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힘빈구매 ‘학생 3명 사망’ 부산 예술고 교장, 해임 처분 취소 > 자유게시판

요힘빈구매 ‘학생 3명 사망’ 부산 예술고 교장, 해임 처분 취소

김지훈

2026.04.05 05:23 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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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힘빈구매 학생 3명이 사망한 사고의 책임을 물어 해임된 부산의 한 예술고 교장이 소청심사를 통해 직위를 회복했다. 해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청의 감독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31일 부산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는 최근 A교장이 학교법인 정선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청구 심사에서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해임을 결정하기 위해 열린 징계위원회에 절차적 문제가 있었다고 소청심사위는 판단했다. 징계위원회는 통상 9명으로 구성되는데, 참여한 외부 위원 2명 중 1명을 A교장이 “제척해달라”고 요청해 8명으로 징계를 의결한 게 문제가 됐다. 부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사건 당시 감사보고서에 따라 진행된 징계였다”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어 취소될 경우 자동으로 재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A교장은 향후 재징계 과정에서 재차 해임될 가능성이 있다.
일선 교사들 사이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온다. 하루에 학생이 3명이나 숨지는 일이 일어났는데, 관계기관이 안일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김한나 부산교사노조 위원장은 “교육청과 학교법인의 징계 시스템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사례”라며 “사립학교 운영 전반에 공적 통제가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말했다.
지난해 6월 이 학교 학생 3명이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병원 이송 후 모두 사망했다. 경찰이 수사를 벌였지만 학생들이 사망한 직접적인 배경은 확인되지 않았다. 당시 부산시교육청은 특별감사를 벌여 A교장 등의 중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한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중동 전쟁 문제와 관련해 “호르무즈 해협 (항행이) 재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 과정에서 다자주의에 입각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다자주의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유럽연합(EU)과 유엔이 지향하는 가치의 중요한 역할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를 언급한 뒤 “중동 위기 등 분쟁 완화를 위한 국제적 조건을 확실히 정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전쟁도 국제법의 틀 안에서 평화로 이어져야 한다”며 “한반도 평화에 대해서도 (저와 이 대통령이) 같은 비전을 갖고 있는데, 국제법을 준수하며 지속적 평화를 이뤄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한국과 더 많은 일을 하고 싶다”며 “평화로운 세계 및 존중하는 사회·동맹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마크롱 대통령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상황이 상당히 불안정하다”며 “따라서 다자주의적인 그리고 효율적인 어떠한 체제를 저희가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독립국의 동맹을 통해 그렇게 할 것”이라며 “정보 공유와 양국 간 상호 운용성을 통해 방위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크롱 대통령은 공동언론발표에 앞선 확대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는 “헤게모니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 그리고 현재 예측 불허 상황을 우려하는 국가들이 함께 협력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프랑스가) 방위 분야에서 관계를 강화하고 중동사태에서는 이 상황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또 “호르무즈 (지역을) 포함해 여러 가지 폭격이라든지 폭력이 진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양국은 우주나 방위 산업 등에서 협력할 수 있고, 인공지능·양자·반도체 등 힘을 합칠 분야가 다양하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동전쟁 참전 요구를 거절한 바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1일 일본 도쿄를 방문해서도 “중국의 패권도 미국의 패권도 받아들일 생각은 없다. 아시아, 중동, 유럽의 여러 국가가 함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하는 방안을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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