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정상 체중 환자들에게 일명 ‘나비약’으로 불리는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과다 처방한 의사가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경기 용인시 소재 가정의학과의원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지난해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신설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인 환자 24명에게 나비약으로 불리는 펜터민·펜디메트라진 성분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자 1인당 평균 2200여정에 달하는 물량이다.
특히 A씨는 비만이 아닌데도 약을 계속 요구한다는 이유만으로 특정 환자에게 147개월 동안 식욕억제제 1만7363정을 과다 처방했다. 나비약은 의존성과 금단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오남용 시 두근거림, 고혈압 등 심혈관계 이상이나 불안, 불면, 우울증 등 정신신경계 이상 반응을 초래할 수 있어 처방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행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식욕억제제는 4주 이내로 처방해야 하고, 총 처방기간도 3개월을 넘길 수 없지만 이를 현저히 초과해 장기간 무분별한 투약이 이뤄진 것이다.
진료 원칙도 지켜지지 않았다. A씨는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고 접수대에서 바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으로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를 일삼았다.
식약처는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운영하는 ‘1342 마약류 상담센터’를 통해 재활을 지원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의 치료 목적 외 불법 처방·사용 행위를 엄정하게 수사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해양 경찰관이 미성년자 성착취 목적으로 미성년자로 위장해 수사하던 경찰에게 성적 메시지를 보내고, 실제 만나려다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인천해양경찰서 소속 30대 남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0일 성적인 목적을 갖고 미성년자와 온라인에서 부적절한 대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미성년자로 위장해 접근하는 이른바 ‘위장 수사’를 통해 A씨를 붙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불법 행위를 모니터링 중이던 경찰은 A씨가 올린 글을 보고 미성년자로 위장해 대화하며 만남을 유도했다.
A씨는 미성년자와 SNS 대화 이후 실제 만남을 위해 인천 서구 심곡동 서구청 인근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미성년자와 대화한 것 등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지난 1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인천해경서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 결과에 따라 규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2일 6·3 지방선거 공천을 담당하는 2기 공천관리위원회에 검사 출신 최기식 변호사(경기 의왕·과천 당협위원장)를 포함했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배후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변호했고 국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변호를 맡고 있다. 새 공천관리위원회는 컷오프(공천 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를 포함해 다시 경선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덕흠 공천위원장 등 8명이 포함된 공관위 구성안을 의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이 당연직 부위원장을 맡고 서천호 전략기획부총장,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초선 이종욱·이소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 원외에서는 함인경 대변인과 최 위원이 합류했다. 박 위원장을 비롯해 공관위원들은 대체로 장동혁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로 평가된다. 남은 공천을 잡음 없이 안정적으로 마무리하려는 의도가 담긴 인선으로 보인다.
최 위원은 12·3 내란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 변호를 맡았다가 사임했고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소집 장소를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 의원의 변호를 맡고 있다. 노 전 사령관은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기소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았고 추 의원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 위원은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하고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아 국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변호도 담당하고 있다. 그는 2024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당협위원장 모임에 소속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했다. 또 윤 전 대통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와 체포를 반대하고 즉각 석방을 요구했다.
앞서 법원이 김영환 충북지사 컷오프(공천 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새 공관위는 이날 김 지사를 포함해 경선을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1차 경선에서는 김 지사를 제외한 후보들이 경쟁한 뒤, 1차에서 선출된 후보가 2차 경선에서 김 지사와 맞붙는 방식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연 첫 회의에서 “모든 후보가 납득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며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공관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을 신청했다가 컷오프된 주호영 의원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조만간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주 의원도 대구시장 후보 경선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시장 후보 공천에서 함께 컷오프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장동혁 대표는 대구시장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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