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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 관세·중 견제 속 EU, 호주와 FTA 재추진···농업이 최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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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22:08 15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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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치료제구입 미국의 관세 압박과 중국과의 전략 경쟁 심화 속에 시장 다각화를 추진 중인 유럽연합(EU)이 호주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남미 4개국 공동시장(메르코수르)과 인도에 이어 호주와도 FTA를 성사시킬 경우 EU의 무역 다변화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다만 협상 과정의 걸림돌도 적지 않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11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글로벌 무역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EU와 호주가 협상 재개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양측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구 협력과 국방 분야에서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현재 협상의 핵심 쟁점은 호주산 쇠고기·양고기의 EU 시장 접근 확대, 유럽 특산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GI) 보호, 핵심 원자재 협력, 호주의 고급 차량 세금 문제 등이다.
가장 큰 난제는 농업 분야다. 호주 정부는 쇠고기와 양고기뿐 아니라 설탕, 쌀, 유제품에 대한 EU 시장 접근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EU가 이를 수용할 경우 유럽 농민들의 강한 반발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부담이다.
EU와 호주는 2023년 10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FTA 체결 직전까지 갔지만, 당시에도 호주 내 쇠고기 업계 반발로 막판에 무산됐다.
지리적 표시제 보호 문제도 민감하다. 호주는 유럽식 GI 제도 도입 의사를 밝혔지만, 자국 내 이탈리아계 농가들이 수십 년간 ‘파르메산’이라는 이름으로 치즈를 판매해온 만큼 명칭 사용 제한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만약 EU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면 해당 농가들은 ‘파르메산’이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상표 가치 하락과 매출 감소 등 실질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분야 역시 협상 카드로 거론된다. 호주는 일정 가격 이상 차량에 33%의 고급차 세금을 부과하고, 모든 외국산 차량에 5%의 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EU는 독일산 고급차 수출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호주가 해당 세금 폐지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절충안 도출 여부가 주목된다.
핵심 원자재 협력은 전략적 이해가 맞닿는 분야다. 호주는 세계 최대 리튬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정제 능력 부족으로 상당 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양측은 2024년 핵심 원자재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으며, FTA가 타결될 경우 리튬·우라늄·은·보크사이트 등 자원 공급망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EU는 자국 소비자에 유리한 ‘이중 가격제’를 허용하지 않기를 원하고 있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
EU는 최근 메르코수르 협정 체결과 인도와의 협상 마무리 등 무역 외교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추진하는 ‘전략적 자율성’ 강화 구상과 맞물린다. EU가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전략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호주 역시 미·중 경쟁 구도 속에서 외교적 성과가 필요한 상황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10% 관세를 부과한 이후, 호주는 동맹 네트워크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고 있다.
돈 패럴 호주 무역장관은 11일 브뤼셀에서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담당 집행위원과 크리스토프 한센 농업담당 집행위원을 만나 협상 진전을 모색했다. 양측 간 이견이 해소될 경우,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이 최종 타결을 위해 호주를 방문할 것으로 보인다.
유로뉴스는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오는 15일 뮌헨안보회의 종료 직후 캔버라를 찾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두고 지역 교육계와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구지부는 13일 성명을 내고 “특별법에는 지역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특례학교와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권한을 열어둔 조항이 여전히 남아 있다”며 “공교육 공공성이 담보되지 않는 통합은 교육 파괴”라고 밝혔다. 이어 “졸속 통합 속도전을 멈추고 교육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국제바칼로레아(IB) 교육 운영 과정에서 인증비 등으로 매년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들어 “공교육 재정이 해외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구조는 사실상 공교육 민영화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유치원의 학기·수업일수·학급 편성 등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례 조항에 대해서도 “학교 간 경쟁을 부추기고 교육 현장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구광역시교육청도 입장문을 통해 “법안에서 특별교육교부금 등 국가 차원의 교육재정 지원 대책이 빠졌다”며 “목적세인 지방교육세가 지방세 세율 조정 대상에 포함된 데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교육청은 “지방교육세는 지방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세로 교육자치의 자주성을 보장해야 한다”며 “세율 조정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특례조항에 따라 통합특별시가 특별시세 세율을 100% 임의 조정할 경우 통합교육청 전입금이 현재보다 최대 연간 7000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의 32배가 넘는 광역권에서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확대, 인프라 구축을 위해 연간 1조원 이상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며 “국가 재정 지원이 명문화되지 않으면 오히려 교육의 질이 하향 평준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임종식 경북도교육감도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행정체계 통합 등 구조적 비용 증가가 불가피하다”며 “교육재정 총량 유지와 안정적 재정 구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분명히 담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통합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교육재정 보장 장치는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북 북부권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경북대구행정통합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9일 경북도청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통합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단체는 오는 27일까지 도청 앞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북부지역 기초의회도 “도민 동의 없는 속도전 통합을 중단하라”며 행정통합 반대 입장을 밝혔다. 주민들은 통합 이후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 중심으로 행정·재정이 집중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러닝’ 열풍이 이어지면서 달리기와 제주 여행을 결합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다.
18일 제주도와 제주관광공사에 따르면 ‘2026 제주오름트레일런’이 지난 11일 참가자 모집을 시작한 지 하루 만에 2000명 정원을 모두 채우며 조기 마감됐다.
트레일런은 오솔길이나 산길을 뜻하는‘트레일(Trail)’과 ‘런(Run)’의 합성어로, 포장된 도로가 아닌 산악 지형이나 숲길 등을 뛰며 경관을 감상하는 일종의 산악 마라톤이다.
이번 대회는 오는 6월13일 제주 서귀포시 가시리 마을 목장 내 유채꽃프라자 광장에서 열릴 예정이다. 제주의 오름과 목장길, 수국이 가득한 산길을 따라 경기가 진행된다. 참가자는 30㎞와 10㎞ 두 개 코스로 각각 1000명씩, 모두 2000명을 모집했다.
공사는 이번 대회를 단순한 경기를 넘어 지역 문화를 녹여낸 체류형 관광축제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지난해 열린 첫 대회 역시 참가자 1400명 중 약 80%가 도외 지역 방문객으로 확인돼 스포츠를 매개로 한 체류형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당시 참가자들의 평균 체류 기간은 약 3일로 집계됐다. 숙박, 식음 등 지역 내 소비를 포함한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26억원 규모로 추산됐다. 공사 관계자는 “이번 참가자 모집 과정에서 트레일 러닝이 제주의 지형적 특성을 활용한 가장 인기 있는 러닝 테마로 확인됐다”면서 “단순한 스포츠 행사를 넘어 제주의 자연 자원을 활용한 수익성 높은 관광 상품이 됐다”고 설명했다.
공사는 제주 관광 포털인 ‘비짓제주’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행사 전후로 제주를 방문하는 러너들을 위한 상설 이벤트와 지역 연계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또 환경 보호를 위해 지역 러닝크루와 함께하는 쓰레기 정화활동(플로깅)을 벌인다. 지역 주민과의 협업을 통한 고기국수 등 지역 음식 제공, 지역 뮤지션의 현장 공연도 기획 중이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제주 오름 트레일런의 조기 마감은 제주의 자연과 스포츠, 체류가 결합된 특화 콘텐츠에 대한 시장의 수요가 분명하다는 신호”라면서 “계절별·테마별 대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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