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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법원 “주택 증여세 산정 때 1년 전 유사주택 매매가도 기준시가로 볼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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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2 11:25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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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주택의 증여세를 산정할 때 증여 대상 주택의 같은 단지 내 유사 주택의 1년 전 매매가도 시가로 볼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장 김영민)는 A씨와 배우자가 서울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을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 부부는 2022년 8월 서울 성동구의 아파트 한 채를 증여받고 증여세 총 4720만여원을 신고·납부했다. 이들은 증여재산가액을 공동주택 기준시가인 11억600만원으로 산정했다. 기준시가는 과세 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금액으로, 통상 실거래가의 80% 수준이다.
그러나 세무서는 같은 단지 내 다른 주택이 2021년 3월 14억5000만여원에 거래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심의해달라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신청했다. 국세청 심의를 거친 세무서는 14억5000만여원을 증여일 기준 A씨 부부 아파트의 시가로 보고 증여세 6950만여원을 최종 고지했다.
옛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등이 이 같은 처분의 근거가 됐다. 이 법 시행령 49조 1항에 따르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 이내에 재산이 거래됐다면 그 거래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고, 증여일 전 2년 이내에 거래됐어도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없으면 세무당국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또 같은 조 4항은 “1항을 적용할 때 면적, 위치, 용도, 종목 등이 비슷한 다른 재산(유사재산)이 위 기간에 거래됐다면 그 가액을 본래 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다”고 규정한다. 납세자가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 유사재산 거래액을 시가로 본다는 내용도 담겼다.
A씨 부부는 “당국이 유사재산으로 판단한 주택은 2021년 3월 거래된 것으로,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 거래된 가액이 아니어서 상증세법 조항을 적용할 수 없다”며 세무서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은 “옛 시행령 제49조 4항은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 사이에 거래된 유사재산 가액을 해당 재산 시가로 보고, 이 기간을 벗어나도 ‘증여일 전 2년 이내 기간’에 유사재산 거래가 있는 경우 심의를 거쳐 그 가액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다”며 세무서 손을 들어줬다.
A씨 부부는 “유사재산 매매일인 2021년 3월부터 증여일인 2022년 8월 사이 증여 주택 기준시가가 16.9%, 성동구 지가변동율이 8.9% 상승하는 등 특별한 가격변동 사정이 발생했다”는 주장도 폈다.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이 시기 아파트 가격은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라고 판단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밴드 데이식스(DAY6)의 원필이 약 4년 만의 새 솔로 앨범 <언필터드(Unpiltered)>로 돌아온다. 앨범 발매를 엿새 앞둔 지난 24일 서울 강남구 한 카페에서 만난 그는 “데이식스에서는 못 들었던 스타일의 곡들을 담았다”며 “이렇게까지 ‘무너져가는’ 노래는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타이틀곡을 포함한 수록곡 전곡의 작사·작곡에 참여했다.
원필은 이번 앨범에서 마음껏 무너졌다. 밝고 희망찬 노래가 주를 이루는 데이식스의 곡들과는 달리, 솔로 앨범에선 어둡고 고통스러운 마음을 깊이 들여다봤다. 특히 타이틀곡 ‘사랑병동’에서 “살아 있다 해도/ 텅 빈 숨만 쉬고 있잖아” “날 구해줘/ 날 꺼내줘” 같은 절박한 외침을 담은 가사가 눈에 띈다.
“누구나 마음의 응어리를 가진 채 살아가잖아요. 비록 사랑에 빗댄 노래긴 하지만, 이 노래를 듣고 조금이라도 시원했으면 좋겠어요. 어디라도 털어놓고 소리를 지르면서, 안에 있던 감정을 터뜨렸으면 하는 마음이 컸어요.”
앨범명은 ‘여과되지 않은’(unfiltered)이라는 뜻의 영단어에 원필의 이름에서 따온 ‘pil’을 조합해 지었다. 2022년 발매한 첫 솔로 앨범 <필모그래피(Pilmography)>에 이어 또 자신의 이름을 넣은 작명이다. 원필은 “앞으로 모든 앨범에 ‘필’을 써야될 거 같아서 (앨범명을 짓기 전에) 고민했다”며 웃었다.
약 4년 만의 새 솔로 앨범이자 미니 1집인 이번 앨범엔 타이틀곡을 포함해 총 7곡이 수록됐다. 전부 원필의 손을 거쳤다. “저는 항상 밝은 사람이 아닌데, 팬들에겐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다 보니까 숨겨왔던 모습들도 있어요. 한번쯤은 그런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원필은 앨범명처럼 있는 그대로, 숨김 없이 감정을 담아내려 노력했다. ‘사랑병동’ 가사를 쓸 때, 날것의 감정을 담았다가 조금 덜어냈다. 그러다 멈췄다. “마지막에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 난 여기까지인가봐. 이젠 못 버틸 거 같아’라는 가사도 ‘깎을까 말까’ 고민했는데, 그러기 싫더라고요. 그대로 놔뒀어요. 그냥 무너져가는 사람인 채로.”
원필은 데이식스에서 키보드와 신시사이저를 맡고 있다. 2015년 데뷔해 멤버들과 동고동락한 지 어느덧 10년이 넘었다. 솔로 앨범은 팀 앨범과 차별점을 두려고 했지만 영향이 없을 순 없다. “데이식스는 저에게 집이니까, 집을 나온다 해도 제 집은 여기죠. 제가 좋아하는 음악이 데이식스 음악이었기 때문에 참 어려운 거 같아요. 그럼에도 이번에는 다르게 준비하려고 애썼어요.”
