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7%를 기록했다는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3일 나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한 3월 3주 조사와 같은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48%,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돼 각각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와 최저치를 경신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에서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이날 공개한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67%로 나타났다. 이는 6주 만에 지지율 내림세를 보인 직전 조사 결과인 65%보다 2%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는 22%로 최근 6개월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의견 유보는 11%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18%), 전반적으로 잘한다(12%), 직무 능력·유능함(10%), 소통, 외교(이상 7%), 부동산 정책, 추진력·실행력·속도감, 서민 정책·복지(이상 5%) 순으로 나타났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고환율(20%),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1%), 전반적으로 잘못한다, 도덕성 문제·자격 미달(이상 10%), 법을 마음대로 변경(6%), 외교, 부동산 정책(이상 5%) 등을 이유로 들었다.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 48%, 국민의힘 18%,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외 정당 및 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층 28%로 집계됐다.
한국갤럽은 “지난해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하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점증했다”며 “이번 주 민주당 지지도 48%는 현 정부 출범 후 최고치, 국민의힘 18%는 최저치”라고 설명했다.
지난주부터 시행 중인 공공 부문 차량 5부제의 민간 시행 확대에 대해선 64%가 ‘받아들일 수 있다’, 28%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다. 9%는 의견을 유보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선 ‘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5%, ‘제정해선 안 된다’ 29%로 나타났다.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접촉률은 43.0%,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2일 과거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을 지지한 게 아니라 김부겸을 지지했다고 봐주시면 한다”며 김 전 총리 지지를 공식화했다. 김 전 총리는 “감사한 일”이라고 했다. 김 전 총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 예방 등 보수 통합 행보를 예고했다.
홍 전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후임 대구시장이 능력 있고 중앙정부와 타협이 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김 전 총리를 언급한 것”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은 당 때문에 당선된 사람들이지 자기 경쟁력으로 된 사람이 없다”고 했다. 그는 “자치단체장은 행정가이지 싸움꾼이 아니다”라며 “대구에 도움이 된다면 당을 떠나 정치꾼이 아닌 역량 있는 행정가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홍 전 시장은 최근 김 전 총리 지지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지난해 12월 온라인 플랫폼 ‘청년의꿈’에서 ‘차기 대구시장으로 김 전 총리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김 전 총리는 한나라당 시절 같이 있다가 못 견디고 민주당으로 갔던 분인데 유연성 있고 여야 대립에 언제나 화합에 노력했던 훌륭한 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달 25일에도 페이스북에 “지금 나온 후보자 중 대구를 다시 일으켜 세울 인물이 보이지 않는다”며 “그런 의미에서 김 총리가 나서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청년의꿈 회원들이 묻기에 답변한 것”이라 적었다.
김 전 총리는 이날 유튜브 채널 ‘경향티비’에 출연해 “(홍 전 시장이) 대놓고 저를 지지하셨는데 저야 감사한 일”이라며 “‘김부겸을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지만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야’라는 취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홍 전 시장의 지지가 김 전 총리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대선 후보까지 지낸 국민의힘 출신 유력 정치인의 지지는 보수 진영까지 아우른다는 통합 이미지에 보탬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김 전 총리는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역에 계시는 원로니 찾아뵈려고 한다”며 “대구에 엑스코라는 아무 이름이 없는 전시센터도 ‘박정희 엑스코·박정희 컨벤션센터’로 부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광주 컨벤션센터 이름은 ‘김대중 컨벤션센터’”라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8일 대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김 전 총리 총력 지원에 나선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홍 전 시장의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구 지역의 한 의원은 통화에서 “우리 당에서 시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대통령 후보까지 한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에 대해 ‘그게 옳으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정치인 홍준표를 키워줬던 대구 시민과 보수를 사랑하는 국민을 정면으로 기만하는 몽니는 이제 그만 거두시라”고 했다.
법원이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공천 심사과정에서 컷오프(공천배제)된 김영환 충북지사가 당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31일 김 지사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공천배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후보자에서 배제한 결정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국민의힘의) 배제 결정에는 스스로 정해둔 당헌·당규 규정을 위반했거나, 그 규정의 본질적 한계를 벗어나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지사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 사건 신청을 인용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공관위는 지난 16일 김 지사를 컷오프했다. 국민의힘에서 이번 선거를 앞두고 현역 광역단체장을 컷오프 처리한 건 김 지사가 처음이었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공천신청자 추가 모집을 공고하면서 바로 다음날인 17일 오후 8시까지만 신청자를 접수받았다.
법원은 이런 절차가 공천 신청 접수 시 3일 이상 공고해야 하고, 신청 접수 기간을 공고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기산하도록 한 당규를 위반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 규정은) 누구나 균등한 정치참여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기간을 명시한 것”이라며 “기간을 임의로 축소하는 것은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경선대상자를 압축한 후에 추가 모집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만약 그런 추가 공모절차가 허용된다고 보면, 공관위가 일정 기준에 따라 공천신청자를 함께 평가하면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적정한 자격심사를 하는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천 신청자를 개별적으로 분리해 자의적 기준에 따라 평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촉박한 일정상 추가 공천신청자의 경우 동일한 자격심사 없이 곧바로 경선후보자가 될 수도 있는 등 심사절차에 있어 객관성·공정성의 외형을 갖추지 못하고 자의적으로 후보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법원은 실제 예비후보인 김수민 전 의원이 김 지사가 공천배제된 상태에서 자격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공천신청자들이 동일한 지위에서 미리 정해진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는다는 민주적 절차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훼손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추가 공모는 경선후보자 선정이 불가능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돼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다.
법원은 ‘컷오프는 정당에 폭넓은 재량권이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당규에는 예비심사 제도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나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당헌에서 규정한 예비심사 제도는 후보자 난립을 방지하고 당선자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제한이 있는데, 이 사건 의결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 결정 효력이 유지될 경우 채권자(김 지사)로서는 객관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른 심사와 경선에 참여하지 못한 채 공천절차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했다. 이어 “(공천 과정은) 당원들과 정당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유도·통합해 공직선거에 출마할 후보자를 정하는 절차로 최종적인 공직자 선출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공적 문제로서의 성격도 가진다”며 “선거 전에 후보자 선정에 대한 유권자들의 의사가 적법한 절차를 거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컷오프 결정 뒤인 지난 17일 ‘공관위가 자의적인 판단으로 컷오프 결정을 내렸다’는 취지로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에도 기존 공천 대상자를 대상으로 경선을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윤갑근 변호사와 김수민 전 의원이 경선 대상자다. 조길형 전 충주시장과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충북지사 공천을 신청했다가 최근 철회했다.
법원이 김 지사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국민의힘은 예정된 충북지사 후보 경선 일정을 김 지사를 포함해 다시 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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