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만희(가운데)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의 전세 낀 집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살 때 전입신고 의무 시점이 완화된다. 재정경제부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 및 보완 추진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앞서 예고한 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유예는 5월 9일 종료된다. 단 종료일까지 매도 계약을 하고 계약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로부터 잔금·등기를 강남 3구 및 용산구는 4개월, 서울 나머지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과천, 광명, 수원 영통·장안·팔달, 성남 분당·수정·중원, 안양 동안, 용인 수지, 하남, 의왕)은 6개월 이내 마무리하면 매도자에게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다주택자가 매도한 전세 낀 주택을 사들인 매수자에게는 발표일인 이날부터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가 유 야마토릴게임 예된다. 이와 함께 주담대 실행에 따른 전입신고 의무도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또는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중 더 늦은 시점을 택할 수 있게 했다. 규제지역에서 임대 중인 주택을 담보대출을 받아 매수할 때 6개월 내에 반드시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거래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보완 조치다. 실거주 및 전입신 바다이야기룰 고 유예 조치는 다주택자가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무주택자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만 한정한다. 서울 21개 구와 경기 12개 지역 등 신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매매 주택의 잔여 임대차 기간이 토지 거래 허가일로부터 6개월 미만이라면 매수자의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매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경기에서 서울 아파트로 ‘일시적 갈아타기’를 시도할 수 있다는 손오공게임 의미다. 다만 물리적 시간과 대출 한도 등 변수가 까다로워 현실성은 높지 않다는 분석이다. 정부가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전까지 다주택자의 잠재 매물을 유도해 집값 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다만 시장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정부가 계속 퇴로를 열어주며 다주택 매도를 유도하 사이다릴게임 지만 부동산 대책 내성이 생긴 경제 주체가 질서 있게 움직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고 내다봤다. 김병훈 기자 cos@sedaily.com이정훈 기자 enoug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