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 첫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세화여고)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
최가온은 17일 자신의 SNS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신동빈 회장으로부터 받은 화환과 선물을 공개했다.
신동빈 회장은 최가온이 2024년 1월 스위스에서 열린 국제스키연맹(FIS) 월드컵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쳤을 때 치료비 전액인 7000만 원 상당을 지원했다. 부상을 이겨낸 최가온은 2025년 1월 복귀했고, 올해 동계올림픽에서는 ‘월드 스타’인 클로이 김(미국)을 따돌리고 극적인 역전 우승을 일궈냈다.
신 회장은 금메달을 획득한 최가온에게 서신을 보내 “2024년에 큰 부상을 겪었던 최가온 선수가 크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고 부상 없이 경기를 마치기만 바랐는데, 포기하지 않고 다시 비상하는 모습에 큰 울림을 받았다”고 격려했다.
학창 시절 스키 선수였던 신동빈 회장은 2014~2018년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 회장을 지냈다. 신 회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로도 지금까지 롯데그룹이 협회 회장사를 맡고 있다.
롯데는 2022년엔 스키·스노보드 팀을 창단하는 등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최가온은 16일 귀국 인터뷰에서 “가장 힘든 시기에 응원과 후원을 해주셔서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6일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했다.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시느냐’는 이재명 대통령의 물음에 이같이 답한 것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명절이라 95세 노모가 살고 계신 시골집에 왔다. 대통령이 X(엑스)에 올린 글 때문에 노모의 걱정이 크다. ‘이 집 없애려면 내가 얼른 죽어야지…에휴’라신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공부시켜서 서울 보내놨으면 서울에서 국회의원 해야지, 왜 고향 내려와서 대통령한테 욕먹고 지랄이냐고 화가 잔뜩 나셨다”며 “홀로 계신 장모님만이라도 대통령의 글을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자신의 엑스에 장 대표를 거론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께 여쭙겠다. 국민의힘은 다주택자를 규제하면 안 되고, 이들을 보호하며 기존의 금융 세제 등 특혜를 유지해야 한다고 보느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자신의 SNS 다주택자 관련 메시지에 대한 여야 공방을 담은 기사를 함께 게시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 분당 아파트부터 팔라”고 주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장동혁 대표는 주택 6채 보유한 다주택자”라고 맞받았다.
지난해 10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국회의원 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장 대표는 서울 구로동 아파트와 노모가 거주하는 충남 보령 웅천읍 단독주택 등 주택 6채의 지분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 중이다.
서울 강남구가 압구정4구역(한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예정 단지가 수십 년간 해결하지 못한 ‘공유지분 토지 누락 등기’ 문제를 적극적인 법 해석을 통해 해결했다.
아파트 자기 소유 지분뿐만 아니라 공유 지분도 당연히 등기가 돼 있어야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등기 누락 소유주 300여 가구가 이번 조치로 구제를 받을 길이 열렸다.
강남구는 등기소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불가’ 조치로 수년간 공유 토지 등기가 누락돼 있었던 해당 아파트 소유주들의 공유 지분 등기 절차를 해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거에는 아파트를 취득할 때 개인 공간인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공유지분)을 합해 취득세를 납부했다. 그런데 등기 과정에서 공유 지분 토지의 소유권 이전 등기가 누락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면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이 재건축을 앞두고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겼다.
문제의 핵심은 ‘증명 서류’의 부재였다. 전유 부분에 대한 등기는 돼 있지만 공유 지분 등기는 돼 있지 않던 소유자가 공유 지분까지 포함하는 등기 정정을 하려면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를 내야 한다.
압구정현대아파트 소유주들은 아파트 취득 당시 전유 부분과 공유 지분을 포함한 취득세를 냈지만 문제는 입증이 쉽지 않다는 점이었다.
공유 지분에 대한 취득세 납부 사실을 증명하는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준공된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인 탓에 지방세 정보 보존 기간이 지나버린 것이다. 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공유지분 취득세까지 냈어도 이를 입증할 서류가 사라진 셈이다.
강남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증명서 발급 가능 여부’가 아닌 ‘이미 과세가 이뤄졌는지’에 초점을 맞춰 법 해석을 다시 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유부분 처분시 대지사용권도 함께 넘어가고, 이 둘은 분리해 처리할 수 없다. 즉 전유 부분을 취득했다면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한 것으로 봐 취득세 과세 대상에 이미 포함된다는 논리를 가져온 것이다.
강남구는 등기소와도 협의해 기존 서류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별도로 마련했다. 재산권의 이전·변경을 등기하는 경우 부과되는 등록면허세 체계를 활용해 누락된 공유지분 지번을 명확히 기재한 ‘등록면허세 비과세 고지서’를 발급하고, 이를 과세사실을 입증하는 대체 공적 자료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 결과 추가 세금 부담 없이 지난 1월에만 19건의 공유지분 등기가 완료됐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수십 년 전 일이라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계속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가장 안타까웠다”며 “이번 사례를 통해 적극행정은 법과 제도의 취지를 현실에 맞게 적용해 막힌 문제를 푸는 일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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