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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18일밤 제2차 다카이치내각 출범···측근 헌법심사회장 임명해 개헌 가속화

김지훈

2026.02.19 14:15 1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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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이혼전문변호사 지난 8일 실시된 일본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을 승리로 이끈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의 제2차 내각이 18일 출범한다.
NHK, 교도통신 등은 이날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실시된 총리 지명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제105대 총리로 선출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날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354표를 얻으면서 50표를 얻는데 그친 오가와 준야 중도개혁연합 대표를 크게 따돌렸다. 새로운 중의원 의장에는 자민당 모리 에이스케 의원이, 부의장에는 중도개혁연합 이시이 케이이치 의원이 선출됐다.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과반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참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결선 투표를 거쳐 승리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과반에 1표가 모자란 123표를 얻었고 오가와 대표가 58표로 2위에 올랐다. 이어 결선 투표에서는 다카이치 총리가 과반을 겨우 넘는 125표를 획득했다. 오가와 대표는 65표를 얻었다.
총리 지명선거는 참의원과 중의원 결과가 다를 경우 중의원 투표를 우선시하기 때문에 앞서 실시된 중의원 투표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의 재선출은 확정된 상태였다.
제2차 다카이치 내각은 일왕의 총리 임명과 각료 인증식을 거쳐 이날 밤 출범하게 된다. 다카이치 총리는 각료 전원을 다시 임명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18일 오전 임시 각의에서 제1차 다카이치 내각 각료는 전원이 사직했다. 일본유신회의 입각은 올가을로 전망되는 개각 때로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다카이치 총리가 이날 밤 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의원 선거에서 강조했던 ‘책임 있는 적극 재정’과 식료품 소비세 면제, 정보 기능 강화를 위한 국가정보국 창설 등 정책 실현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오는 20일에는 국회에서 국정과제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정방침연설을 할 예정이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여당 일본유신회는 지난 총선 압승을 계기로 중의원 주요 보직 27개 중 25개를 차지하게 됐다. 특히 자민당은 예산위원장과 헌법심사회장 자리를 야당에서 되찾아오면서 예산안 심의와 헌법 개정 논의를 주도할 수 있게 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중의원 헌법심사회장에 측근인 후루야 게이지 자민당 선거대책위원장을 임명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이날 보도했다. 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가속화하려는 취지의 인사다. 후루야 선대위원장은 자민당 내에서 개헌 논의를 주도해 온 인물로, 지난해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다카이치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카이치 총리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아사히는 한 내각 간부가 중의원 선거 압승의 기세로 ‘헌법 논의를 단번에 진행시킨다’는 목적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날 부터 150일 동안 이어지는 특별국회에서 자민당은 2026회계연도 예산안(2026년 4월~2027년 3월)의 조기 성립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심의 시간 단축을 도모할 방침이다. 아사히는 다카이치 총리가 17일 자민당 임원회에서 예산안과 연도말까지 성립이 필요한 법안에 대해 “힘을 모아 하루라도 빨리 성립시키고 싶다”고 호소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카이치 총리는 예산안의 3월 내 성립을 포기하지 않고 있으며, 조기 성립에 의욕을 나타내고 있다. 여당 질문 시간을 줄이거나 예산위원회 집중 심의를 예산 통과 이후로 미루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사히는 여당이 4분의 3 의석을 가지고 있지만 ‘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면 ‘국회 경시’라는 비판을 받게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온실가스 규제의 핵심 근거로 삼아온 화석연료에 대한 ‘위해성 판단’ 규정을 폐지한다고 12일(현지시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 공동 발표를 통해 “EPA가 이제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위해성 판단’은 버락 오바마 정부 시절인 2009년 마련된 것으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된다는 연방정부 차원의 결론이다. 차량 연비 규제와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등 미국의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핵심 토대가 돼왔다.
트럼프 정부가 이 조치를 공식 폐기하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나 공장, 발전소 등을 대상으로 한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보호기금에 따르면 위해성 판단 규정 폐지로 향후 30년 동안 미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단체 등이 즉각 소송을 예고한 만큼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위해성 판단’을 두고 “미국 자동차 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미국 소비자들에게 엄청난 가격 인상을 초래한 오바마 시대의 재앙적 정책이었다”고 비판했다. 기후 변화를 “사기”로, 기후 과학자들을 “멍청한 사람들”로 불러온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위해성 판단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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