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청이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은 휘발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므로 연방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1970년에 도입된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천식을 유발하는 스모그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물질만 환경보호청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축적이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극심한 폭염과 초강력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부추긴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일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환경보호청은 “‘위해성 판단’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견고하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의 젤딘 청장은 이번 결정이 “이전 (민주당) 정권의 강압적인 기후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반기면서 “이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성을 위협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 등 좌파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차량 연비 규제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감세, 관세 정책이 결합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한 나라이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보건·환경단체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지구정의’의 애비 딜런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과학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폭염·산불·홍수·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자신이 재임 중 만든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목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젤딘 청장은 2009년 ‘위해성 판단’을 도입할 때 근거로 쓰였던 과학적 예측이 과도하게 비관적이었으며 그 예측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기과학자인 애비게일 스완은 “현실은 젤딘 청장의 주장과 정 반대”라면서 “2009년 이후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은 더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겨울에는 건강에 좋다는 맨발 걷기를 할 곳이 없었는데, 이렇게 실내 산책 공간을 조성해주니 너무 좋네요. 매일 찾아와 걷고 있습니다.”
입춘 다음날인 지난 5일 찾은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의 양묘장에서는 맨발의 시민들이 곱게 핀 꽃 사이를 거닐었다. 가벼운 옷차림으로 흙길을 걷는 이들을 보니 어느새 봄에 성큼 다가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안양시는 지난달 양묘장 안에 산책로를 조성했다. 시민들은 이곳에서 비올라와 팬지, 크리산세멈 등 꽃을 구경하며 흙길을 걸을 수 있게 됐다. 바깥은 영하의 날씨였지만 비닐하우스 내부는 영상 10도. 곳곳에 설치된 보일러에서 온기가 뿜어져 나왔다.
알록달록 핀 꽃들 사이를 맨발로 걷는 시민들의 발바닥에는 봄을 준비하는 기분 좋은 흙내음이 묻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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