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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미, 기후변화 대응에서 손 뗀다…온실가스 규제 근거 폐기한 트럼프

김지훈

2026.02.19 20:48 9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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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온실가스 규제의 근거로 활용돼 온 ‘위해성 판단’을 폐기한다고 12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사실상 미국이 앞으로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대응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리 젤딘 환경보호청(EPA) 청장과의 공동 발표를 통해 “환경보호청이 막 완료한 절차에 따라 우리는 공식적으로 이른바 ‘위해성 판단’을 종료한다”며 “미국 역사상 단일 조치로는 최대 규모의 규제 완화”라고 밝혔다.
2009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도입된 ‘위해성 판단’은 휘발유나 석탄 등을 태울 때 배출되는 이산화탄소, 메탄 등 6가지 온실가스가 공중 보건과 복지에 위협이 되므로 연방 정부가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결정을 말한다.
1970년에 도입된 미국의 청정대기법은 천식을 유발하는 스모그처럼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기 오염물질만 환경보호청의 규제 대상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위해성 판단’은 온실가스 축적이 전염병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동시에 극심한 폭염과 초강력 허리케인 등 자연재해를 부추긴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에 따라 정부가 온실가스도 규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기후변화를 “사기극”이라 일축해 온 트럼프 대통령은 1기 행정부 때도 ‘위해성 판단’을 폐기하려 시도했지만, 당시 환경보호청은 “‘위해성 판단’을 뒷받침하는 과학적 근거가 견고하다”며 끝까지 반대했다. 그러나 2기 행정부의 젤딘 청장은 이번 결정이 “이전 (민주당) 정권의 강압적인 기후 정책을 종식시킬 것”이라고 반기면서 “이전 정부는 소비자의 선택권과 경제성을 위협하는 전기 자동차 의무화 등 좌파 정책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위해성 판단’을 공식 폐기함에 따라 차량 연비 규제나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량 제한 등의 규제가 대대적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로 1조3000억달러(약 1874조6000억원) 이상의 규제 비용이 사라지고, 신차 평균 가격이 3000달러(약 432만원) 가까이 낮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규제 완화와 감세, 관세 정책이 결합해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들이 미국에 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2015년 파리협정 체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박차를 가해왔다. 미국이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온실가스 배출국이란 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행동은 글로벌 기후대응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산업혁명 이후 누적 기준으로 따지면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한 나라이다. 비영리 환경단체 환경방어기금(EDF)은 ‘위해성 판단’ 폐기로 미국이 2055년까지 최대 180억 미터톤(metric ton)의 기후 오염 물질 배출량을 추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보건·환경단체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비롯한 민주당 소속 주지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단체 ‘지구정의’의 애비 딜런 회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과학과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결정”이라며 “매년 더욱 심각해지는 폭염·산불·홍수·폭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겪고 있는 수백만 미국인에게 모욕적인 처사”라고 밝혔다.
자신이 재임 중 만든 친환경 정책의 폐기를 목도한 오바마 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우리는 덜 안전해지고, 덜 건강해지며, 기후 변화에 맞설 능력이 약화할 것”이라면서 “화석연료 산업만 더 많은 돈을 벌게 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자들도 우려를 표했다. 젤딘 청장은 2009년 ‘위해성 판단’을 도입할 때 근거로 쓰였던 과학적 예측이 과도하게 비관적이었으며 그 예측은 현실화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대기과학자인 애비게일 스완은 “현실은 젤딘 청장의 주장과 정 반대”라면서 “2009년 이후 (온실가스로 인한) 영향은 더 커졌고, 앞으로도 계속 커질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주한미군사령부가 있는 경기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찾아 제이비어 브런슨 사령관을 만났다. 양측은 동맹의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이날 평택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해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하고 임무 브리핑을 청취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험프리스 기지는 주한미군사령부와 유엔군사령부, 한·미연합군사령부 등이 들어서 있다. 브런슨 사령관은 유엔군사령관과 한·미연합군사령관을 겸하고 있다. 주한미군의 선임장교로서 미국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를 대리하기도 한다.
조 장관은 브런슨 사령관과 면담에서 한반도 및 역내 평화·안정을 유지하는 데 브런슨 사령관의 핵심적인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조 장관은 “앞으로도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흔들림 없는 한·미 연합방위태세가 지속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변화하는 안보환경 하에서 한·미 동맹이 더욱 강력한 역량과 태세를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이러한 차원에서 한·미 연합연습 및 훈련을 통해 동맹 대비태세를 지속 점검·보완하고 양국의 실전적 역량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했다.
한·미는 다음 달에 상반기 연합연습인 ‘자유의 방패’(FS·프리덤실드)를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FS 기간에 집중해 진행하던 연합 야외기동훈련은 연중 분산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조 장관과 브런슨 사령관은 양국 정상 차원에서 동맹 안보협력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모멘텀이 형성된 만큼, 외교부와 한·미 군 당국 차원에서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노력을 더욱 강화하자는 데 공감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국 외교부 장관이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한 건 약 6년만이다. 외교부는 “한·미동맹의 상징이자 근간인 주한미군에 대한 우리의 변함 없는 지지를 강조하고 한·미 간 물샐 틈 없는 공조를 재확인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됐다”라며 “이번 방문에는 국회의원단도 동행해 한·미동맹에 대한 정부와 국회를 아우르는 폭넓은 지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됐다”라고 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과 홍기원 의원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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