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재판변호사 [주간경향] 정부·여당이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과 대형마트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해소를 내세우며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있고, 해당 시간대 점포를 활용한 온라인 배송도 금지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이 규제가 쿠팡 등 온라인 플랫폼에는 적용되지 않아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5일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어 2월 8일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당·정·청은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을 골자로 한 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즉각 반발했다.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는 공동성명을 내고 “대형마트 새벽배송 허용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모는 처사”라며 철회를 요구했다. 이들은 “즉각 중단하지 않을 경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며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가 골목상권의 최소 안전망이라고 말했다.
2024년 기준 쿠팡 매출은 40조원으로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 28조원을 약 43% 상회한다. 정부는 대형마트의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의 독주를 견제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제의 원인 분석이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문제 진단과 해법 모두 방향 설정이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쿠팡의 성장은 규제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한 결과다. 이에 오래전부터 독과점 방지와 공정화법 제정 등 플랫폼 규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 정부 모두 이를 처리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역시 후보 시절 플랫폼 규제를 공약했지만, 통상 마찰 우려 때문인지 아직 추진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쿠팡을 규제하지 못하니 다른 대기업을 동원해 견제하려는 것 아니냐”라며 “심지어 민주당 일각에서 홈플러스 사태를 대형마트 규제 탓으로까지 돌린다”고 말했다.
새벽배송 허용이 쿠팡 견제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이 나온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벽배송 허용이 대형마트 경쟁력 회복으로 직결된다고 보지 않는다. 이마트가 지마켓을 인수해 온·오프라인 시너지를 시도했지만 성과가 미흡했다”라며 “야간 운영은 단순히 영업시간을 연장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용 물류 시스템과 인력 운영 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쿠팡의 기존 주문 수요가 대형마트로 실질적으로 이동하지 않는다면 기대만큼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마트는 2021년 3조4000억원을 투입해 지마켓을 인수했으나 물류 투자 지연과 차별화 실패 등으로 인수 3년 만에 거래액은 감소했다. 롯데쇼핑의 이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2020년 새벽배송에 진출했지만, 비용 부담 등으로 2022년 철수했다.
기대했던 견제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골목상권의 자영업자들만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소상공인들이 경계하는 지점은 대형마트의 ‘물류 거점화’다. 새벽배송이 허용될 경우 전국 약 1800개 대형마트와 SSM 점포가 24시간 운영되는 다크스토어(물류 거점)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때 대형마트가 공략할 분야는 쿠팡이 강점을 가진 전국 단위 배송이 아니라 도심 점포를 거점으로 한 초단거리 배송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골목상권과 직접적인 경쟁 구도를 형성하게 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가 노리는 것은 쿠팡이 못 하는 영역이다. 쿠팡은 새벽배송을 하지만 결국 익일배송이다. 1~3시간 내 초단거리 배송은 쿠팡이 못 하는 빈틈이다. 대형마트들이 이미 낮에 하고 있는데 이를 24시간 내내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유, 신선식품, 학용품 등 골목상권과 겹치는 품목에 대해 도심 마트를 물류센터처럼 활용해 공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같은 우려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7월 발행한 ‘온라인 플랫폼 성장이 지역 자영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때 매출 상·하위 20% 자영업체 간 성장률 격차는 수도권 5.1%포인트, 비수도권 7.2%포인트로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전환이 진행될수록 상위 업체는 상대적으로 방어하거나 성장하는 반면, 하위 업체는 더 크게 위축되면서 양극화가 심화한다는 뜻이다. 고용 측면에서도 온라인 소비 확대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났다. 온라인 소비 비중이 1%포인트 상승할 경우 수도권 소매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비수도권에서는 지역 인구 1만명당 소매업 고용이 8.3명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에 미치는 ‘집객 효과’도 약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마트가 다크스토어로 전환될 경우 매장 방문을 통해 주변 상권으로 유입되던 고객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 한국유통학회가 2020년 1월 발표한 ‘대형 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이마트 부평점 등 6개 대형마트가 폐점한 이후 반경 3㎞ 이내 중소형 슈퍼마켓, 편의점, 음식점 매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재원 서울시소상공인연합회 전문위원은 “마트는 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해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새벽배송이 확대되면 매장 방문 고객이 줄어 주변 상권에도 타격이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은 온라인 진출 기반이 취약하다. 오프라인 상권이 무너지면 로컬 브랜드, 청년 창업자, 기업가형 소상공인이 성장할 토대 자체가 약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온라인은 대기업 중심 구조지만 오프라인은 수많은 자영업자의 생계 기반”이라며 규제 완화에 앞서 오프라인 상권의 경쟁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벽배송 허용은 규제 완화의 시작일 뿐 이후 규제가 단계적으로 허물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성원 사무총장은 “대형마트 쪽에서는 ‘새벽배송만으로는 효과가 없으니 의무 휴업을 없애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며 이번 개정이 규제 완화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희 교수는 이를 ‘댐의 벽돌’에 비유했다. 벽돌 하나를 빼는 것만으로 당장 붕괴가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나둘씩 빠질 경우 결국 전체 규제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이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대형마트 측에서는 당초 영업 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고, 그것이 여의치 않자 새벽배송 허용을 대안으로 제시해온 측면이 있다”며 “대형마트 측에서 새벽배송만으로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추가적인 규제 완화 요구가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일부가 완화되기 시작하면 장기적으로 규제 전반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형성돼 있다”라고 말했다.
점심시간에 홀로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던 노동자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났다.
소방 등에 따르면 13일 오후 1시 23분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에서 노동자 A씨(60대)가 콘크리트 더미에 깔렸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하청업체 소속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당시 폐자재 처리를 위해 드릴로 콘크리트 더미를 부수는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작업 중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졌고, 그 아래 깔리면서 변을 당했다.
사고가 발생한 시각은 점심시간이었다. 당시 A씨는 홀로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동료들은 사고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한참이 지난 오후 2시가 돼서 A씨가 깔린 사실을 확인한 뒤 신고했다.
사고가 난 민간임대주택 공사현장은 6404㎡ 부지에 지하 3층~지상 15층 규모 3개 동이다. 2024년 9월 착공해 내년 2월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공사는 이랜드건설이다.
경찰은 공사 관계자 등을 토대로 현장에 안전대책 미준수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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