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두고 "선거용 현금 살포"라며 날을 세웠다. 또 "환율 관리 실패에 더해진 유가 폭등이라는 이중고를 국민 혈세로 전가하는 추경"이라며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여 더 큰 피해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추경"이라고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주장을 했다. 이 자리에는 예결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과 김대식·김위상·임종득·조정훈·조배숙·최형두 의원 등이 참여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국 릴게임꽁머니 민의힘 의원들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에 사실상 '조건부 동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추경안 심사 일정에 신속히 합의한 것은 단 하나의 이유 때문"이었다며 "중동 전쟁으로 인한 고 릴게임하는법 유가 여파로 하루하루 생존 기로에 선 국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빠르게 덜어드리는 것 그 하나의 이유 때문"이라고 했다.
또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우리가 생각했던 그 전제는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며 "철저히 기만당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단은 고유가인데 처방은 '선거용 현금 살포'라는 까자 약이었다"며 "고유가는 명분에 불 릴게임갓 과했고, 그 실체는 6·3 지방선거를 겨냥한 노골적인 선거용 재정 동원"이었다고 했다.
의원들은 "생계형 소상공인에 대한 직접 지원은 철저히 외면됐다"며 "그 자리를 채운 것은 고유가 피해와 아무런 인과 관계도 없는, 소득·지역 기준으로 10만원에서 60만원을 차등 살포하는 4조8252억원의 선거용 현금 살포"였다고 날을 세우기도 했다.
릴게임하는법 또 "추경 편성의 주된 이유인 석유 가격 인하는 예비비로 편성된 4조2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이에 반해 단기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신재생에너지 4000억원, 연구개발(R&D) 2000억원과 고유가와 관련이 없는 국세외 체납관리단 등 행정 분야 2000억원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골드몽릴게임 않은 사업 중 대표적인 20개 문제 사업을 삭감하고 고유가 직격탄으로 생존 위협에 처해 있지만 정부, 여당이 외면한 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 등 진짜 민생 생존 추경으로 전환하도록 강력하게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삭감이나 조정이 필요하다고 꼽은 사업은 ▲고유가 피해 지원금(4조8252억원) ▲신재생에너지 금융 지원(2205억원) ▲석유 비축 사업(1554억원) 등 20개 사업이다. 대신 국민 생존을 위한 7대 사업으로는 ▲유류세 인하 확대(세입) ▲화물차, 택시, 택배 업자당 유류 보조금 지급(4398억원) ▲K-패스 50% 인하(1516억원) 등을 꼽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추경을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로 진단하고 직접 피해자에 대한 두터운 생존 지원이라는 처방 아래 선거용 선심성 가짜 추경을 걷어내겠다"며 "생존 기로에 있는 계층을 위한 증액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