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 파문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으면서, 내부 보안 관리와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국정조사에서 중점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 유출 사고 위험에 익숙해지고 이를 구조적으로 용인할 수 있다는 우려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공개한 ‘쿠팡 국정조사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관련 쟁점’ 보고서를 보면, 쿠팡은 2020년과 2021년, 2023년 등 여러 차례 개인정보 침해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이번에 대규모 침해가 발생했다.
보고서는 “반복되는 사고를 볼 때 내부 보안 관리와 대응 체계가 근본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며 내부 보안체계 상황,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방식, 통지내용과 방식에 대한 의사결정 과정, 자체 조사 이유와 방식, 피해자 배상 방식 등을 향후 검토해야 할 쟁점으로 짚었다.
내부 보안체계와 관련해선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내부자 전용 토큰 서명키가 퇴직 이후에도 유효하게 작동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보고서는 “단순한 실수를 넘어 전사적 내부 통제 프로세스에 구조적 결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며 “퇴사자에 대한 접근 권한 회수 절차, 실시간 탐지·차단의 운영 방식, 유사한 접근이 추가로 발생했을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활성회원 정보뿐 아니라 탈퇴회원 정보까지 일괄 유출됐다는 것은 유출자가 비활성 정보에도 별다른 제약 없이 접근할 수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탈퇴 회원 정보 등 비활성 정보 관리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아닌지를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며 “(사후 정산이나 제품 보증 등) 예외 사유를 기준으로 계속 보유할 개인정보를 구체적으로 선별하는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통지 시기와 방식을 소극적으로 운영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보고서는 “쿠팡이 유출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기 전에도 유출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런데도 법이 정한 형식적 기준에 맞춰 통지 의무를 뒤늦게 이행했던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한다”며 “3370만개 계정에 대한 비정상적 접근이 확인된 상황에서 ‘유출’ 표현을 회피하는 판단은 누구에 의해 어떠한 기준과 책임하에 결정됐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쿠팡이 자체적으로 전직 직원을 유출자로 특정하고 접촉해 그의 노트북을 포렌식한 자체 조사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포렌식이 진술을 전제로 범위를 한정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정부 및 수사기관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이를 대외적으로 공지한 필요성과 정당성은 무엇이었는지, 정부·수사기관이 쿠팡이 자체 포렌식한 원본 자료를 같은 상태로 확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쿠팡이 피해 고객에게 1인당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을 지급한 일방적인 배상 방식과 관련해서도 “손해배상의 원칙적인 방식은 ‘금전’을 통한 배상”이라며 “금전이 아닌 수단에 의한 배상도 가능하나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선택을 전제로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배상 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와 함께 구매이용권 지급 방식을 원치 않는 피해자, 혹은 탈퇴한 피해자에 대한 별도 배상 가능성이나 그 계획을 점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미국 자본시장에서 쿠팡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한 JP모건 분석에 주목했다. JP모건은 그 이유로 한국 소비자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상대적으로 익숙하다는 점 등을 들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시각이 굳어질 경우 대규모 유출과 규제 틈새를 이용하는 행위가 사실상 용인되는 구조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자야? 여자야? 조정석의 신분 세탁
파일럿(13일 SBS 오후 8시50분) = 배우 조정석이 주연한 <파일럿>(김한결 감독)이 설 특선 영화로 찾아온다. 잘나가던 여객기 조종사 한정우(조정석)는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다. 그가 여동생 정미(한선화)로 신분을 세탁하고 여장까지 해 다시 조종사가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다. 조정석은 한정우가 여자로 살게 되며 빚어지는 소동을 능청스러운 코믹 연기로 끌어간다. 471만 관객을 동원한 2024년 여름 흥행작이자 ‘원톱주연’ 조정석의 흥행력을 과시한 작품이다.
LA 한인 가족의 ‘우당탕탕’ 설 명절
라리랑(13일 KBS 1TV 오후 11시30분) =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거주하는 어느 한인 가족의 우당탕탕 설 명절을 그린 나선희 감독의 영화다. 최춘배(김종구)는 치매 걸린 어머니, 억척스러운 아내, 철없는 아들과 살고 있다. 설을 맞아 딸 부부가 LA에 오지만 한국 문화가 어색한 재미교포 사위는 영 눈에 안 찬다. 아들이 데려온 멕시코계 여자친구에, 갑자기 실종된 어머니까지. 이 가족은 설 명절을 무사히 넘길 수 있을까. 시종일관 유쾌한 가족극이 펼쳐진다.
