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교복 구매비용을 ‘등골 브레이커’로 지목하자 정부가 가격 적정성 점검에 나선다.
새 학기를 앞두고 학부모 부담을 낮추기 위해 교복을 ‘민생물가 특별관리 품목 1호’로 지정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18일 “교복에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를 살펴보겠다”며 “생활복·체육복 가격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와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도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교복 제도 관련 부처별 대응 방안’을 주제로 합동회의를 연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이끄는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교복을 첫 특별관리 품목으로 선정하고 가격 적정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가 이처럼 교복 가격에 ‘현미경’을 들이대기로 한 데에는 교복업체들이 학교에 입찰할 때 담합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2015년부터 ‘교복 학교 주관 구매제도’를 시행해왔다. 현재 교복 가격은 시도교육청 교복협의회가 매년 물가 상승 전망치 등을 고려해 다음 학년도 교복 상한가를 정하면서 결정된다. 학교는 경쟁입찰로 교복업체를 직접 선정해 일괄 구매하도록 되어 있다.
교육청과 각 지방자치단체는 학부모에게 교복비를 개별 지원한다. 올해 교복 상한가는 34만4530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여기에 체육복·생활복은 공동구매 제도나 시도교육청 지원금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문제다.
TF의 ‘불공정거래 점검팀’은 교복업체의 짬짜미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경북 구미 등 일부 지역 대리점들이 공동구매 입찰에서 짬짜미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최근 교복 구입비가 60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며 “개학을 앞두고 있는 만큼 교복 가격의 적정성 문제에 대해 한번 살펴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최근 연이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달 기준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로 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으나, 정부는 생활필수품 등을 중심으로 체감물가가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직접 밀가루·설탕·생리대 가격 문제를 언급했다.
국고로 귀속돼야 할 세입금 수십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검찰 행정관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혐의로 서산지청 세입 담당 공무원 A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2023년 4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2년 8개월에 걸쳐 반환해야 할 과·오납 범금이 있는 것처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허위 정보를 입력해 가족 명의 계좌 등으로 국고 39억9600만원 가량을 입금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잘못 납부된 벌금 등에 대한 납부자 반환 신청이 있으면 이를 돌려주도록 돼 있는데 세입 업무를 담당하던 A씨가 반환 정보를 조작해 국고로 귀속돼야 할 돈을 빼돌린 것이다.
A씨는 이 같은 범행이 드러나자 해외로 출국했다가 지난달 27일 자진 귀국해 공항에서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A씨를 구속 기소하는 한편 차명재산 등을 추적해 추징보전을 청구했다”며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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