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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년 만에 수술대 오른 공정위 ‘전속고발권’···국민·사업자도 직접 고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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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일정 수 이상 국민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의혹 사건을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발요청권도 전국 지자체·주요 행정기관으로 확대하는 것을 검토한다. 그간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등 위반 사항은 공정위를 거쳐야만 고발할 수 있었던 ‘전속고발권’ 제도를 도입한지 46년만에 사실상 폐지될 전망이다.
정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전면 개편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등 6개 공정위 소관 법률 위반사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해야만 공소제기(기소)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경제 사건의 전문성을 가진 공정위가 사건을 전담해 행정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로 1980년 도입됐지만, 공정위가 고발에 미온적일 경우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됐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은 이날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나 사업자가 고발하는 경우 공정위의 고발 없이도 기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국무회의에서 제안했다. 고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의미다.
이전까지는 개인이나 기업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피해를 보더라도 일단은 공정위에 신고하고 공정위가 조사를 진행해 고발 여부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다만 악성 소비자나 경쟁기업 등의 악의적 고발로 인해 기업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고려해 국민의 경우 300명, 기업의 경우 30개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할 때만 고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둘 방침이다.
전속고발권의 폐해를 보완하기 위한 고발요청권도 주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고발요청권은 공정위가 조사 후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행정기관이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제도다. 현재 검찰총장·감사원장·조달청장·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고발요청권이 있다.
공정위는 기존 기관에 더해 부·처·청·위원회 등 50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광역 및 226개 기초 지방정부에 고발요청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실상 모든 국가기관에 고발요청권이 부여되는 셈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가 과거 불법을 눈감아주기도 했다는 오해 아닌 오해도 있지 않나”면서 “지자체의 경우 (고발 요청이 아니라 바로 고발할 수 있도록) 통상적인 고발 절차를 준용하면 되지 않는지, 꼭 고발에 인원 수나 제한을 둬야 하는지도 검토해달라”라고 말했다.
이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기업의 부담 목소리 등을 전하기도 했다. 주 위원장은 “추가로 검토해보겠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또한 과도한 고발로 정상적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을 과징금 등 행정제재로 바꾸는 작업도 함께 고려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나온 의견 등을 토대로 개편 방안을 다시 마련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확정, 발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6·3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청년 후보를 선발하는 공개 오디션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12·3 내란을 옹호하고 부정선거론을 주장해온 윤 어게인 인사들이 결선에 진출하거나 최종 우승을 한 데 이어 폭행 전과가 있는 방송인 이혁재씨가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면서 흥행은커녕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 결선 진출자 42명을 대상으로 공개 오디션 결선을 진행하고 최종 우승자 10명을 선출했다. 이르면 30일 최고위원회의를 거쳐 최종 후보가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선발된 청년을 각 광역시도 비례대표 의원 당선권에 공천할 방침이다. 오디션은 팀별 토론 배틀을 도입하는 등 세대교체와 흥행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결선을 참관한 뒤 페이스북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청년이 변화와 혁신을 이끄는 진짜 청년정당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이번 지방선거,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으로 승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당초 취지와 달리 오디션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되고 있다. 결선에 오른 후보 일부는 윤 어게인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낸 인사들로 나타났다. 박현우 서울 영등포구의원은 지난 2월 스레드에 극우 유튜버 전한길씨가 제작한 영화 <조작된 내란, 감춰진 진실>을 봤다며 “선거관리위원회가 버티고 있다면, 언제든 어디서든 선거 결과를 원하는 대로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페이스북에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석 사진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 만세”라고 적은 김영록 창원시의원과 12·3 내란을 옹호해온 김대홍 서울시의원 후보도 결선에 올랐다. 부정선거론과 중국의 한국 식민지화를 주장해온 극우 성향 단체 신전대협 공동의장인 이범석 인천시의원 후보도 결선에 진출했다. 이 중 김영록 시의원과 이범석 후보는 최종 우승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심사위원 구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2010년 룸살롱 종업원 폭행 사건, 2014년 직원 임금 체불, 2024년 국세청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등재 등으로 논란을 빚은 이씨를 심사위원에 임명했다. 이씨는 윤 전 대통령 지지 집회에 참석하고 지난 2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가 무죄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전날 결선에서도 “아스팔트 위에서 시위하는 청년들도 우리 자산”이라며 윤 어게인 세력에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는 지난 26일에는 “누구나 실패할 수 있다. 저스트 두 잇(Just do it)”이라며 논란을 가볍게 넘기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씨 논란이 확산하자 심사위원을 맡기로 했던 조지연 의원은 지난 27일 사퇴했고, 최수진 의원과 이상욱 서울시의원이 대신 합류했다. 당내에서도 비판은 이어졌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과 당원이 주목한 것은 청년의 정책과 비전이 아니라 심사 논란과 자격 문제”라며 “냉정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했다. 진종오 의원도 지난 27일 페이스북에서 “방송에서도 부적합한 인물이어서 퇴출당한 사람을 심사위원에 선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나”라며 이씨의 심사위원 해촉을 촉구했다.
