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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이 대통령이 ‘속도전’ 주문한 ‘산재 사망 과징금법’, 국회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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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14:41 10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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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 12일 여당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을 서두르라며 공개적으로 주문했던 법안이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이날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처벌 중심 입법이라며 반발한 뒤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를 위반해 1년간 3명 이상의 노동자가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 5%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영업이익 산정이 곤란한 공공기관 등은 30억원 미만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가 반복된 건설사의 등록 말소를 관계 부처에 요청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최근 3년간 사망사고로 2차례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다시 영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대상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0일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산재 예방 관련 법안 처리 지연 상황을 질책하며 속도전을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야당이 반대하면 못 하는 것이냐. 국회에 더 싹싹 빌어보라”고 말했고, 김 장관은 “설 연휴 전에는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상임위 통과는 이 같은 정부의 입법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권도 확대됐다.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뿐 아니라 산업재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도 작업중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 장관의 작업중지 명령 요건도 중대재해 외에 ‘심각한 피해를 유발한 산업재해’로 확대됐다.
경영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경제적 제재 수준이 비현실적으로 높아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천문학적인 비용이 부과될 수 있다”며 “이미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중인 상황에서 경제적 제재를 중복 부과하는 것이 산재 예방에 실효적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작업중지 요건 완화에 대해서도 “기준이 모호해 노사 갈등과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고 했다.
법안은 향후 법사위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고용노동부는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를 위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회의원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지만, 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당원들의 뜻을 들었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이러저러한 여론조사 통계 지표 등을 참고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0일 조국혁신당과의 합당을 논의한 재선의원 간담회에서 의원들의 반발로 전당원 투표를 실시하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정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당원주권주의’를 강조해왔는데, 일각에서는 이러한 소신의 배경에 취약한 의원 지지 기반이 자리하고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최근 여의도에서는 ‘친청’과 ‘친명’ 간 계파 구도가 한층 선명해지는 분위기다. 정 대표가 내년 8월 당 대표 선거에서 연임에 도전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지만, 친청계로 분류할 만한 의원은 아직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1인1표제 도입 논의부터 혁신당과의 합당 추진에 이르기까지 정 대표가 주요 현안을 밀어붙일 때마다 현역 의원 다수가 제동을 거는 양상도 반복되고 있다.
이른바 ‘정청래의 사람들’은 대표 임기 초부터 소수였다. 지난해 6월15일 정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 선언 현장에 동행한 의원은 최기상·임오경·문정복·장경태·박지혜·양문석 의원 등 6명에 그쳤다.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의 출마선언에 현역 의원 50여 명이 모인 것과는 대조적인 장면이었다.
현재 친청 색채를 가장 적극적으로 드러내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우는 인물로는 이성윤·문정복 최고위원이 꼽힌다. 두 사람은 정 대표 출마 때부터 유세현장에 동행한 핵심 우군으로, 지난해 12월 최고위원 보궐선거에서도 ‘친청’ 후보임을 전면에 내세웠다. 당원투표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며 지도부에 합류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정청래 지도부에서 법률위원장을 지낸 대표적 당권파 인사로, 최근에는 친명계로부터 사퇴 요구까지 받았다. 이 최고위원이 2차 종합특검 후보로 전준철 변호사를 추천한 뒤, 전 변호사가 과거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김성태 쌍방울 회장 측 변호인단에 참여했던 이력이 드러난 것이 발단이 됐다.
문정복 최고위원 역시 대표 임기 초 핵심 당직인 조직사무부총장으로 활동하며 친명계와 대립각을 세워왔다. 그는 ‘친명’으로 분류되는 유동수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을 부산시당위원장 경선에서 컷오프한 문제를 두고 유 위원장 측과 거친 설전을 벌였다. 최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정 대표의 합당 결정에 강하게 반발한 이언주 최고위원과 수차례 충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밖에 한민수 비서실장, 김영환 정무실장, 박수현 수석대변인 등도 대표적인 친청계로 꼽힌다. 다만 친명·반청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최근 결성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공취모)에 87명이 참여한 것과 비교하면, 친청계는 여전히 수적 열세인 상황이다.
친청계 결집이 더딘 데에는 잇단 악재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경태·최민희 의원은 전당대회 때부터 정 대표를 공개 지지한 친청계지만, 이후 성추행 의혹·피감기관 축의금 논란에 각각 휘말렸다. 특히 민주당 서울시당위원장이자 정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혀온 장 의원은 성추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개시되면서 사실상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정 대표는 부족한 의원 지지를 당 외부의 지원으로 보완하는 모양새다. 합당을 공개 지지한 방송인 김어준 씨와 유시민 작가 등 범여권 ‘빅 스피커’들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욕을 먹더라도 당대표로서 해야 할 일”(김어준), “절차를 걸며 시비를 걸어선 안 된다”(유시민) 등 정 대표에게 힘을 싣는 발언에도 당내 반발은 가라앉지 않았고, 합당은 결국 무산됐다. 의원 반대를 당원 지지로 돌파하려던 정 대표의 계획이 ‘소통 부재’라는 지적에 가로막히면서, 그의 세력 확장 전략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며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새벽 엑스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을 향해 “다주택자들을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판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 대통령은 장 대표를 겨냥해 “사실을 왜곡하고 논점을 흐리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 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며 “각자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입법, 행정)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주어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적었다. 그는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인)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렇게 할 권한을 맡겼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며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주권정부는 세제, 규제, 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도덕심에 기대어 팔아라 사라 하는 것은 정부가 할 일이 아니다. 정부는 사거나 파는 것이 유리한 ‘상황’을 만들 뿐”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 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는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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