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9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대북 무인기 침투 사과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북측이 정 장관 발표 다음날 입장을 낸 것이다. 남북 접경 지역에 대한 경계 강화를 시사하며 남측을 “적국”으로 규정하는 등 적대적 관계를 개선하겠다는 뜻은 내비치지 않았다.
김 부부장은 이날 북한 공식 매체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나는 정동영 한국 통일부 장관이 18일 우리 국가의 영공을 침범한 한국 측의 무인기 도발 행위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다시 한번 유감과 함께 재발 방지 의지를 표명한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전날 “새로운 남북관계를 위해서는 서로가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이재명 정부 당시 민간의 대북 무인기 침투와 윤석열 정부 당시 군 당국의 무인기 침투에 공식 사과한 데 대한 북측 반응이다. 김 부부장은 북한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 동생으로, 김 부부장 담화는 사실상 김 위원장 메시지로도 평가된다.
다만 김 부부장은 경고성 발언을 이어가며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한 남측에 적대감을 보였다. 그는 “당연히 자기 스스로를 위태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재삼 강조하지만 그 주체가 누구이든, 어떤 수단으로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주권에 대한 침해 행위가 재발할 때에는 끔찍한 사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것은 위협이 아니라 분명한 경고”라고 했다.
김 부부장은 “이번과 같은 엄중한 주권 침해 도발의 재발을 확실히 방지할 수 있는 담보 조치를 강구하는 것은 전적으로 한국 자체의 보존을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 군사지도부는 한국과 잇닿아있는 공화국 남부 국경 전반에 대한 경계 강화 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며 “적국과의 국경선은 마땅히 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측이 평화적 메시지와 함께 접경 지역의 비행금지구역 설정 등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추진을 밝혔지만, 북측은 적대적 태도를 보이며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로 응답한 양상으로 보인다. 무인기 침투 사과 등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려는 남측 시도에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내일은 마침 평양의 대동강 물도 풀린다는 우수”라며 “서로가 진정성을 갖고 마주 앉는다면 남북 간의 신뢰도 봄 계절에 얼음장이 녹아내리듯 회복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관을 증원하고 법원 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법안이 11일 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가결됐다.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헌법재판소에 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허용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헌재법 개정안)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었다.
대법관 증원과 재판소원 도입은 법왜곡죄 신설과 함께 민주당이 추진해온 사법개혁 주요 입법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 처리에 반대했고 사법부도 부정적 의견을 밝혔다. 재판소원은 법원의 3심 재판에 대한 불복으로 볼 수 있다며 사실상 4심제를 만들어 위헌이라는 비판도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서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왜곡죄·재판소원법·대법관 증원 등 법원조직법은 시간표대로 차질 없이, 타협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민주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날 법안 가결 직후 페이스북에 “결코 사법부는 국민 위에 설 수 없다”며 “국회는 국민 여러분과 함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제 당 지도부의 시간”이라며 “개혁에는 물러섬이 없어야 한다”라고 적었다. 그는 “사법부도 국민주권 아래에 있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사법의 문턱이 낮아지고 국민 기본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무부는 국민 인권 수호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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