미국·이스라엘과 이란 간 전쟁 여파로 석유화학제품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비닐·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이미 일상에서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최소화를 실천하고 있던 이들에게는 이런 대란도 ‘남의 일’이다. 30일 ‘세계 제로웨이스트의 날’을 맞아 ‘버리지 않는 생활’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
이날 서울 도봉구의 한 제로웨이스트 상점에서 만난 양미란씨(52)는 ‘밀랍 랩’을 고르고 있었다. 면으로 된 천에 꿀벌이 만든 천연 왁스를 입힌 제품으로, 일회용 비닐 랩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다. 양씨는 “여러 번 재사용할 수 있고 플라스틱 랩보다 음식의 신선도를 훨씬 오래 유지해준다”며 “일상에서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을 들이면 종량제 비닐봉지 비용뿐 아니라 식비도 아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봉투는 사재기해도 다 쓰면 끝이지만, 쓰레기를 줄이는 습관은 계속 남는다”며 “비닐봉지가 귀해진다고 해도 크게 불안하지 않다”고 했다.
지난 29일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동의 제로웨이스트 상점 ‘알맹상점’은 ‘껍데기는 가고 알맹이만 남아라’는 말에서 가게 이름을 따왔다. 매장에는 과탄산소다·베이킹소다·구연산 같은 생활용품이 큰 통에 담겨 있었고, 손님들은 각자 가져온 용기에 필요한 만큼만 덜어 담았다. 계산대 앞에는 비닐봉지 대신 다회용기를 든 사람들이 줄을 섰다.
여행을 앞두고 들렀다는 심모씨(27)는 샴푸와 바디워시, 컨디셔너를 소량씩 나눠 담았다. 이곳에서는 제품을 ｇ(그램)단위로 판매해 불필요한 구매를 막는다. 핸드워시는 1ｇ당 10원, 샴푸는 10~30원, 비건 수분크림은 100원대에 판매된다. 심씨는 “플라스틱 등 석유화학 제품 수급이 어려워지면 다 함께 덜 쓰는 방향으로 가야 하는데, 오히려 사재기를 하려는 게 답답하다”며 “이미 매년 수십억t의 폐기물이 버려지고, 그중에서도 플라스틱은 분해에만 수백 년이 걸린다”고 말했다.
강동구에서 온 김수민씨(32)는 집에서 챙겨온 통에 시리얼과 주스, 팝콘, 섬유유연제를 각각 담았다. 과탄산소다 세탁비누는 신문지에 포장했다. 김씨는 “가격도 더 저렴하고, 불필요한 쓰레기를 줄이는 생활이 훨씬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다만 제로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은 예전보다 다소 식은 분위기다. 코로나19 유행 이전에는 일회용품 규제가 강화되며 관련 소비가 줄었지만, 이후 위생과 편의 중심의 소비 패턴이 다시 자리 잡았다. 경기 침체로 ‘불편함을 감수하는 소비’에 대한 피로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고금숙 알맹상점 대표는 “코로나가 끝난 뒤 다시 이전으로 돌아간 느낌”이라며 “당시에는 ‘나만이라도 바뀌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엔 관련 매장들도 많이 문을 닫았다”고 전했다.
고 대표는 최근 종량제 봉투 사재기 현상에 대해 “일종의 ‘웃픈 풍경’”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작 중요한 건 종량제 봉투가 아니라 쓰레기 자체를 줄이는 것인데, 그 고민은 부족하다”며 “석유 기반 플라스틱을 어떻게 대체하고, 다회용품으로 전환할지에 대한 선택은 여전히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플라스틱 대란’ 우려가 단순한 수급 문제를 넘어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이번 사태는 석유 기반 플라스틱 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지를 보여준다”며 “결국 고갈 자원인 석유에 의존하는 구조 자체를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에너지 분야에서 에너지 믹스를 논의하듯, 자원 역시 다양한 대안을 섞는 ‘리소스 믹스(자원 조합)’ 관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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