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권 교통망 확충과 새로운 경제거점 구축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강·남북 균형발전에 나선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9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다시, 강북전성시대 2.0’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고 밝혔다. 강북전성시대 2.0은 시비 10조원과 국고보조금·민간투자 6조원 등 16조을 투입해 강북지역 교통망을 혁신하고 성장 주축이 될 산업거점을 조성해 도시구조를 재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오 시장은 “2024년 기준 강남 3구의 총 사업체 수는 노원·도봉·강북 3개 구보다 2.7배가 많다”면서 “지하철 역사당 인구 수는 강북이 강남보다 2.1배가 많아 교통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 도시고속도로 역시 강남이 강북보다 1.5배나 길어 교통 격차도 분명히 존재하는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북이 도약하면 서울의 성장 기반은 더 탄탄해지고 서울의 경쟁력이 높아질수록 대한민국의 미래 또한 한층 더 넓어진다”면서 “앞으로 16조원의 재원을 강북에 집중투자해 강북을 베드타운이 아닌 대한민국의 다음 성장을 이끄는 핵심축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등 민간개발 사전협상으로 확보한 공공기여 2조5000억원과 공공부지 매각수입 2조3000억원 등을 합해 총 4조8000억원 규모의 ‘강북전성시대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은 강북권 교통 인프라 구축에 우선적으로 투자한다.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부족한 강북권 철도와 도로 사업에 5조2000억원 규모의 중장기 재정투자를 병행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뒷받침한다. 아울러 사전협상제도는 기반시설이 충분한 지역의 공공기여 확보는 다소 줄이는 대신 광역 사용이 가능한 공공기여 현금 비중을 30%에서 70%로 확대한다.
강북 교통망 구축 핵심 사업은 지난해 말 발표한 강북횡단 지하도시고속도로이다.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지하 20.5㎞ 구간에 왕복 6차로의 지하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예상 사업비는 3조4000억원이다. 시는 지하화로 평균 통행속도가 기존 시속 34.5㎞에서 약 67㎞까지 빨라진다고 설명했다.
고가차도 철거 후 홍제천·묵동천을 복원하고 주거지와 상권을 연결해 정주환경과 도시경관을 개선한다. 동부간선도로 총 15.4㎞ 구간(월계IC~대치IC)도 왕복 4차로로 지하화한다.
강북횡단선은 경제성과 사업성을 개선해 재추진 기반을 마련한다.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의 도시철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간선도로 축을 따라 성장 거점도 조성한다. 강북 발전을 견인할 고밀 복합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도심·광역중심·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하면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
권역별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도 속도를 낸다. 우선 창동·상계 일대는 첨단 산업단지인 S-DBC와 K팝 전용 공연장 서울아레나로 산업과 문화가 결합한 신성장 축으로 바꾼다. 서북권은 DMC 랜드마크 부지,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용지 등을 연계 개발한다. 세운지구와 강북의 코엑스로 변모할 서울역 북부역세권 개발, 용산서울코어 등은 도심권 성장축이 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제 강북이 서울의 발전을 이끌 차례다”라며 “짧게는 4년, 길게는 10년 뒤 교통, 산업, 일자리가 어우러진 완전히 새로운 강북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 공무원들의 ‘내란 참여·혐조’ 등을 조사하는 경찰 헌법존중 정부혁신 테스크포스(TF)가 12·3 불법계엄에 가담한 경찰관 22명에 대해 12일 징계를 요구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TF는 불법계엄에 협조한 경찰관 16명에 대해 중징계를, 6명에 대해선 경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이미 내란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는 징계 요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중징계 요구 대상자 16명은 모두 총경급 이상이다. 경징계 대상 6명 중 3명은 총경 이상, 나머지는 경정 계급이다. TF는 징계 요구 대상자의 계급과 직책 등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경찰은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선거관리위원회 통제, 방첩사 체포조 지원 등으로 불법계엄에 가담했다. 징계 요구 대상자 22명 중 12명은 국회 봉쇄, 6명은 선관위 통제, 4명은 방첩사 지원에 연루되어 있다.