매년 수천 명… 흔적 없이 사라진 이들
증발된 사람들(13일 EBS 1TV 밤 12시50분) = 매년 일본에서는 수천 명의 사람이 자발적으로 흔적 없이 사라진다. ‘조하쓰’ 혹은 ‘증발한 사람들’로 불리는 이 사람들은 악화한 인간관계, 빚과 파산 등 다양한 이유로 삶을 버린다. 때로는 ‘나이트 무빙 컴퍼니’라는 곳의 지원을 받는다. 독일 출신의 안드레아스 하르트만 감독이 새로운 삶을 선택한 사람들, 그들을 돕는 이들과 동행하며 고독과 책임, 관계의 의미를 조명한 다큐멘터리다. 감독은 남겨진 사람들이 어떤 마음일지도 살핀다.
‘발라드 황제’ 성시경, 25년 음악 인생
설 특집 콘서트 성시경(14일 SBS 오후 8시30분) = 가수 성시경의 25년 음악 인생을 총망라한 지난 연말 콘서트 <성시경>이 TV판으로 방영된다.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KSPO돔)에서 나흘간 매진을 기록했던 공연이다. 1집에 수록된 ‘처음처럼’부터 ‘우린 제법 잘 어울려요’ ‘좋을 텐데’ ‘거리에서’ ‘희재’ 등 대표곡을 열창한다. 그중 ‘태양계’는 그가 유독 아끼는 노래라고 한다. 성시경은 스페셜 게스트로 등장한 마마무 화사의 노래 ‘굿 굿바이’에 맞춰 듀엣 댄스를 선보인다.
‘제3의 예술’ 창조한 한인 음악가 3인
다큐온 설 기획-국경을 넘은 젊은 예술가들(14일 KBS 1TV 오후 10시15분) = 한국인의 원초적 DNA 위에 거주국의 문화적 자양분을 흡수해 ‘제3의 예술’을 창조한 음악가들을 조명한다. 재미교포 색소폰 연주자 그레이스 켈리, 심장병 치료와 연주를 병행한 호주의 드러머 클로이 킴, 열다섯에 미국으로 건너간 피아니스트 에드윈 킴 등이다. 세 아티스트는 함께 모여 합동공연을 계획한다. 공연의 피날레는 아리랑이다. 세 사람의 협주는 경계를 넘어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낸다.
오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지 주목된다. 해당 선고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선을 긋고 외연 확장을 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꼽힌다. 장 대표가 극우 세력의 노선 유지 압박 속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 대표는 18일 채널A 인터뷰에서 오는 19일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관련 입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입장은 여러 차례 밝혔다. 절연보다 중요한 것은 전환 아닌가”라며 “국민의힘은 태도와 이슈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메시지 내용과 (발표) 시기는 미정”이라면서도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내용이 메시지에 담길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달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하자 “법원에서 공정한 재판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장 대표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중도 확장을 위해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에 나설 경우 극우 세력과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장 대표는 지난 1월 계엄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히며 발언 수위를 조절하자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는 장 대표에게 ‘윤 어게인(윤 전 대통령 지지자)’과의 절연이 공식 입장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당권파인 김민수 최고위원은 전씨에게 선거 승리를 위한 ‘전략적 절연’을 제시하며 달래기에 나선 상황이다. 전씨는 지난 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장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지방선거를 이기기 위해 윤 어게인을 전략적으로 당장에는 좀 분리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고 김 최고위원의 말을 전했다.
장 대표가 이번에도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외연 확장과는 멀어진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내 소장파와 친한동훈(친한)계를 중심으로 다시 장동혁 지도부 회의론이 고개를 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앞서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3일 친한계 배현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를 의결해 서울시당위원장직을 자동 박탈한 것을 두고도 “자해 정치”라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절연 없이는 국민의힘이 쇄신책으로 추진 중인 당명 개정 취지도 퇴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친윤석열(친윤)계 반탄(탄핵 반대)파 일부에서도 당이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윤상현 의원은 지난 16일 기자회견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형식적 사과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각자의 자리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며 공개적으로 고해성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법적 판단은 사법 절차에 맡기더라도 국정 운영 과정에서 빚어진 혼란과 분열에 대해서는 대국민 사과로 국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 대표가 이번 선고를 계기로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 의지를 밝힌다 해도 외연 확장과 지지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장 대표가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6개월 동안 강성 행보를 지속하면서 이미 때를 놓쳤다는 것이다. 장승진 국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통화에서 “유권자들이 그간 장 대표의 행보를 봐왔는데 큰 영향을 받을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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