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이혼전문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 이후 2일 금융시장에 다시 찬바람이 불었다. 시장에선 미국·이란 전쟁 종식 발언이 나올 것으로 기대했으나, 전쟁이 더 이어질 분위기에 코스피 지수는 4% 넘게 급락했고, 국채·원화 모두 떨어져 ‘트리플 약세’를 보였다. 유가와 세계 국채 금리는 급등했다.
시장에선 당분간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전장보다 244.65포인트(4.47%) 떨어진 5234.05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상승 출발해 오름폭을 1.75%까지 키웠던 코스피는 오전 10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이후 하락 전환해 낙폭을 확대했다. 장중엔 5.63% 하락하며 5200선을 내주기도 했다.전날 역대 최고 상승률을 기록한 삼성전자(-5.91%)와 SK하이닉스(-7.05%)는 급락했다.
코스닥 지수도 전장보다 59.84포인트(5.36%) 급락한 1056.34에 마감했다. 오후 들어 코스닥과 유가증권시장에 프로그램 매도를 5분간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도 발동됐다.
환율도 다시 크게 뛰었다. 전날 야간거래에서 장중 1497원까지 떨어졌던 원·달러 환율은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전장보다 18.4원 오른 1519.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 전 경계감에 1510원을 넘긴 뒤 트럼프 연설 이후 상승 폭을 키워 1520원을 웃돌았다. 전날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효과로 급락했던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이날 0.107%포인트 오른 연 3.477%에 마감하며 급등세(채권 가격 하락)를 보였다.
전날만 해도 들떴던 금융시장의 분위기가 바뀐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 의지를 강조한 영향이 컸다.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종전 기대와 달리 시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대이란 강경 기조와 전쟁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인식했다” 며 “특히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에 대한 해결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가가 급등했다”고 설명했다.
배럴당 100달러 아래에 머물렀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연설 직후 6% 넘게 급등해 배럴당 106달러를 웃돌았다. 인플레이션 우려로 글로벌 금리 인상 분위기가 재확산되면서 미 국채 금리와 달러는 오름세를 보였고, 금값은 장중 4%, 은값은 6% 넘게 급락했다.
시장에선 고유가와 변동성 국면이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임정은 KB증권 연구원은 “이번 연설에서 이란 협상과 관련한 구체적 세부 내용이나 해법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단기적으로는 높은 변동성 국면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31일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사망자가 전년보다 16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에게 ‘일터의 위험’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의 노력이 무색해지는 결과다.
우선 사업주가 지난해 산안법상 안전보건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한 노동자는 605명으로 전년(589명)보다 16명(2.7%) 늘었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소규모 사업장 사망사고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5인(건설업은 5억원) 미만의 증가폭(22명·14.55%)이 50인(건설업은 50억원) 이상의 증가폭(4명·1.6%)을 크게 웃돌았다.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은 업종인 건설업도 사망자가 전년보다 10명 늘었는데 5억원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망자가 25명 증가한 것이 전체 증가폭에 영향을 줬다. 소규모 사업장은 ‘채찍’의 효과가 크지 않은 만큼 노사가 자율적으로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는 위험성 평가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산재 발생일이 아니라 보상일 기준 통계를 보면 지난해 유족급여가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45명 늘었다. 근기법상 노동자가 730명(83.7%)으로 가장 많았고, 근기법상 노동자로 인정되지 않는 노무제공자가 137명(15.7%)으로 뒤를 이었다. 노동자는 전년보다 5명 증가한 반면 노무제공자는 36명이나 증가했다.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한다’는 전속성 기준이 2023년 폐지되면서 노무제공자 중 산재보험 가입 대상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그간 보이지 않았던 죽음이 통계에 잡히고 있다.
노무제공자는 산안법 일부 조항만 적용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노동부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보호 대상,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를 확대하겠다고 밝혀온 만큼 산안법 개선 방안을 서둘러야 한다. 아울러 숨진 노무제공자 중 화물노동자, 배달라이더 비중이 크다는 점을 감안해 배달라이더에게도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화물노동자는 올 초 안전운임제가 재도입되면서 사실상 최저임금을 보장받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제가 적용되지 않는 라이더들은 속도전에 내몰려 산재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특검에 파견됐던 경찰 수사 전문가 2명이 경무관으로 승진한다. 윤석열 정부 시절 ‘총경회의’에 참석했다가 좌천됐던 경찰관도 이번 경무관 승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찰청은 3일 강일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장 등 총경 28명을 경무관 승진임용 예정자로 내정했다고 밝혔다.
승진 예정자 중 강 총경은 채상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최준영 경기북부청 형사과장은 김건희 특검(민중기 특별검사)에 파견됐던 수사 전문가다. 두 사람 모두 특검 파견 경력을 인정받아 이번 승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사건 등을 수사한 박창환 총경(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은 총경으로 승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이번 명단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2년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립하는 데 반발하며 열린 이른바 ‘총경회의’에 참석했다 좌천됐던 김종관 경찰청 인사담당관도 이번에 경무관 승진 예정자 명단에 포함됐다.
지난해 캄보디아 범죄 단지 수사를 이끌며 경찰의 국제 공조 역량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아온 박재석 국제공조1과장도 승진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박 과장은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체포된 스캠(사기) 조직원 등을 대규모 송환하는 등의 업무를 이끌고, 스캠 범죄 예방을 위한 국제 공조 작전인 ‘브레이킹 체인(Breaking Chains·사슬 끊기)’을 주도했다.
경찰청은 “경찰 지휘부 전반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는 데 역점을 뒀다”며 “업무 성과뿐 아니라 도덕성과 청렴성을 검증해 적격자를 선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사·기소 분리에 대비해 수사 역량이 뛰어난 전문가를 발탁하는 한편, 여성·청소년·범죄예방·112 등 민생 치안 분야 우수 경찰관도 발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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