TF는 징계를 요구한 사람들에 대한 징계 수위는 중앙징계위원회가 결정한다. 중앙징계위의 징계 결정 이후에도 소송 등 불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최종 확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TF는 이날 불법계엄에 저항한 ‘모범사례’도 발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선포한 직후인 2024년 12월3일 오후 10시58분 “내가 경찰청장이라며 지금 즉시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국회를 지킬 것이다”라는 글을 경찰 내부망에 올린 신주화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모범 사례로 선정됐다.
신 과장은 기자와 통화에서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계엄군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해 올린 글”이라며 “대부분의 경찰관들이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를 통제하다 잠시 봉쇄를 푼 서울경찰청도 ‘주요 저항 사례’로 꼽혔다. 다만 서울경찰청 지휘부는 국회를 봉쇄한 당사자들이기도 하다. TF 관계자는 “징계 절차에 들어가면 저항 사례가 참작 사유는 될 수 있지만, 국회 봉쇄 자체에 대한 면책 사유가 될 순 없다”고 설명했다.
TF는 지난해 11월24일 출범해 총 95명을 조사했다. 22건의 제보가 접수됐는데 4건을 제외하면 ‘내가 잘했다’는 식의 내용이었다고 한다. 제보 중 실제 조사 가치가 있던 것은 3건이었다.
공무원이 해외 출장을 갈 때마다 쌓이는 항공마일리지로 물품을 구매한 후 취약계층에 기부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소속 공무원들의 국외 출장에 따라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약 200만마일리지에 달한다고 12일 밝혔다. 1마일리지 당 10원으로 환산하면 약 2000만원 수준이다. 연간 적립된 마일리지 중 이날 기준 132만마일리지가 사용됐다.
마일리지 사용 내역 중에서는 ‘물품구매 후 기부’가 90만마일리지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맞춤형 복지 또는 현금으로 개인 구매’ 18만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확보’ 16만마일리지, ‘좌석 승급’ 8만마일리지 등이다.
행안부는 마일리지를 활용해 구매한 물품을 지난 10일 대전의 성우보육원에 기부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한 직원들과 퇴직자들이 자발적으로 900만원 상당의 신학기 학용품과 생활용품 등을 구매해 나눔을 펼쳤다”고 말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적립된 공적 항공마일리지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라 보너스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현금·마일리지 복합결제(대한항공 항공권 가격의 30%까지 마일리지로 결제 가능), 물품구매 후 기부 등에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당사자 퇴직 등으로 공적 항공마일리지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소멸되거나 개인에게 귀속되는 일이 잦았다. 또 보너스 항공권 좌석이 없거나 보유 규모가 적어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서 소멸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 2023년에는 49개 중앙행정기관과 24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유효기간 만료로 약 3500만마일리지가 소멸되고, 마일리지를 보유한 공무원의 퇴직으로 개인에게 귀속된 마일리지가 3900만마일리지에 달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마일리지 당 10원으로 잡아도 대략 7억원이 넘는 규모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듬해 7월 인사혁신처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사처는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1년 이내(정년) 퇴직예정자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1년 이내 소멸 예정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보유하고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공무출장 예정 등)이 없는 한 퇴직 전까지 또는 해당 마일리지 소멸시점 전까지 해당 공적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한 물품 구매 및 기부활동 등을 통해 잔여분을 소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규정했다.
권익위와 인사처의 권고·지침에 따라 정부부처와 지방정부의 공적 항공마일리지 기부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퇴직 예정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소멸 예정인 공적 항공마일리지로 수건, 세제, 비누 등 생필품을 서울시자원봉사센터에 기부했다. 인사처도 지난해 소멸 예정 마일리지를 활용해 담요와 세제 등 생필품을 구매한 후 보육원 등에 전달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적립된 마일리지는 공무출장 시 항공권 구매와 좌석 승급 등에 우선 활용하고, 소멸 예정 마일리지는 기부활동 등을 통해 사용하고 있다”며 “올해도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를 활용해 취약계층 기부를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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