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가 전세 낀 매물 살 경우토허제 구역도 실거주 의무 예외사업자대출로 집 사는 행위 점검투기성 비거주 1주택 규제는 고심
금융위원회가 1일 내놓은 ‘수도권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만기 연장 불허’ 조치는 시장에 신속하게 매물이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도 빠르게 거래될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이더라도 실거주 의무 예외를 인정하는 ‘퇴로’를 열어준 이유 또한 여기에 있다.
정부는 ‘투기성 비거주 1주택자’ 규제 방안도 내놓겠다고 공식 예고했다.
기본적으로 이미 매도계약이 체결된 경우,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매입한 경우, 상속 등 불가피하게 취득한 주택 등은 보유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된다. 만기 연장 제한 대상에서도 빠진다.
세입자가 살고 있는 다주택 매물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까지는 만기 연장을 허용키로 했다. 발표날인 이날 기준으로 기존 임차인과 연장계약(묵시적 갱신 포함)을 체결해놓은 상태이거나, 새 임차인과 신규계약이 체결된 상태라면 연장·신규 계약 종료일까지 대출이 유지된다.
2일부터는 세입자가 2년 더 살겠다며 갱신 의사를 밝혀도, 집주인 대출은 임대차계약이 끝나는 날에 맞춰 갚아야 한다.
다만 대책 시행일(17일)의 전날인 오는 16일까지 이뤄지는 묵시적 갱신에 한해서는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대출 만기를 연장해주기로 했다. 또한 이날 기준 4개월 이내(7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쓴다면 갱신계약 종료일까지 만기가 연장된다.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 적용도 일시적으로 예외를 둔다. 무주택자가 매물로 나온 다주택자 아파트를 사면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하더라도 실거주 의무가 바로 적용되지 않도록 했다.
올 12월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내 취득하는 경우에는 실거주 의무를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유예해주기로 한 것이다. 무주택자는 일시적으로 전세 낀 매물을 살 수 있다는 뜻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신속한 매물 출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대출 만기 연장 불허는 아파트에만 적용된다. 그 외에 입주권, 이주비, 중도금 대출은 해당되지 않는다.
금융위는 또한 사업자대출이 원래 용도가 아닌 주택 구입 등에 쓰이는 이른바 ‘목적 외 유용’ 행위도 점검한다. 지난 5년치 사업자대출 전체가 대상이다.
적발되면 즉각 대출을 회수하고 수사기관에 통보한다. 지난해 하반기에만 127건(587억5000만원)이 적발됐고, 이 중 91건(464억원)은 이미 회수됐다.
적발되면 지금까지는 해당 금융사에서만 사업자대출을 못 받았지만, 앞으론 은행·보험·저축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모든 대출(가계대출 포함)이 막힌다. 제한 기간도 1차 적발 시 현행 1년에서 3년, 2차 적발 시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당초 이날 발표를 앞두고 시장에선 ‘비거주 투기성 1주택자’를 겨냥한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으나 당국은 추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국은 비거주 1주택자의 투기성 기준을 마련하는 데 고심하는 분위기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비거주 1주택자 규제를) 고민하는 중이고 최대한 합리적 방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는 식품안심업소(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 확대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사후관리도 엄격해질 전망이다.
식품안심업소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등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상태를 평가해 지정(등급화)하는 제도다. 시민과 관광객이 식당 등을 믿고 찾을 수 있도록 건강한 외식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대구지역 각 구·군은 지난 달부터 식품안심업소 추가 지정을 유도하기 위해 위생등급 기준 충족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하고 있다. 대구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점검을 벌여 위생관리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에서 ‘미흡’ 판정을 받은 업소에 대해 현장 지도와 개선 조치를 병행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위생등급제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각 구·군 누리집에서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을 참고하면 된다. 중·동·서·남·북·달서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대구시는 지난달 16일 관련 고시를 개정해 위생등급 부여 방식을 개편했다. 기존에는 평가점수에 따라 3단계로 차등 부여했지만, 앞으로는 평가점수 85점 이상 업소에 대해 별 다섯 개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또한 대구시는 위생등급 지정업소와 기존 모범음식점 등을 식품안심업소 체계로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하고, 지정 및 관리 절차를 분명히 했다.
한편 대구시는 유동 인구가 많고 위생 수준이 우수한 업소가 밀집된 지역을 ‘식품안심구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올해 기준 8곳이 지정돼 있다.
이재홍 대구시 보건복지국장은 “식품안심업소와 식품안심구역은 시민의 먹거리 안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면서 “지정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 도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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