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전 장관 1심 판결문 "단전·단수 계획 최초 수립한 윤석열"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로 세운 것으로 명시됐다.

지난 12일 나온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판결문에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계획을 최초 수립한 윤석열과 김용현”이라고 명시했다 바다이야기합법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는 사실이 명시된 첫 판결이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단전단수 지시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판결문은 “윤석열·김용현 등의 입장에서 이 계획(단전다수)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방청 관계자들에게 지시사항을 전달해야만 하는데, 피고인(이상민 전 장관)을 제외하고는 소방청에 그러한 취지의 지시 뽀빠이릴게임 나 언급을 한 사람이 없다”며 이상민 장관이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사실을 지적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2024년 12월3일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계획' 문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게 차례로 전달됐다.
이상민 전 장관은 언론사 5곳의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릴박스 전 소방청장에게 전달했다.허석곤 전 청장에 따르면 이상민 전 장관은 계엄 당일 전화를 통해 "한겨레 경향, MBC, JTBC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24시에 경찰이 투입 또는 진입한다, 연락이 가면 서로 협력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 지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가 이뤄졌다면 헌 오션파라다이스사이트 법상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가 저해되거나 위축될 것은 자명한 일"이라며 "민주주의 초석이 되는 언론사 물리적으로 봉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전 장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인정돼 징역 7년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