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 정부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가 부족할 경우 일반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 버리도록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종량제 봉투 재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밝혔음에도 ‘사재기’가 잦아들지 않자 불안심리 차단에 나선 것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30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악의 상황이 오면 일반 봉투 사용 허용 등 만반의 대책을 세웠다”면서 “집에 쓰레기를 쌓아둘 일은 절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종량제 봉투 가격 인상도 없을 것”이라면서 “봉투 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해, 공장에서 임의로 올릴 수 없다”고도 했다.
김 장관은 “주말 집 근처 편의점과 슈퍼마켓을 들렸더니 판매 수량을 제한하고 있더라”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종량제 봉투 (부족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종량제 봉투의 원료가 되는 나프타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재고 부족 우려에 봉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기후부 조사 결과 228개 기초지자체 가운데 54%가 6개월 치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있는 등 지자체 보유 재고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종량제 봉투 18억3000매를 만들 수 있는 재생원료(PE)도 재활용 업체들이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장관은 “전국 지방정부와 생산 공장을 꼼꼼히 확인한 결과, 지방정부의 절반 이상이 이미 6개월 치 이상의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원료 역시 재생원료 사용 여력이 충분하여 1년 이상 공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컴백 공연을 통해 성공적으로 복귀한 뒤 소속사인 하이브의 주가는 되레 떨어졌다. 공연 전날인 지난 20일에는 34만4000원이었던 주가가 이후 첫 거래일인 지난 23일에는 29만500원으로 15% 이상 하락했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하이브 주가 하락의 배경으로 대형 호재가 지나가며 나타나는 이른바 ‘재료 소멸’과 함께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사법 리스크’를 꼽았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방 의장은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1년4개월째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 송치 여부 등이 결정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해 6월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에는 하이브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는 총 다섯 차례에 걸쳐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그러나 이후 약 5개월이 지났음에도 구속영장 청구나 불구속 송치 등 최종 결론은 내놓지 않고 있다. 통상 주요 피의자 조사를 여러 차례 한 뒤 처분 방향을 정한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수사 지연 배경으로는 경찰 수뇌부가 최종 판단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추정이 나온다. 경찰은 사건 관계인에 대한 보완수사를 최근까지 이어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지난 23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계속 경찰청과 국가수사본부에서 법리 검토와 증거 분석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수뇌부의 판단이 늦어지면서 일선 수사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수사 기간이 길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리 판단의 난도가 높은 데다 사건의 파급력까지 고려하면서 결론을 늦추고 있는 걸로 보인다.
검찰 인사가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다. 방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수사는 경찰이 먼저 인지해 수사를 진행했고, 서울남부지검이 금융당국의 고발 사건에 관여하며 병행 수사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의 수사 지휘를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맡기기로 했다. 그러다 지난 1월29일 법무부의 대규모 검찰 인사에서 방 의장 수사를 담당해온 최상훈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 부부장검사가 부산지검 범죄수익환수 부장으로 이동했다. 최 검사는 하이브 관련 특사경 수사 지휘와 경찰의 영장 사건을 함께 맡아온 핵심 인물로 담당자 교체로 인한 인수인계 과정이 수사 속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기존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 당시 하이브가 상장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될 것처럼 기존 주주를 속여 1900억대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또 하이브 임원들이 관여된 사모펀드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에 보유 중인 주식을 매각하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이 사모펀드는 하이브 전 임원이 출자해 설립한 운용사가 만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도 작가(사진)의 장편 판타지 <눈물을 마시는 새>가 프랑스 대표 장르문학상인 ‘그랑 프리 드 리마지네르’ 외국 소설 부문 최종 후보에 올랐다고 출판사 황금가지가 31일 밝혔다.
이 상은 언론인, 작가, 평론가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선정하는 프랑스 최고 권위의 SF·판타지 문학상이다.
<눈물을 마시는 새>는 2003년 출간된 4권짜리 장편 판타지 소설로 도깨비와 씨름, 윷놀이 등 한국적 요소를 독창적으로 결합한 세계관으로 호평을 받았다. 100만부 이상 팔리며 한국 판타지 문학을 대표하는 작품으로 자리 잡았다.
최종 수상자는 오는 5월18일 프랑스 문학 행사인 ‘라 코메디 뒤 리브르’에서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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