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범죄변호사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2주 연속 확대됐다. 고가 주택이 밀집된 강남권의 약세가 이어진 가운데 상대적으로 대출에 숨통이 트여 있는 15억원 이하 아파트의 가격 상승이 주도한 흐름이다.
한국부동산원이 2일 발표한 3월 다섯째주(3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12% 올라 전주(0.06%)보다 상승 폭이 크게 확대됐다. 지난주에 이어 2주 연속 상승 폭이 커진 것이다. 전국 기준으로도 상승 폭이 0.03%에서 0.05%로 소폭 확대했다.
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매물이 증가하는 단지가 있으나, 정주 여건이 양호한 역세권·대단지 및 재건축 추진 단지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발생하며 서울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서울 집값 상승은 중저가 아파트 밀집 지역이 주도했다. 성북구와 서대문구, 강서구가 각각 0.27% 상승하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길음·정릉동 중소형 단지 위주로, 서대문구는 남가좌·홍은동 대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중구(0.26%)는 신당·황학동 위주로, 노원구(0.24%)는 월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상승했다.
관악구는 전주 0.09%에서 0.26%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강북구는 0.03%에서 0.16%로 오름폭이 커졌다.
반면 강남권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강남구 아파트값은 0.22% 떨어지며 전주(-0.17%)보다 하락 폭이 더 커졌고, 서초구(-0.09%→-0.02%)와 송파구(-0.07%→-0.01%)는 하락 폭은 완화됐으나 약세를 이어갔다.
한강변 주요 지역의 조정 흐름도 완만해졌다. 성동구는 하락 폭이 -0.03%에서 -0.02%로 줄었고, 동작구는 상승 전환(-0.04%→0.04%)했다. 전주 0.06% 하락했던 강동구도 보합(0.0%)으로 돌아섰다.
남혁우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가격 강세를 보인 서울 중저가 지역에서 한강벨트 지역으로 갈아타기 수요가 일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 “최근 다주택자 등에 대한 대출 규제가 강화됐지만 15억원 이하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매물 출회 가능성이 낮고, 전·월세 매물도 부족해 실수요 유입에 따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경기도는 0.09% 오르며 전주(0.06%)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특히 성남 분당구는 0.08%에서 0.29%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됐고, 용인 수지구(0.24%→0.36%), 기흥구(0.20%→0.32%)의 오름폭도 커졌다. 과천은 전주와 동일하게 0.11% 떨어지며 하락세가 지속됐다.
전세시장에서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0.15% 상승하며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수도권은 0.13%, 전국은 0.09% 상승했다.
전통시장과 중고차매매장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시설의 교통유발부담금이 최대 70% 낮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소상공인과 관광업 부담 경감을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 달 1일부터 5월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1일 밝혔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데 따른 사회적 비용을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다.
개정안의 핵심은 시설 특성에 맞는 부담금 기준 적용이다. 그동안 전통시장은 대형마트나 백화점과 함께 대규모 점포 기준으로 부담금을 냈다. 개정안은 전통시장에 소매시장 기준을 적용해 도시 규모에 따라 부담금을 39~69% 낮추도록 했다.
중고차 매매장의 차량 전시 면적에 대한 부담금도 71% 줄어든다. 자동차 서비스와, 상업·문화시설이 결합된 자동차 복합단지는 실제 교통 유발 수준보다 높은 부담금을 내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산정방법이 현실화되면서 업계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4·5성급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도 37% 경감된다.
이와 더불어 납부 제도도 손질된다. 부담금이 300만원 이상일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분할 납부제도의 신청 기간이 확대된다. 분할 납부 신청 기간은 5일에서 16일로 늘어아며 납부 기간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주차정보 제공에 따른 인센티브도 도입된다. 건물의 주차 정보를 정부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제공하면 부담금의 10%를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다. 최초 시스템 설치 비용은 부담금의 20%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된다.
정채교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고물가와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서 실질적인 비용 절감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후속절차도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안이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 내용은 올해 10월 부과되는 교통유발부담금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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