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게임머니상 전쟁 범죄와 집단 학살,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루는 국제형사재판소(ICC)도 인공지능(AI) 기술 도입에 한창이다.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특성상 방대한 증거를 수집·검증해야 하는 만큼, AI가 수사 효율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AI가 선별한 증거의 법적 능력과 미국 빅테크에 AI 기술을 의존해야 하는 구조적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다.
AI 도입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검찰국(Office of the Prosecutor·OTP)이다. ICC 관할 범죄(집단 학살, 전쟁·반인도·침략 범죄)를 수사·기소하는 부서다. 검찰국은 2023년 온라인 증거 제출 플랫폼 ‘오티피링크(OTPLink)’를 도입하며 디지털 전환에 나섰다. 누구나 웹사이트를 통해 전자 파일을 제출할 수 있고, 접수된 자료는 클라우드 저장소 ‘이볼트(eVault)’에 보관된다.
‘2025 ICC 검찰국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저장된 전자 증거는 약 57테라바이트에 달한다. 고화질 영화 1만4000편 이상의 분량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해 전자 문서 분석 시스템 ‘렐러티비티원(RelativityOne)’도 활용된다. 탑재된 AI 기능을 통해 430만 건이 넘는 자료를 분류·검색하고 사건과 관련성이 높은 자료를 선별한다.
ICC가 AI 전환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수사 속도에 대한 압박이 있다. 우크라이나와 가자 지구 등에서 전쟁이 계속되는 상황이라 전범 수사를 이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국은 “분쟁이 진행 중인 지역에서 발생한 범죄를 실시간으로 수사해야 하는 압박 속에서 운영되고 있다”며 “디지털 증거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핵심 증인만을 선별해 재판 기간을 단축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ICC 역시 ‘전략 계획 2026-2029’에서 포렌식·분석 기술과 AI 기술을 통합해 검찰국의 증거 처리 속도를 높이겠다고 했다.
ICC 내부에선 증거 선별 과정에 AI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전쟁 범죄, 집단 학살 등은 범행 지역과 관련자가 광범위해 개별 조사만으로 고의성을 입증하기 어렵다. 각국에서 실시간으로 촬영된 위성사진, 드론 영상을 수집한 뒤, AI 기술로 관련 자료를 분류해 범죄 양상을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예컨대 특정 마을이 어떻게 파괴됐는지 시간대별 위성 사진을 비교하고, 해당 지역을 겨냥한 공격이 계획됐는지 등을 분석해 고의성을 입증하는 식이다. SNS에 게시된 전쟁 범죄 당사자들의 영상, 증언을 취합하고 딥페이크를 가려내는 데에도 AI 기술이 쓰일 수 있다.
다만 AI가 골라낸 증거에 법적 능력을 어떻게 부여할지는 쟁점이다. 수사관이 직접 증거를 선별했다면 증거능력을 설명할 수 있지만, AI 알고리즘은 이른바 ‘블랙박스’ 문제가 있어 설명 책임을 지기가 쉽지 않다. 또 ICC 법정에선 검찰국이 피의자에게 유리한 무죄 취지의 증거도 모두 공개해야 하는데, AI가 유죄 증거를 중심으로 선별할 경우 편향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국가 간 중립을 지켜야 하는 ICC가 미국 빅테크 기업에 AI 기술을 의존한다는 점도 과제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등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문제 삼아, 지난해 2월 ICC 검사장인 카림 칸을 제재하는 행정 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ICC에 기술 지원을 해 온 마이크로소프트는 칸 검사장의 이메일 계정을 차단했고 업무가 마비됐다. 마이크로소프트는 “ICC 전체 서비스 중단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지만, ICC는 최근 유럽 기업의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등 미국 기술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AI를 제한적으로 도입하고, 법적 판단은 인간의 영역으로 남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정창호 전 ICC 재판관은 2024년 ‘ICC의 인공지능 활용 제안’에서 “재판관들이 검토해야 할 증거의 방대함을 고려할 때 사실 인정 과정에서 AI 활용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면서도 “법적 판단은 재판관과 법조인의 업무로 제한돼야 한다”고 AI 기술의 한계선을 제시했다. 그는 또 AI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AI 개발을 검찰국이 단독으로 추진해선 안되고 ICC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서초구가 양재·우면 지역 일대를 우리나라 대표 ‘AI·ICT 혁신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나섰다.
서초구는 지난 12일 서초AICT 운영센터에서 양재 AI미래융합혁신특구와 ICT특정개발진흥지구 운용의 전략적 방향 설정을 논의하기 위한 ‘서초AICT운영위원회’를 출범했다고 18일 밝혔다.
구는 서초AICT운영위원회를 통해 양재·우면 일대에 자리 잡은 500여개의 AI 연구기관과 스타트업, 대기업 R&D센터, 지원기관 간의 정책을 조정하고, 기업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또 AI·ICT 기업 유치 확대, 산학연 공동연구 및 실증사업 지원, 투자 연계 프로그램 강화, 기업 친화적 공간 조성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성수 서초구청장은 “서초AICT운영위원회의 역할을 최대한 살리며 양재·우면 일대를 ‘국가대표 AI 거점’으로 키워 대한민국이 AI 분야 주요 3개국(G3)으로 도약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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