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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청래 “이상민 선고, 17년을 잘못 말했나…윤석열에 사형 내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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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6 14:33 9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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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마케팅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 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것에 “17년을 잘못 말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판사가 앞에 범죄사실을 읽는 걸 보니까 (선고해야 할 형량이) 17년인데 왜 (실제 선고 형량은) 7년입니까”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조은석 내란특검은 이 전 장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지만 선고된 형량은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정 대표는 “법원은 이번에도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며 국가 존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이상민 전 장관이 위헌성을 인지하고도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해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그러면 17년이죠. 왜 7년입니까”라고 주장했다.
정 대표는 “설 연휴가 끝나는 19일에는 윤석열 내란수괴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이미 윤석열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끝났다”며 “사법부는 윤석열에 대한 사형 선고를 통해 무너진 헌정 질서를 바로잡고 사법 정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하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정 대표는 “그간의 침대 재판으로 무너진 사법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역사의 준엄함을 담은 상식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에 대한 마지막 기대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대법관을 현재 12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원, 법원의 확정판결이 기본권 침해 등 헌법을 위반했는지 헌법재판소가 심리하는 재판소원,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등 민주당의 사법개혁 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 법안에 대한 조희대 대법원장의 반대에 대해 “공론화 과정을 충분히 거쳤는데 여태 뭐 하다가 이제 와서 대법원 의견을 모아 전달하겠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며 “희대의 뒷북, 희대의 땡깡”이라고 지적했다.
보수 유튜버 전한길씨가 이재명 대통령을 협박하고 허위사실로 이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2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
전씨는 이날 오전 9시50분쯤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작구 동작경찰서 앞에 나타났다.
전씨는 경찰서에 들어가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표현의 자유를 막기 위한 고발”이라면서 “법을 지키며 살아온 국민으로서 경찰 조사에 당당히 응하기 위해 자진 귀국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전씨가 이 대통령과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협박성 발언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했다.
전씨는 앞서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대통령의 ‘비자금 조성설’ ‘혼외자 의혹’ 등을 퍼뜨리고, “이재명을 남산 꼭대기에 묶어둬야 한다”고 발언했다. 전씨는 이날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정보를 준 소식통이 고위 관계자”라며 “일부는 농담으로 한 얘기”라고 했다.
이외에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진술이 김병주·박선원 민주당 의원 회유에 오염됐다고 주장하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명태균씨로부터 무료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았다고 주장해 고발되기도 했다.
전씨가 당한 고발은 총 8건이며 이 중 일부에 대해선 무혐의 결론이 내려졌다.
전씨는 유튜버 활동 전 공무원 시험 한국사 강사로 이름을 알렸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들을 향해 “내 강의를 듣고 공무원이 된 제자들이 많을 것”이라며 “영혼 있는 공무원이 되라고 가르쳤는데, 작금의 현실이 참담하다”고 말했다.
전씨의 경찰 출석 현장에는 지지자 수십명이 모였다. 이들은 ‘정치탄압 중단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일본이 나가사키 앞바다에서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선장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이 13일 보도했다.
교도에 따르면 일본 수산청은 이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 등대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170㎞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정지 명령을 불응한 중국어선을 상대로 이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어선은 어업감독관의 승선 검사를 피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당시 11명이 탑승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 국적 선장은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일본 당국이 중국어선을 나포한 건 2022년 이후 4년 만에 처음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 시사 발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중·일 갈등에 이번 사안이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앞서 2010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한 뒤 중·일 갈등이 불거진 바 있다. 중국 정부는 당시 희토류의 대일본 수출 통제 카드로 대응했다.
일본은 EEZ 내 무허가 조업이나 정선 명령 거부를 엄격히 금지한다. 일본 어업주권법에 따르면 정선 명령 위반 시 최대 징역 3년이나 3000만엔(약 2억8000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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