올해로 데뷔 11주년을 맞는 원필은 여전히 하고 싶은 것이 많다. 그는 “벌써 다른 앨범을 또 만들고 싶다”며 “저는 다양한 음악을 좋아하고, (그 음악을) 내 음악으로 만들고 싶다”고 했다. 또 “좋은 시기에 저와 딱 맞는 작품이 있다면 하고 싶다”며 ‘배우 원필’로서의 활동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웹드라마에 출연한 바 있고, 뮤지컬 무대에 서기도 했다.
원필에게 솔로 아티스트로서의 목표를 묻자 “제 노래를 듣고 삶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답이 돌아왔다.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은, 오랜 시간 사랑과 응원을 보내준 팬들에 대한 책임감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지난해 데뷔 10주년을 맞은 그에게 올해는 새로운 10년이 시작되는 해다. “10년 뒤에 제가 어떻게 돼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때까지도 계속 늙지 않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새 앨범은 30일 오후 6시 공개된다. 원필은 5월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실내체육관에서 단독 콘서트를 연다.
“삼촌께서 이 자리에 계셨다면 기뻐하셨을 것은 분명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백남준의 작업과 미공개작을 한국에 선보일 수 있어 의미가 깊습니다.”
비디오아트의 창시자 고 백남준(1932~2006)의 장조카인 켄 하쿠다(75)는 1일 서울 용산구 APMA캐비닛에서 개막한 ‘백남준 : Rewind/Repeat’ 전시를 이렇게 설명했다. 하쿠다는 2006년 3월 고 백남준의 유해를 들고 한국을 찾았고, 봉은사에서 연 49재에도 참석해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재현했다. 백남준 작품의 저작권을 상속받고 ‘백남준 에스테이트’를 통해 백남준의 작품 및 저작권을 관리해왔다.
백남준의 사망 후 하쿠다는 국내 공개 석상에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남준 작품 관리 등을 두고 한국 미술계와 갈등을 빚었다. 2006년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전시 중이던 백남준의 비디오 벽화 ‘서울 랩소디’에 원작 영상 대신 서울시 홍보 영상이 재생되는 등 훼손이 발생하자 하쿠다는 “정치적 홍보를 위해 작품을 훼손했다면 명백한 미술관의 잘못일 뿐 아니라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까지 검토했다. 한국 일부 화랑에는 “위작으로 의심되는 수준 낮은 작품을 팔아먹었다”고도 비난했다.
하쿠다의 백남준 에스테이트는 갤러리 가고시안과 협력해 이번 전시를 열었다. 백남준의 작품이 국내 여러 전시에서 이따금 공개됐지만, 백남준 에스테이트의 협력으로 서울에서 백남준 개인전이 열리는 것은 25년만에 처음이다.
하쿠다는 국내에 처음 공개되는 영상 설치 작업인 ‘런던과 해외를 위하여(우편함)’(1982) 등을 직접 소개했다. 이 작품은 백남준이 1982년 미국 뉴욕 휘트니미술관 전시에서 처음 선보인 작품이며, 당시 전시됐던 작품 중 현존하는 3점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작게 노출된 모니터에는 현재 국내에서 방영 중인 TV 채널이 흑백 화면으로 상영 중이다.
하쿠다와 함께 에스테이트를 운영 중인 큐레이터 존 호프먼은 “커뮤니케이션 그 자체에 대한 작품”이라며 “백남준은 많은 사람들이 소통할 수 있다면 각자의 필요가 해소돼 화합하며 살 수 있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호프먼은 백남준의 49재에서 하쿠다의 퍼포먼스를 돕기도 했다.
1969년 뉴욕에서 음악가 샬럿 무어만이 직접 입고 퍼포먼스를 벌였던 ‘살아있는 조각을 위한 TV 브라’도 25년 만에 국내에서 공개됐다. 작품과 함께 실제 무어만이 작품을 착용했을 때의 사진이 함께 걸렸다. 작품이 만들어졌을 때 18세였던 하쿠다는 “샬럿의 요청으로 그녀의 작품 탈부착을 도왔다”며 “백남준 작가가 나중에 그 일을 듣고 샬럿에게 화를 내셨다”는 일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8개의 레코드판과 독일 전자공학 잡지 8권을 함께 설치한 초기작 ‘미디어 샌드위치’(1961~1964)와 작고 1년 전인 2005년에 제작한 ‘TV 부처’ 연작의 후기작 ‘골드 TV 부처’ 등 총 11점이 전시됐다.
하쿠다는 한국 미술계 일각과의 갈등에 대해 “저는 무언가를 무조건 거절하려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한국(미술계)의 구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여러 제안이나 질문에 어떻게 답을 해야 할지 단순히 모를 뿐”이라고 말했다. 다만 “저에게 답을 듣지 못하거나 연락하지 않은 채 일을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고 말했다.
하쿠다는 그러면서도 “백남준 탄생 100주년 전시가 한국에서 열린다면 더없이 좋은 소식일 것”이라며 “100주년까지는 아직 5년의 시간이 남아있다. 뭔가를 계획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하쿠다는 “저와 호프먼의 목표는 백남준의 작품을 주요 박물관이나 개인 컬렉션이 소장하게끔 하고, 그 후로는 에스테이트가 사라지게 해 업무를 종료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전시는 다음달 16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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