하기 부적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 대안학교는 그동안 학생인권조례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영상을 학교 SNS에 게시했다. 교사 채용을 위한 서류 면접에서 ‘김구와 이승만에 대해 논하라’거나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논하라’는 문제를 냈다. ‘학습장애 인격장애가 없고 친구들과의 관계가 원만한 자’로 입학 자격을 제한하기도 했다.
광주의 한 대형교회가 설립해 운영하는 이 대안학교는 학생이 350여명으로 광주지역에서 규모가 가장 크다. 지난해 교육청이 지원한 예산만 해도 4억원에 달한다.
A대안학교는 교육청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학교는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등록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광주시교육청은 “행정처분 과정에서 ‘사회 통념 위배’ 부분이 깊이 있게 논의됐다”면서 “등록이 취소되면 시설을 운영할 수 없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A대안학교 관계자는 “(등록취소 처분에 대해)특별한 입장이 없으며 (신입생 모집 여부 등도)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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