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보호사건변호사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상황에서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리라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EU와 호주는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 방안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업체로부터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IPA) 전·현직 임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최영각 부장판사)는 12일 선고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인천항만공사 전 부사장 A씨(62)에게 징역 8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직원 B씨(54)에게는 징역 6년에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0년에 벌금 8억원, B씨에게 징역 7년에 벌금 8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는 뇌물과 관련 없다고 주장했지만, 증인들은 일관된 진술을 했다”며 “착수금 1억원, 성공보수 3억원, 용역비 별도를 요구했는데 뇌물을 특정해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당시 부사장 지위에 있어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씨는 뇌물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사업 정보를 제공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직무 수행에 있어 공정성과 적정성을 훼손하는 행위이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단했다.
A씨 등은 2023년 2∼3월 인천 북항 배후 부지에 추진된 체육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해 민간업체에 4억원의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 등의 뇌물 요구는 IPA 자체 특정감사에서도 일부 사실로 확인됐으나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으면서 실제 오간 금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사가 부족한 의료취약지에는 공중보건의(공보의)가 파견돼 근무하지만, 이마저도 없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1337개 보건지소 가운데 227곳(17%)은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가속화되는 지역 의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를 권역별로 묶어 운영하고, 공보의 근무 기간을 지역의료 전문가 수련 과정으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전문가들의 제안이 나왔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실 주최로 ‘의료취약지, 지역의료체계 개편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발제를 맡은 박건희 평창군보건의료원 원장은 의료취약지인 평창군 사례를 소개했다. 평창군은 면적이 서울의 2.4배에 달하지만 인구는 4만 명이 채 되지 않고 넓게 분산돼 있다. 평창군의료원을 제외하면 의료기관(한의원·치과 제외)은 1차 의원 14곳과 요양병원 1곳뿐이다. 평창군과 같이 고령화율이 높고 인구밀도가 낮은 지역은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1차의료 체계로는 만성질환 관리와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박 원장은 의료취약지에 1~2만 명을 대상으로 진료·재활·방문간호·돌봄을 통합 제공하는 ‘공공종합의원(폴리클리닉)’ 모델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공종합의원은 의사 5명 안팎을 중심으로 간호사·영양사·운동관리사 등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이 함께 근무하는 구조다. 흩어져 있는 소규모 의원들로는 예방·관리 중심의 만성질환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만성질환 예방·관리와 돌봄을 총괄할 핵심 거점 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모든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기존 체계 개편도 제시됐다. 박 원장은 권역별로 의료기관을 묶는 ‘허브-스포크(거점-연계형)’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 역할을 하는 종합의원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에는 의사 2~4명이 근무하고, 이와 연계된 보건지소에서는 전문간호사 1인이 일차진료를 담당하는 방식이다. 박 원장은 “인구가 적은 지역의 보건지소는 적극적으로 전문간호사 1인 근무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지역보건법, 공공보건의료법, 지방의료원법 등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일차의료 관련 규정이 여러 법에 흩어져 있다”며 “이를 통합해 재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보의 감소와 기피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제시됐다.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 3년을 단순 의무복무가 아닌 수련 체계로 전환해 ‘지역의료 전문가 과정’(가칭)으로 개편하자는 것이다. 첫해에는 지방의료원 등에서 일차의료 관련 수련을 받고, 이후 2·3년 차에는 지역사회 환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진료를 수행하도록 하자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여성 의사를 포함한 젊은 의사들이 지역의료를 하나의 커리어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제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김영수 경상국립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는 의료취약지 의료인력 부족이 구조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경남의 경우 대학병원이 있는 진주·창원·양산을 제외하면 대부분 시·군의 인구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보다 현저히 낮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35%를 넘는 지역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김 교수는 공보의가 의료취약지의 사실상 유일한 일차의료 의사이지만, 임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앞으로 도입될 지역의사제 수련 과정에 참고할 사례로 일본 오키나와현을 소개했다. 오키나와현립중부병원 소속 츠켄진료소에는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파견되는데, 이들은 섬 지역 진료에 특화된 교육을 이수한 전문의들이다. 특정 진료과 중심이 아니라 일차의료 역량을 갖춘 의사들이 배치된다. 이들은 파견 이후에도 수련 병원과 외래 진료를 병행하며 협진·의뢰 체계를 유지한다.
김 교수는 “의료취약지에 의사를 보내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사를 지지하고 연결하는 상급 병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학교육 체계와 지역의료지원센터 같은 지원 구조가 함께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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